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 행위 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 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6천억→6천억 삭감' 제안 수용 가닥
▲ 국산 전투기 KF-21 정부가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 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부족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제때 못 갚아 …1년 새 37% 증가
고금리 속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 3천5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9천870억 원보다 37.4%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 6천860억 원에서 322조 3천690억 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원짜리 유명 운동화가 2,700원?…사기쇼핑몰 주의보
&<앵커&> SNS 등을 통해 유명 운동화 등을 실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다고 광고하고 운동화를 보내주지 않는 사기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배송해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콘텐츠 구독료까지 추가로 결제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12만 원짜리 운동화를 2천700원에 판다고 홍보합니다. 이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를 진행하면,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화와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11건이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운동화를 구매한 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고,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습니다. 결제 명세서에 공개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 환불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시 해당 쇼핑몰 주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조국 검찰 개혁, 수사 · 기소 분리가 핵심…다음은 없다
▲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 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 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