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61)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어제(12일)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전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장 문제는 이사회가 구 전 사장을 선임한 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섭 사장을 다시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힙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오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습니다.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조 특검을 임명한 뒤 하루 만에 첫 일정으로 서울고검을 찾아 박 본부장을 만난 것입니다. 특검 운영 방향에 관해서는 향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선정이 완료되면 설명하겠다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 특검은 신속한 인력 구성과 수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내란 재판을 수행해온 특수본의 협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우선 박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검사·수사관 파견 등을 상의·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특수본 지원이 필요한데, 조 특검은 우선 특검보 임명을 비롯해 당분간 특검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 사모펀드에 수처리 필터 사업 매각… 신성장 사업 집중

LG화학이 워터설루션(수처리 필터) 사업을 1조4천억원에 매각합니다. LG화학은 오늘(13일) 이사회를 열어 첨단소재사업본부 내 워터설루션 사업 양도를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자는 사모펀드(PEF)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입니다. 앞서 LG화학은 워터설루션 사업 매각을 위해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워터설루션 사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천220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의 0.45% 수준입니다. 양도 사업의 자산 총액은 작년 말 기준 3천770억원으로, 연결 자산의 0.40% 규모입니다. LG화학은 2014년 미국 나노H2O를 인수한 뒤 청주공장에 양산 설비를 구축하며 바닷물을 산업용수로 정화하는 역삼투막(RO 멤브레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일본 도레이에 이어 글로벌 2위입니다. 2023년 청주공장을 증설하며 향후 5년 내 사업을 2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본업인 석유화학 분야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재무구조 강화에 힘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화학 측은 이번 사업 양도 목적에 대해 &'핵심 육성 사업인 3대 신성장 사업에 역량과 리소스 집중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의 질적 성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자금 받고, 돈 안 갚기도…'김민석 총리후보' 추가의혹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13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지난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갚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정계에 입문한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냈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로 알려진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으며 운영했던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경력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청문준비단은 현재 법인 폐쇄로 경력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인사안을 철회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강씨와의 대여금 거래를 포함해 1억4천여만원의 &'사인간 채무&'가 있는데도 7년째 돈을 갚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채무액이) 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김 후보자도 아무런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면에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징후&'라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실은 즉각 국무총리 인사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WHO·해외석학들도 '지지'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석학 등 전문가들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중 &'담배소송 특별세션&'에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국제적 의의와 정당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벤 맥그레디 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의 담배소송은 이같은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포괄적인 담배 규제 정책 시행 국가일수록 흡연율 감소율이 크다&'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조치를 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무렵 약 36%였던 흡연율이 올해 17.4%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흡연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벤 맥그레디는 &'전자담배와 같은 제품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담배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전자담배 이용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담배를 이용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닐 슐루거 미국 뉴욕의과대학 학장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자료와 &'미국 담배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며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기에 각국 정부들의 보건교육·세금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담배 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 최종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실제 법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와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필립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흡연피해자를 대리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이끌어낸 경험&'을 공유하며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두갑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는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제12차 변론기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의견서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됐으며, 의료계·의학전문학회·소비자단체 등 &'담배소송 지지성명&'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SDI, 독일 ESS 제조업체 '테스볼트'와 배터리 공급 계약

삼성SDI가 독일의 상업용 ESS, 에너지저장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SDI는 이번 계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SBB(Samsung Battery Box)&'를 테스볼트 측에 공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테스볼트는 유럽 상업용 ESS 업체로, 지난해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주에 구축될 ESS 시설에 대한 공급 계약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테스볼트는 SBB에 전력변환장치(PCS)와 사이버 보안시스템 등을 결합한 자체 ESS 솔루션을 생산,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계약 외에 추가 공급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추후 ESS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DI의 SBB는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입니다.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테스볼트에 &'SBB 1.0&'을 공급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SBB 1.5&'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출시한 &'SBB 1.5&'는 용량과 안전성, 설치, 운영 편의성 등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문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SDI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테스볼트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SBB 공급을 계기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담배소송 '건보공단 지지'

[(오른쪽부터)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박용열 인천시연합회장이 공단 담배 소송 지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그간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배 제조사 측의 추가 참고서면 제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건보공단 측의 반박서면 제출 기한까지 감안해 3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늦어도 8월 말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대한노인회의 지지선언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양 기관이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예방의학회와 고혈압학회, 국립암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여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에서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10년 사이 역성장 발생 확률 3배 뛰었다…체질 개선 시급한 韓 경제

