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신혼부부에 주택 43만가구 공급…현금 살포식 지출 줄인다
[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건전재정&'을 내세워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사업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가 어제(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주거부담이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2027년까지 공공분양 등 신혼부부에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3배 가량 늘린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해 근로와 육아 병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의 내년 재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기자] 네, 국무회의에서 재정운용 기조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처럼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겁니다.] 국방과 복지 등에는 예산 투입을 늘릴 계획이고요. 반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은 줄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일종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의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7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앵커] 기업소식도 알아보죠. KT가 대표가 없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현모 대표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앞서 후임자로 내정됐던 윤경림 사장도 사퇴한 상황이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 대행 역할을 떠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도 사의를 밝혔는데요. 당분간 KT는 박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새 대표와 사외이사 선임에는 5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에선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룹 계열사의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다시 등판한 건데요.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등 계열사 3곳의 합병과 대형 M&&A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어제 한전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한전은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주주의 질의에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오는 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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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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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