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이렇게 샌다… 돈 필요해서·연인과 카톡하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기밀유출, 군 장교의 암구호 누설 사건처럼 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드러내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입니다. 2021년에는 6건이 발생했고 2022·2023년에는 각각 8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 A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대위는 2021년 9월 지인에게서 중국 거주 조선족이라는 성명불상의 B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인은 B 씨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A 씨를 꼬드겼습니다. 이후 A 대위는 B 씨에게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 등으로 B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KJCCS는 전·평시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거나 합동참모의장이 작전 지시를 하달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스템으로 군사 기밀에 해당합니다. A 대위는 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임무 등이 포함된 비공개 문건 등도 B 씨에게 전송한 뒤 대가로 총 4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C 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 2015년 7월부터 약 3년간 관련 군사장비의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각 군별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한 방산업체에 유출했습니다. 그 대가로 총합 590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 퇴역 후 다음 달인 12월 해당 업체의 이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병사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군 병사 D 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의 일부와 한·호주 연합 '해돌이-왈라비'훈련 등 훈련관련 문건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이후 이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위챗 등으로 익명의 중국인에게 전송한 뒤 총 5만 5천 위안(약 1천40만 원)을 받은 것이 발각돼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품 등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안일한 보안 의식 탓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육군 E 대위는 업무 중 여자친구와 연락하면서 일상 공유를 목적으로 국지도발 및 특수작전 등 상황에서의 전투세부시행규칙이 담긴 기밀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군 F 대위는 한미 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공 훈련을 진행할 시 무장 발사조건 등이 담긴 문서와 항공작전 간 피아식별 암호 등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에게는 2022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육군의 G 상사는 부대 내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시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뒤, 북한군 음성이 담긴 특별취급 기밀정보(SI) 파일을 재생해 녹음한 사실이 발각되며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군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G 상사가 평상시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탓에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본 지인이 해당 녹음파일을 발견했고, 이 지인은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군사기밀이 적에게 유출되면 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 이라며 장병들은 군사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우리나라와 그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방부도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I D리포트]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노동부가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 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끊겼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어제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할 방침입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 : 김복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직원 착취
주방 보조 일을 잘 못한다는 등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법원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9살 A 씨·31살 B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27살 C 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24살 D 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폭행하거나 친형인 B 씨, 종업원 C 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공구로 D 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공구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공구로 D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B 씨 형제는 그해 10월 22일 D 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 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C 씨는 D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천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 원을 훔쳤고, D 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 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 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에는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며 특히 A 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 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불꽃축제에 100만 명 넘게 몰린다…안전관리 총력
&<앵커&> 오늘(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도 주변 호텔과 식당의 예약이 모두 끝나는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의도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지하철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하니까 이동하실 때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인근 A 호텔 관계자 : (한강 뷰(객실)가 없어요?) 한 군데도 지금은 없습니다.] [B 선상 레스토랑 직원 : 꽤 오래전에 일찍 다 예약이 찬 걸로….] 일부 음식점에선 부르는 게 값입니다. [C 레스토랑 사장 : 식사 가격이 비싸요. 인당 30만 원이에요. (원래는 얼마죠?) 원래 (2인 세트로) 15만 원이죠.] 두 달 전 예약할 때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저희가 불꽃축제,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메뉴 값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요.] [손님 : 갑자기 공지도 안 돼 있던 거를?] [사장 : 다른 레스토랑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불법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자릿값을 받고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평소 600만 원인 한 고급호텔 주말 스위트 객실 가격은 1천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D 호텔 관계자 : 두 객실 중에 하나는 판매가 되었어요. (불꽃 축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나요?) 아무래도 네,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지금 맞춰 드릴 수 있는 거는 800만 원에 세금 10%로….] 올해 불꽃축제엔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16만 5천 원짜리 유료 관람석이 처음 도입됐는데, 인터넷에선 웃돈이 붙어 팔리고 있습니다. 자릿값은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도 지나치다, 시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박일 : 고객들이 알아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비싼데 그냥 안 가면 되는 그런 마인드라….] [이하윤 :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불편하고 얄밉고 좀. 아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경찰 2400여 명 외에도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여의도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불꽃 명당 말없이 올리기도…'바가지 자릿값' 또 논란
&<앵커&> 이렇게 선선한 날씨 속에 내일(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10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화려한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행사장 주변 호텔과 식당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고, 그 가운데 값을 지나치게 올린 곳도 많다고 합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인근 A 호텔 관계자 : (한강 뷰(객실)가 없어요?) 한 군데도 지금은 없습니다.] [B 선상 레스토랑 직원 : 꽤 오래전에 일찍 다 예약이 찬 걸로….] 일부 음식점에선 부르는 게 값입니다. [C 레스토랑 사장 : 식사 가격이 비싸요. 1인당 30만 원이에요. (원래는 얼마죠?) 원래 (2인 세트로) 15만 원이죠.] 두 달 전 예약할 때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 저희가 불꽃축제,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메뉴 값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요.] [손님 : 갑자기 공지도 안 돼 있던 거를?] [사장 : 다른 레스토랑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불법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자릿값을 받고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평소 600만 원인 한 고급호텔 주말 스위트 객실 가격은 1천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D 호텔 관계자 : 두 객실 중에 하나는 판매가 되었어요. (불꽃 축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나요?) 아무래도 네,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지금 맞춰 드릴 수 있는 거는 800만 원에 세금 10%로….] 올해 불꽃축제에는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16만 5천 원짜리 유료 관람석이 처음 도입됐는데, 인터넷에선 웃돈이 붙어 팔리고 있습니다. 자릿값은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도 지나치다, 시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박일 : 고객들이 알아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비싼 데 그냥 안 가면 되는 그런 마인드라….] [이하윤 :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불편하고 얄밉고 좀. 아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경찰 2천400여 명 외에도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 여의도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