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총기 규제 풀겠다 …총기 소유자 지지 촉구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를 풀겠다면서 총기 옹호 단체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며 총기 소유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NRA 회원들에게 여러분은 반항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반항적으로 투표해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례 회의는 NRA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미국 최대의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인 NRA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 이어 올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포위당했다 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총기 소유자와 총기 업계의 강력한 동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권이 4년 더 집권하면 그들은 당신의 총을 가지러 올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미국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총기 소유자들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사소한 이유로 총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면서 재집권 첫날 ATF 국장을 해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소지의 권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 등을 들며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해왔습니다. 그는 내 두 번째 임기에서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것 이라면서 그 공격은 빠르고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NRA 행사에 참석해 수정헌법 2조의 표현 '누구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를 언급하면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표현을 지킬 것 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설에서 자신을 가장 '친(親)총기 대통령'으로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총기 관련 공약을 재임 시기에 지켰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여러분의 총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고도 했습니다. 이날 연례 회의에 앞서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전국 위원회는 총기 소지 권리 옹호 운동가들과 총기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단체인 '트럼프를 위한 총기 소유자 연합'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측은 그가 공공 안전보다 총기 로비를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오늘 밤 트럼프는 설령 그것이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총격,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하더라도 NRA가 그에게 시킨 대로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과거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총기 규제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담당하는 총기 전담 기구를 설치해 총기 폭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기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스브스夜] '그알' 캐나다 성매매조직 검거 사건…목사였던 그가 성매매조직 수장이 된 이유는?
전 씨는 어쩌다 성매매 조직의 수장이 되었나. 1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캐나다에서 국제성매매조직 수장이라며 체포되었던 전대근 씨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015년 4월 1일 생중계된 뉴스는 캐나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5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국제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것. 캐나다의 FBI라고 불리는 RCMP(연방경찰)가 수개월 간 추적해 체포한 조직원 8명 중 2명의 한국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특히 해당 조직의 리더가 캐나다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한인 전대근 씨로 밝혀져 충격을 더 했다. 전대근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며 목사이자 한 사립학교의 행정실정으로 일하며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나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경찰은 그가 학교 명의로 임차된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했으며 비자 장사를 통해 여성들을 들여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직원들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금전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그는 자신의 혐의가 무고하며 연방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967일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충격을 안긴 것. 전 씨는 자신은 의뢰인들의 비자를 대신 발급해 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기만 했다며 그들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은 체포 후 곧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신은 여러 이유로 계속 감금되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치소 수감 후 또 석연찮은 일들로 인해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3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2018년 2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 유무죄를 가릴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사건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 이에 수사기관은 전 씨의 혐의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했을 뿐, 성매매 알선업자 박 씨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과거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캐나다에서 보석은 도주 위험이 없어야 하고 주소지가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전 씨는 20년을 살았지만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없고 주소지도 본인 이름으로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씨는 비용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비자 상담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매매 알선업자였던 박 씨는 연방경찰에 전 씨에 대해 전대근 실장은 힘이 센 독재자 같은 존재다 라고 했다. 또한 당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전 씨가 성착취 범죄에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박 씨였다. 이에 방송은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박 씨와 전 씨 모두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는 박 씨는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한 여성들을 학생인 척 비자 발급을 받게 했다. 그리고 비자 발급하는 곳이 많은데 그중 전대근 씨가 굉장히 의욕적이고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라며 두 사람은 그냥 다른 사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 정도였지 갑과 을은 아니다.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범죄 전문가는 박 씨에 대해 자신에 대한 혐의는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연방경찰과 했고 연방경찰은 그런 선입견과 인상, 이미지를 자신들이 요구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보해서 증빙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 씨가 일로 했던 비자 발급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전 씨는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단순한 사업으로 생각했지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다.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 라고 했다. 캐나다 교민들이나 그의 지인들은 그가 체포된 후 전 씨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비자 발급을 도운 것 말고는 연루되었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캐나다의 한 변호사는 경찰 같은 기관에서 용의자 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다. 체포 후 머그샷 공개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무장한 경찰은 어떤 설명이나 영장 없이 그를 체포해 중범죄자 데려가듯 이송했던 것. 전대근의 검거는 캐나다 연방경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컨피던스의 결과로 이뤄졌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목표가 존재했던 프로젝트로 밝혀졌다. 당시 연방경찰은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을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수사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표창원 소장은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화라든지 실적을 빨리 올려야 할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소들의 영향 등을 통해서 출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라며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만으로도 이 작전은 성공한 것이다. 