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견인 …주차 테러 '사이다 결말' 어떻게 나왔나

&<앵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막고 사라져 버리는, 이른바 '주차 테러' 소식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서면서 속 시원하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로 경찰조차 견인에 나서는 게 과거에는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방치했잖아요.] 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견인차를 부른 거예요.] [아파트 주민 : (견인)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과거에도 속칭 '주차 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 지난해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를 1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지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받는 선례도 많이 있고,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도구로 압수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규연,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사실은]

&<앵커&> 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막고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 인천에서 이런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조치 같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방치했잖아요.] 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견인차를 부른 거예요.] [아파트 주민 : (견인)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과거에도 속칭 '주차 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 지난해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를 1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 받는 선례도 많이 있고,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도구로 압수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규연,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중고거래도 세금 뗀다고요? 펄쩍…혹시 나도? [사실은]

&<앵커&> 최근 중고거래를 한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기준이 뭔지 팩트체크 사실운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안내문입니다. 내야 할 세액이 적혀 있는데, 물건을 여러 번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니까,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이 느껴지겠죠. 중고거래 하기 무섭다, 대체 과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조유진/중고거래 앱 이용자 : 그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앱을) 안 쓰게 되지 않을까요?] [최다은/중고거래 앱 이용자 : (과세 기준이) 조금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세법을 다 뒤져봐도요, 중고거래를 몇 번, 얼마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과세 기준이 뭔지 문의했지만 과세 행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힌트가 하나 있는데,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윤철규/세무사 (국세청·조세심판원 경력) : 국세청에서는 '당근' 같은 중고거래에 매기는 세금과 통신판매업자에게 매기는 세금과의 과세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명품이나 순금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천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판매가격을 9천999만 원, 이렇게 임의로 넣거나, 물건은 하나인데 판매 글을 여러 번 올렸다가 전부 소득으로 잡혔다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성웅,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담배·커피타임은 근로시간?…노동부에 물어보니 [사실은]

&<앵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몇 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그걸 근무시간에서 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너무 야박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할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게임회사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올 때 사원증을 찍는데, 15분을 넘기면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게임회사 직원 : (15분 안에 빨리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늦으면 뛰어야죠. 근무시간 빠지니까.]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시면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 , 하루 10개만 피워도 2시간 , 이렇게 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8년 노동부가 만든 카드뉴스를 보면, 흡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 피우러 가서 업무 얘기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럼 앞선 회사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흡연 시간과 장소, 취업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라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잠깐'이 몇 분인지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 직장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는데, 시간보다 중요한 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 여부였습니다. 직장인이 야근하면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심지어 잠깐 잠을 자더라도 일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하잖아요.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노무사들에게도 물어봤더니 8명 가운데 6명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흡연과 커피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훈/노무사 : (흡연 시간은) 근로 제공에 부수되는 업무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면 곤란하겠죠. 해당 게임회사는 직원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워도 업무의 연관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민영,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사실은] 몽롱한데 음주측정은 0%…술에 어떤 성분 있길래

&<앵커&> 마시면 취한 느낌이 드는 데, 알코올은 들어 있지 않은 술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18일) 전해 드렸습니다. 음주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 무슨 마약 성분 든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술의 성분을 더 취재해 봤습니다.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지만, 한 잔만 마셔도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는 술, 영국 '센티아'라는 제품입니다. 음주측정기를 불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나오니 단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고수철/경찰청 교통안전과 단속반장 : (알코올 없는 술이) 약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성분이 알코올 없이도 취한 느낌을 주는 걸까? [김하은/대학생 : 약간 한약 냄새도 나고, 꽃향기도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마셨을 때는 써요.] 한의사를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마셔보고 제품에 표기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약재가 되게 많네요.] 후박나무와 감초, 산사, 그리고 진교, 이렇게 4가지의 한약재가 확인됐는데, 몽롱하고 알딸딸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건 바로 후박 성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정국/한의사 : 후박 성분을 추출을 해서 술을 마셨을 때와 유사한 그런 몸 신체 상황들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인 거죠.] 후박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약재지만, 오남용을 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한약재가 든 해외 식음료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후박을 함유한 21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왔는데 이 차단 목록에 센티아는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티아에 후박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S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식약처는 곧바로 해당 제품의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창근/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 : 국내반입 차단 위해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청과 함께 국내반입 차단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 정보는 해외 직구 식품 사이트 '올바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센티아를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 제품명을 자동 검색해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외국 여행자가 직접 가져오는 술도 여행자 통관 부서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성웅,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