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는 위법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 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대법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모욕, 음란물 유포 해당

▲ 대법원 전경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 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트럼프, 국무부 대변인에 태미 브루스…또 폭스뉴스 출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폭스뉴스 고정 출연자 출신인 태미 브루스(62)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대변인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태미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의 힘과 중요성을 일찌감치 이해한, 고도로 존경받는 정치 분석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녀는 1990년대에 자유주의 활동가였으나 급진 좌파의 거짓말과 사기를 목도한 뒤 라디오와 TV에서 활동하는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 목소리로 재빨리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외교 담당 부처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상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브루스는 보수성향 폭스뉴스에서 2005년부터 고정 출연자로 활동해왔으며, 2019년에는 폭스뉴스 자회사인 구독제 주문형 비디오(VOD) 매체 &'폭스 네이션&'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겟(Get) 태미 브루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미국 주류 매체 중 친트럼프 성향이 가장 선명한 폭스뉴스 출신 인사들의 발탁 경향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발표된 인사 중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숀 더피 교통부 장관 후보자,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대사 후보자, 털시 개버드 국가안보국장(DNI) 후보자, 빌리 롱 국세청장 후보자 등이 폭스뉴스 진행자나 출연자로 활동했습니다.

일본에서 '세계 최고령자' 별세…향년 116세

세계 최고령자로,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에 살던 이토오카 도미코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향년 11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1908년 5월 23일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인은 최근 아시야시의 고령자 시설에서 지내왔으며 노환으로 숨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토오카 씨는 스페인에 살던 117세 여성이 지난해 8월 숨진 뒤 기네스 세계 기록에 세계 최고령자로 등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칠레 보리치 대통령 남미 정상 최초로 남극 방문해 주권 보유

▲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남극 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남미 지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남극을 방문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보리치 대통령은 GMT 오후 8시 남극점에 있는 아문센-스콧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칠레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대동한 보리치 대통령은 군용 C-130 수송기를 타고 칠레 남부 푼타 아레나스를 출발해 남극 대륙 북부의 칠레 연구기지를 경유해 남극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TV로 송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남극을 방문해 칠레의 '남극 미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 이라며 기념비적인 순간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방문에 대해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해) 우리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남극 대륙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1959년 미국과 구소련 등 12개국은 남극 지역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항구적으로 이용하고, 영유권 등 국제적 불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는 취지의 남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에는 현재 5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도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 조약을 체결한 12개국 중 칠레를 비롯해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7개국 외에도 남극조약 가입국들이 앞다퉈 과학 연구 목적의 기지를 건설하면서 방문자들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남극을 방문한 국가 지도자는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로 2007년 헬렌 클라크 당시 뉴질랜드 총리가 최초로 남극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노르웨이 총리가 탐험가 아문센의 정복 100주년을 기념해 남극을 찾은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