그 뒤에 만약 이 작전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유죄 판결이 몇 명 나오지도 않았더라라고 해도 수년이 지난 이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32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는 동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변호사는 가짜 서류에 대해 인정하면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안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변호사가 갑자기 검사가 보석을 한다며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 중 보증인이 없냐고 물었고,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 씨는 민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원고 측이 새로 제출한 고소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혼란스러운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 씨는 새로 작성된 고소장을 재판부에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10월에 열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에 취재진들은 법무부와 연방경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으나 이들은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어 어떤 언급이나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의 수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영사관에서는 어떤 연락이 없었고 전 씨가 요청을 한 이후에나 그를 만나러 온 것. 이에 전 씨는 영사관에서 나와서 하는 첫마디가 오래 살았는데 왜 시민권 신청을 안 했냐였다. 오히려 나를 탓하는 것 같았다 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표창원 소장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영사 조력이 미치지 못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 직무 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전 씨는 어쩌다 성매매 조직의 수장이 되었나. 1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캐나다에서 국제성매매조직 수장이라며 체포되었던 전대근 씨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015년 4월 1일 생중계된 뉴스는 캐나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5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국제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것. 캐나다의 FBI라고 불리는 RCMP(연방경찰)가 수개월 간 추적해 체포한 조직원 8명 중 2명의 한국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특히 해당 조직의 리더가 캐나다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한인 전대근 씨로 밝혀져 충격을 더 했다. 전대근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며 목사이자 한 사립학교의 행정실정으로 일하며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나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경찰은 그가 학교 명의로 임차된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했으며 비자 장사를 통해 여성들을 들여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직원들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금전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그는 자신의 혐의가 무고하며 연방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967일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충격을 안긴 것. 전 씨는 자신은 의뢰인들의 비자를 대신 발급해 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기만 했다며 그들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산 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은 체포 후 곧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신은 여러 이유로 계속 감금되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치소 수감 후 또 석연찮은 일들로 인해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3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2018년 2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 유무죄를 가릴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사건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 이에 수사기관은 전 씨의 혐의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했을 뿐, 성매매 알선업자 박 씨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과거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캐나다에서 보석은 도주 위험이 없어야 하고 주소지가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전 씨는 20년을 살았지만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없고 주소지도 본인 이름으로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씨는 비용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비자 상담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성매매 알선업자였던 박 씨는 연방경찰에 전 씨에 대해 전대근 실장은 힘이 센 독재자 같은 존재다 라고 했다. 또한 당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전 씨가 성착취 범죄에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박 씨였다. 이에 방송은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박 씨와 전 씨 모두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는 박 씨는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한 여성들을 학생인 척 비자 발급을 받게 했다. 그리고 비자 발급하는 곳이 많은데 그중 전대근 씨가 굉장히 의욕적이고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라며 두 사람은 그냥 다른 사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 정도였지 갑과 을은 아니다.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범죄 전문가는 박 씨에 대해 자신에 대한 혐의는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연방경찰과 했고 연방경찰은 그런 선입견과 인상, 이미지를 자신들이 요구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보해서 증빙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 씨가 일로 했던 비자 발급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전 씨는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단순한 사업으로 생각했지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다.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 라고 했다. 캐나다 교민들이나 그의 지인들은 그가 체포된 후 전 씨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비자 발급을 도운 것 말고는 연루되었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캐나다의 한 변호사는 경찰 같은 기관에서 용의자 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다. 체포 후 머그샷 공개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무장한 경찰은 어떤 설명이나 영장 없이 그를 체포해 중범죄자 데려가듯 이송했던 것. 전대근의 검거는 캐나다 연방경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컨피던스의 결과로 이뤄졌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목표가 존재했던 프로젝트로 밝혀졌다. 당시 연방경찰은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을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수사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표창원 소장은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화라든지 실적을 빨리 올려야 할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소들의 영향 등을 통해서 출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라며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만으로도 이 작전은 성공한 것이다. 그 뒤에 만약 이 작전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유죄 판결이 몇 명 나오지도 않았더라라고 해도 수년이 지난 이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32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는 동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변호사는 가짜 서류에 대해 인정하면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안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변호사가 갑자기 검사가 보석을 한다며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 중 보증인이 없냐고 물었고,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 씨는 민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원고 측이 새로 제출한 고소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혼란스러운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전 씨는 새로 작성된 고소장을 재판부에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현재 10월에 열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에 취재진들은 법무부와 연방경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으나 이들은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어 어떤 언급이나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의 수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영사관에서는 어떤 연락이 없었고 전 씨가 요청을 한 이후에나 그를 만나러 온 것. 이에 전 씨는 영사관에서 나와서 하는 첫마디가 오래 살았는데 왜 시민권 신청을 안 했냐였다. 오히려 나를 탓하는 것 같았다 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표창원 소장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영사 조력이 미치지 못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 직무 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경청] 개혁의 '김문수'입니다 …순천 '암행어사' 출두요!
