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3억, 4억 세금 안 내고 버티나 봤더니…낯이 익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입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주요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연예인 박유천씨가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백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또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을 집필한 최완규 드라마 작가는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조세포탈범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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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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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