[자료=한국은행] 최근 1년 사이 분기 성장률이 두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은행의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다섯 차례 역성장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대 한 차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의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확대되면서 역성장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역성장 발생 확률는 2014년 평균 4.6%에서 지난해 13.8%로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분기 성장률 평균이 0.2~0.3%로 크게 낮아진 일본 등 국가를 보면 역성장 빈도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경우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경제 충격에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수출입 비중이 높을 경우 대외충격 발생 시 무역경로 등을 통해 경기의 진폭이 더 커진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고 역성장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간 韓 잠재성장률 6%p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주요국 대비 특히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오늘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6%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일본 약 2%포인트, 미국 약 1%포인트 등 해당 기간 다른 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유독 큽니다.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해 잠재성장률 변화 폭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약 1.5%포인트 낮아진 반면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하락 폭이 작았고, 특히 네덜란드와 미국 등은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통상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는 특히 빠른 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주요국들 대비 빠르게 저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개선 정체 이외에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日언론 트럼프 탓...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안 낼 듯

주요 7개국(G7)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7은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로, 한때는 러시아를 포함해 G8 체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아사히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합병으로 축출돼 G7 체제로 복귀한 2014년 이후 정상회의 성명이 나오지 않은 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발표가 보류되는 주된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회원국 간 인식차라고 일본 언론은 짚었습니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각국 사이의 골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다국 간 협력 체제와 거리를 둬 왔다&'며 &'제1기 행정부 시절에는 정상회의 성명 발표가 보류되지 않았지만, 자유무역 등 표현과 관련해 다른 정상과 대립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G7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을 이용한 경제 성장 등을 논의하고, 분야별로 성과를 담은 문서를 낼 방침입니다.

총수 2세에 공짜보증으로 돈 줄 터준 중흥…180억 과징금 폭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흥건설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부당하게 3조원 규모의 지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한 여러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총 180억 2천100만원과 함께 금지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천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습니다. 신용보강은 그 자체로 신용위험을 떠안는 행위인바,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지만,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겁니다. 그 결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습니다. 이같은 부당한 지원행위는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2세 회사인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정원주 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의 몸집을 키움으로써 정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 2조 9천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매출 6조 6천780억원, 이익 1조 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중흥토건은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습니다. 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및 급여 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스테이블 코인·시진핑 '희토류'·트럼프-머스크·환율 '경고'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는 대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이 뉴욕증시 상장 첫날 168% 폭등했죠. 공모가 대비 250% 가까이 올랐어요? - USDC 발행사 서클, 상장 이틀 만에 주가 247%↑ - 서클 공모가 31달러→107.7달러…이틀 연속 급등 - &'기대주&' 서클, 25배 초과 청약…기업가치 69억 달러 - USDC,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증가 속 美 의회 법안 통과 기대 - 스테이블코인 시총 규모 1월 초 초 대비 50조 원 증가 -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지지&'…우호적 규제 환경 조성 - &'대세는 스테이블코인&'…과거 테더·서클 사례 교훈은? - 2014년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테더, 준비자산 검증 -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모니터링·리스크 관리 체계 필수 - 김용범 정책실장 발탁…스테이블코인 정책 탄력 기대 - 김용범 정책실장 &'스테이블코인으로 원화 경쟁력 유지&' - 이재명 대통령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만들어야&' ◇ 시진핑 &'희토류&'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美·中, 9일 런던 무역협상…관세보다 수출통제 중요 - 양국 무역전쟁서 압박 수단으로 &'수출통제&' 적극 활용 - 백악관 &'희토류 대미수출 재개, 생각만큼 빠르지 않아&' - 美·中 제네바 합의…관세 인하·中의 비관세 조치 해제 - 美 &'中 희토류 수출통제 여전히 유지…합의 위반&' 주장 - 사실상 희토류 공급 지배하는 中, 車·전자산업 &'비상&' - 5일 트럼프-시진핑 직접 전화 논의, 런던 협상 마련 - 트럼프 대통령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긍정 신호 - 트럼프 통화 후…中 &'일부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승인&' - 中도 수출통제 해제 요청할 듯…美협상단에 상무장관 포함 ◇ 트럼프-머스크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1등 공신&' 머스크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 &'세계 최고 권력자&' vs. &'갑부&' 간 전쟁 점입가경 - 트럼프, 선 넘은 머스크와 결별 선언…&'관계 끝났다&' - 트럼프-머스크 갈등 격화, 테슬라 주가 폭락 뒤 반등 - 5일 테슬라 주가 14% 폭락…하루새 시총 206조 원↓ - 트럼프-머스크 갈등 봉합 시도, 완전히 돌아선 트럼프 - 트럼프 역린 건드린 머스크…앱스타인 성추행 문건 거론 -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문건에 트럼프·클린턴 등 포함 - 밴스 부통령 &'머스크 큰 실수…신임 얻기 어려울 수도&' - 머스크, 트럼프의 나사 국장 후보 지명 철회로 &'폭발&' - 아이 작먼의 민주당 기부 내역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 분노 - 美 정치인, 트럼프와 등진 머스크에 &'신당 창당하자&' ◇ 환율 &'경고&'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원화 절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 韓,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원화 절상&' 요구 거세질까 - 美 환율보고서 공개 …지난해 이어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9개국 지정 - &'환율조작국&'에는 관세 보복 경고 담겨…환율-관세 연계 - 환율관찰대상국 지정된 韓, 관세 협상 &'지렛대&' 되나 - &'시장선 어느 정도 예상…외환시장 직접적 영향 미미&' - 1350원대로 내려간 달러·원 환율, 추가 하락에 무게 - 달러·원 환율, 5일 정규장에서 1358.4원으로 마감 - 20조 원 2차 추경 논의, 외인 대량 매수에 환율 하락 - 관세 협상 타결 전까지 1300원 초반대까지 하락 가능 - 이번 주 미중 협상, 위안화 변동성이 원화에 더 중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산업 막전막후] 조현범 구속에 경영 공백…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사업차질 우려

