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비판 무릅쓰고 '행정처분' 카드까지 쓴 정부…전공의들 복귀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면죄부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책으로 5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만에 이번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섯달 가까이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제재는 0명인데요.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전화연결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와 전화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Q.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어 고대병원도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요? Q.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Q 정부나 의료계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전공의들 복귀도, 사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요? Q.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개특위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년 의대 정원은 약 1500명 증원되는데요. 내후년엔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Q. 정부는 상급병원을 전문의와 PA간호사 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들은 값싼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왔는데요. 값비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Q. 현재 PA, 진료지원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는데 PA 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게 필요할까요? Q. 정부, 조만간 &'의대생 유급 방지&' 지침을 발표합니다. 복귀만 하면 수업 거부로 날린 1학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텐데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Q.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회장을 비판하면서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의협, 전공의, 의대생과 각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가요? Q.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즉각 &'불안감 조성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의평원과 정부의 갈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과 인턴 86%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답했습니다. 의대가 증원돼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기피과의 의사 부족은 계속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위헌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공 의대,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해법이 될까요?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지자체 책임 20%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 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 원 배상하라 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월 뒤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고,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보도를 설치·관리한 무안군에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A 씨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무안군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중증환자 곁은 지킨다더니… 서울대 암병원 진료 300명 축소

[앵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에 나서면서도 중증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진 첫날인 오늘(17일)만 수백 명의 암환자 진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암병원 대기실에 오늘따라 빈자리가 많습니다. [홍승일 / 서울대 암병원 내원환자 : (원래) 버글버글했는데 오늘 아주 한가했어요. 전에는 꽉 차서 의자에 앉아서 한참 기다렸는데….] 교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부랴부랴 달려온 환자도 있습니다. [국영호 / 서울대 암병원 내원환자 : 오후에 (예약) 다 취소한다고 하셔서 오전에 급하게 오라고 연락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병원 노조에 따르면 하루에 1800명 수준인 암병원 진료예약이 오늘 200~3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관, 어린이병원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예약취소 문자를 못 받은 암환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항암치료 전 각종 검사를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 : 피검사도 하고 환자상태를 봐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외래가 지금 다 취소된 상태니까 그냥 와서 항암주사를 맞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선에서 쏟아지는 환자들의 이런 불만을 감당하는 건 애꿎은 직원들입니다. [박나래 /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무급휴가나 시간 외 수당 금지 이런 (불이익은)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컴플레인받고 욕설받고 이런 건 다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중증과 응급, 희귀 질환자들의 진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BNK금융, 카자흐스탄서 국내 첫 은행업 예비인가 받아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BNK Finance Kazakhstan)이 현지시간으로 12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 (자료=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지난 12일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BNK Finance Kazakhstan)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은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지에서 양호한 영업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은행업 전환을 추진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예비인가 취득은 해외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예비인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차원의 은행업 승인은 15년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BNK금융은 향후 1년 정도의 본인가 준비기간 중 카자흐스탄 은행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하는 풀뱅킹보다는 BNK금융이 국내에서도 잘하는 분야인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하는 영업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막뉴스]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환자들… 의사라면서.. 절망 넘어 분노

전공의 이탈로 대형 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한 뒤부터 환자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안국민 : (입원해서) 항암을 받아야 하는데 입원실이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외래로 받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소식까지 듣곤 속이 타들어가는 심경입니다. [암 환자 보호자 : CT 했다가 피검사 했다가 교수님 만났다가 결과 보러 왔다가 막 이래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시간을 다투는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앞에 환자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 불가 중에는 어느 것이 우선하냐며 물으며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들 상대로 고소·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중증 환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 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도심 집회를 열어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집단휴진에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의협이 결정한 18일 하루 휴진에 이어 자체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 시술을 멈춘다는 겁니다. 가톨릭 의대도 무기한 휴진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총회에서 18일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