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32명입니다. 10명 중 4명 가량(44%)이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SBS Biz는 이 가운데 &'경제&'를 대표하는 당선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경제를 듣다, &'초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개혁의 &'김문수&'입니다. &'영업사원처럼 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천을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당선인의 첫 마디입니다. 김 당선인은 &'제 이름만 듣고 많은 분들이 보수의 대명사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그분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대표적인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그동안 김 당선인은 이 대표의 특보 자격으로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김 당선인은 &'조선시대 유명한 박문수 암행어사가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었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아래는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순천의 경제 실태, 어떻게 보시나요? 소상공인의 탄식이 역시 제일 컸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 순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이 텅텅 상가가 비어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상가가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너무 정말 큰일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제 고흥군의 우주 발사하는 곳이 있잖아요.그 옆이 우리 순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 조립장이라고 해서 우주 발사체를 조립하는 곳이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들어오거든요. 그 회사가 들어오면 인근 산업단지가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회사나 공장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의대 증원 추진…전남 지역 해법은 뭘까요? 그 동네 한번 갔다는 식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탐방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고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전남 지역에도 와주셔서 의견 청취를 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필요한 경제 산업 분야라든가 또 아까 의대 유치 같은 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의대 유치는 해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원래 동부 지역 순천, 여수, 광양하고 서부 지역 목포 지역은 거리가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실제로 필요한데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우리 호남 동부-서부 간에 싸움이 지금 갈등이 심화돼서 내려 오셔가지고 두 군데 다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어떤 의미인가요? 지역 소멸도 막기가 어렵고 지역 발전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라든가 또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시도로 바뀌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Q.&'기본소득&' 대한 생각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이게 맞나&', 또 &'부자들한테 이게 돈을 준다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해봤지만 과거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면서도 부자들은 빼고 주자 이렇게 했더니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부자는 그걸 안 먹고 또 가난한 사람만 먹고 또 학생 간에 그걸 구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 주고 대신 그 혜택 받은 만큼 부자들은 다시 세금을 별도로 내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이제는 모든 국민에게 주고 구분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은 다시 회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훨씬 행정력도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수급자 지급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돈을 받아도 돈을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급 방식보다 기본소득 방식이 훨씬 많고 과거에 비해서 중산층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만이 수급자가 아니고 국민 다수가 또 지금 현재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동안에는 또 경제활동을 못하다가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수입이 많이 생기는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서 오히려 노동 문제까지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모두를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용을 못해요. 오히려 기본소득을 해주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필수 임금을 지불해주면 오히려 기업들도 비정규직 제도를 활성화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오히려 기본소득 제도가 훨씬 맞다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1호로 추진하고 싶은 경제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지역협회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의무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예산 관련된 걸 법으로 강제로 하면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은 어떻게 법으로 강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 중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제 시청에 가서 사업 창업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은행에 가서 또 금융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도 받아야 되고 이거 한 번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려면 여러 기관들을 가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만 도 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골목 상권을 이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런 법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종합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법안들을 경제 법안 중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스브스夜] '7인의 부활' 이준-윤태영, 엄기준에 '사적 제재'…이유비, 출소 후 딸과 '눈물의 재회'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이유비가 출소 후 딸과 재회했다. 18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벌을 받는 7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재판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은 또 다른 누군가의 거짓말이 더 해지고 더 해지다가 급기야 주홍글씨라는 사회적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것을 믿고 옮기고 즐겼던 우리 모두가 피고인의 조력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라며 방다미 가짜 뉴스 사건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권력 안에서 긴 시간 동안 보호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때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방다미 학생의 참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만 내세울 수 있는 권리다. 이에 판결을 내린다.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며 그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혀 심준석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방다미 학생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심준석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고 죄를 덜고자 한나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때 강기탁과 민도혁이 심준석 앞에 등장했다. 그리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를 살해하고 시신은 불에 태워 사건을 은폐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 악인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각자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악인들. 양진모와 고명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한나는 양한나가 되어 한모네를 그리워했다. 차주란은 남철우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홀로 키웠다. 그리고 한모네는 출소 후 친모와 함께 사평으로 갔다. 한모네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저희 엄마가 이 동네를 너무 좋아하셔서요. 제발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친모와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모네의 친모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시각 민도혁은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기로 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고모에게 자주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조금의 고민도 없이 길을 떠났다. 한모네는 한나에게 연락해 윤지숙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한나는 한모네를 걱정했고, 한모네는 난 괜찮아.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거 같아 라고 말해 한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한나는 곧바로 민도혁에게 연락해 한모네가 이상하다고 했고, 이에 두 사람은 함께 한모네를 찾아 나섰다. 결국 한나와 한모네 재회했고, 한나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불렀는데 얼마나 찾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라며 한모네를 향한 걱정을 늘어놓았다. 이에 한모네는 내 걱정해서 온 거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나는 당연하지. 아줌마가 내 엄만데.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진심을 전했고, 두 사람은 눈물의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민도혁이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