[앵커] 한국타이어로 잘 알려진 한국앤컴퍼니 그룹이 오너리스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인데요. 대규모 해외투자 등 과제가 수두룩한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류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 회장 혐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리한이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대표와의 친분을 이유로 수십억 원을 빌려준 걸 유죄라고 봤습니다.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50억 원을 건네준 건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차량 다섯 대를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최대 350회가량 사용한 반면 회사가 사용한 건 최대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를 조 회장이나 지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는 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약 5억 8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점도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이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쓰거나 한국타이어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수행 업무를 하게 한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백억 원 넘는 배임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조 회장이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배임 액수는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량을 받은 건,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한국타이어가 앞서 언급했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다른 경쟁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품을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는데요. 이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와 조현범 회장, 그리고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가격 책정 방식이 계열사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30억 원대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2년의 1/4 수준의 실형 선고만 받게 됐습니다. [앵커] 조 회장 구속으로 한국타이어 경영 공백 불가피하죠? [기자] 조 회장은 일단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회사인 한국타이어에도 미등기임원이긴 하지만 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문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을 중심으로 경영 활동은 이뤄지겠지만 총수가 구속된 만큼 굵직한 의사결정에는 제동이 걸리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공장의 생산규모를 기존 연 550만 개에서 1천200만 개로 늘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내년까지 2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요. 헝가리 공장도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 설비 증설을 위해 내후년까지 7천600억 원가량의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조 회장 형량이 3년인 만큼 이들 공장 투자 마무리는 총수 공백인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막 삽을 뜨기 시작한 다른 경영 과제들은 더 난항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한국타이어가 자회사로 인수한 한온시스템의 경영 정상화가 문제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올해 1월 한국타이어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는데요. 경영 성적표가 좋지 못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1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653억 원보다 무려 6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같은 기간 2천억 원 넘게 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정체현상이 오면서 자동차 배터리 열관리 업체들의 시장 파이가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는 현상이 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하자 현재 사업 구조상 수익 창출 능력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은 지난 3월 경영전략회의에서 한온시스템의 고강도 체질개선을 예고했는데요. 당장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기업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를 이제 막 꿰기 시작한 시점에 법정 구속이 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앵커] 조 회장 주도로 세운 벤처투자 회사도 동력을 잃겠네요? [기자] 조 회장 구속 불과 3주 전 벤처캐피털회사 한국앤컴퍼니벤처스가 설립됐습니다. 한국앤컴퍼니가 지분 100%를 보유한, 그룹 창립 84년 만에 처음으로 세운 벤처투자회사였는데요. 조 회장이 이 벤처투자 회사 설립을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립 자체를 주도했던 조 회장이 구속되면서 벤처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조 회장 구속으로, 과거 불거졌던 형제들과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조 회장은 형인 조현식 고문과 지난 2023년 말 경영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조 고문이 당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 잡고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매수한다고 공고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조 회장이 이번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게 2023년 3월이었는데 같은 해 말에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재차 분쟁이 가능하겠냐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분구조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현재 42% 보유하고 있고요. 조 회장의 부친이자 우군인 조양래 명예회장을 비롯해 효성첨단소재 등 우호지분을 모두 합하면 47%가량이 됩니다. 조 회장과 분쟁을 벌인 조 고문을 비롯한 남매들의 지분은 모두 합쳐도 3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17% p가량 격차가 나 시도 자체가 쉽지 않고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 회장은 3% p만 확보하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경영권 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분간 한국타이어의 오너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자] 일단 지난 2일 피고인 조 회장 측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무죄 판단이 나온 핵심 혐의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사건이 기소된 게 지난 2023년 3월인데요. 1심 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항소심 결과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물론이고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오너 리스크도 그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