최원권 전 대구 감독, 베트남 축구대표팀 코치 임명

▲ 베트남 대표팀 수석코치로 계약한 최원권 전 대구 감독(오른쪽) 지난달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 지휘봉을 내려놨던 최원권 전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코치로 새 출발 합니다. 베트남축구협회는 오늘(9일) 공식 채널을 통해 최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수석코치는 6일 취임한 김상식 감독을 보좌해 베트남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지도합니다. K리그 FC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 대구 등에서 선수로 뛰었던 최 코치는 2016년 플레잉 코치를 시작으로 이전엔 대구에서만 지도자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감독 대행을 맡다가 11월 정식 사령탑으로 승격, 지난 시즌 파이널A 진출을 이끌었으나 이번 시즌 초반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달 19일 자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최 코치는 선배 박항서 감독과 이영진 코치님이 만들어 놓은 토대에서 새롭게 일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기회를 주신 베트남축구협회에도 감사하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동남아 시장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왔고,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축구 시장에 도전하게 돼 기쁘고 설레는 마음 이라며 김상식 감독을 도와 베트남 축구가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디제이매니지먼트 제공, 연합뉴스)

헌재 군 장교들의 고충사항 집단 진정 금지는 합헌

군인 장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단기 법무장교여서 해당 조항 중 장교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만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헌재 다수의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진정 등 집단행위가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행해지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휘계통에 따른 고충 처리 방안이 따로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해결 방안도 마련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것이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며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인용하거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30세 이후 상환'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 대출…헌재 합헌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 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 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강 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그는 2000년 3월 강 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천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 씨 형제는 9세, 8세였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합니다. 강 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 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강 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라며 강 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과 피부양가족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 이라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 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강 씨 형제 중 다른 한 사람의 청구는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일엠앤에스, 청약경쟁률 1천439 대 1…30일 상장

[(자료: 제일엠앤에스)] 이차전지 믹싱 장비 기업 제일엠앤에스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경쟁률 1천438.96 대 1을 기록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상장을 주관한 KB증권에 따르면 청약 증거금은 약 9조4천971억원을, 건수는 48만6천581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2만2천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일엠앤에스는 공모 자금을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와 늘어나는 수주 물량에 대응하는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납입일은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일은 30일입니다. 이영진 제일엠앤에스 대표이사는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회사의 성장 가치를 믿고 지지해 준 투자자에게 감사한다&'며 &'상장 이후에도 믹싱 기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주와 적극 소통하는 글로벌 이차전지 믹싱 장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 이영진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2022년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