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與 세미나 개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이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경쟁력 증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입니다. 다만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20%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됩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상속세의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기업승계 측면에서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재산은 현금이 아닌 지분재산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면 상속인의 현금 동원 능력으로는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호주처럼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자산의 시장가치가 아닌 자산을 처분할 때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30%까지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대화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거 관리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부산(박수영)·대구(강대식)·인천(손범규)·광주(김정현)·대전(이상민)·울산(김상욱)·세종(이준배)·경기(심재철)·강원(박정하)·충북(서승우)·충남(김영석)·전북(조배숙)·전남(김화진)·경북(박형수)·경남(서일준)·제주(김승욱) 등 전국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경비, 소관 부처 예산 편성 …국민의힘 박수영 대통령 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치졸한 시비'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5일) SNS에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을 밝힌다 며 글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순방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가 도리 라며 맞받았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그 여행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견강부회의 해명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방문 관련 예산이 포함된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배정 통보' 문서에는 해당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배정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대통령 재가 다음날인 2018년 10월 31일에 기재부의 최종 결재가 이뤄져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3항에는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호화 외유 공세…민주 김정숙 여사, 고소 예정

&<앵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번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세라며,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작성한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리 예방과 기념공원 착공식까지 적혀 있고, 마지막 일정 타지마할 방문은 빠져 있습니다. 대표단 소속 문체부 실무진 5명은 타지마할 방문 직전 민항기로 귀국했고 김정숙 여사와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체부 소속 직원은 도종환 장관과 비서 2명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이 외교가 아닌 외유라고 판단했기에 보고서에서 빠진 거 라며 고의누락에 당시 청와대 관계자 개입 여부를 조사해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이었고. 근데 마치 단독 외교를 한 것처럼 미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오히려 화가 난 거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여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며 김정숙 여사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 비용을 비롯한 해외순방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호화 외유 공세… 김정숙 여사, 고소 예정

&<앵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라며,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작성한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리 예방과 기념공원 착공식까지 적혀 있고, 마지막 일정 타지마할 방문은 빠져 있습니다. 대표단 소속 문체부 실무진 5명은 타지마할 방문 직전 민항기로 귀국했고 김정숙 여사와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체부 소속 직원은 도종환 장관과 비서 2명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타지마할 방문이 외교가 아닌 외유라고 판단했기에 보고서에서 빠진 거 라며 고의누락에 당시 청와대 관계자 개입 여부를 조사해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이었고. 근데 마치 단독 외교를 한 것처럼 미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오히려 화가 난 거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여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며 김정숙 여사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 비용을 비롯한 해외순방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