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금액 20% 증가…전담 인력도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전담 인력을 모두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합산 금액은 2천717억원으로, 2022년 2천264억원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KT로, 유무선을 합해 재작년보다 17.7% 늘어난 1천21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 회사 정보기술 부문 전체 투자액 1조9천49억원의 약 6.4%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전담 인력도 336.6명으로 재작년 대비 약 11% 증가했습니다. KT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정보보호 투자액 상위 1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정보통신업 기업들 가운데에선 1위였습니다. SK텔레콤은 유무선 합산 기준 재작년 787억원보다 10% 증가한 867억원을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했습니다. 정보보호 인력 규모 역시 전년 313.1명에서 343.3명으로 약 10% 늘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매출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2022년 0.47%에서 지난해 0.51%로 늘리는 등 투자액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금과 인력을 모두 대폭 늘렸습니다. 재작년 442억원을 투자했던 이 회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지출액은 632억원으로 전년보다 43% 급증했습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같은 기간 117명에서 157명으로 34%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LG유플러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뒤, 황현식 대표가 정보보호 투자액을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LG유플러스는 실제로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천1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공시에는 정보보안용 장비, 설루션, 보안시설 등 설비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감안한 금액을 기재해야 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사망시 보험료 돌려주는 종신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층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속 종신보험인 &'헤리티지 종신보험&'에 사망 시 추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납입보험플러스형&' 상품을 출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사망시 가입금액에 추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구조로 납입 기간에 따라 매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미래에셋생명은 밝혔습니다. 일반가입형·간편고지형은 최대 80세, 초간편고지형은 최대 75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5년∼30년까지 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헤리티지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적어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속 종신보험입니다.

LGU+ 양자내성암호 광전송망 적용방안, TTA 표준 획득

▲ U+ PQC-VPN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한 광전송망 표준안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암호 기술입니다. 이번 표준안은 광전송망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방법과 고려할 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 표준이 국내 통신업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자내성암호를 쓰려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 표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연합뉴스)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 사가 전 고객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천500만 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제공받는 계약이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습니다. B 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 사는 533여만 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다만 향후 B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천500만 원 전부를 환불받았습니다. A 사는 B 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 원을 합한 총 2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 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A 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법 55조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번 사건의 계약은 최소 200%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원심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속 규정'에 대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

&<앵커&> 화성 리튬 전지 공장에서 희생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휴일인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성시청에 마련된 분향소에 지난달 24일 일어난 아리셀 공장 화재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 : 우리 형님 일한 죄밖에 없어요. 제발 진상 좀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정말 책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의회 추천 인사가 조사단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태윤/유가족협의회 대표 :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근무 중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아리셀 직원의 증언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안전 교육 이수 미비와 대피로 물건 적재가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닌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발인이 처음으로 진행된 가운데, 아직 영정이 놓이지 않은 분향소에는 시민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성동파/중국 동포 : 큰 사고 난 거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고 어느 순간 나도 이런 사고당할 수 있다는 마음에….] 정부 여당은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입국과 이동 편의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