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로스쿨 합격자 86% SKY 출신…여성 39%로 '뚝'

2025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로스쿨 합격자 중 86%가 이 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스트 출신과 30대 이상 합격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로학원은 세 대학의 올해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403명 중 SKY 출신은 348명(86.4%)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중 서울대가 과반인 202명(50.1%)이고 연세대 86명(21.3%), 고려대 60명(14.9%)입니다. 이어 카이스트 13명, 성균관대 9명, 경찰대·이화여대 각 6명, 중앙대 4명, 서강대·한양대 각 3명, 경희대·전남대 각 2명 순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합격자는 전년도 5명에서 13명으로 2.6배가 됐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9.0%로 40% 선이 무너지며 최근 5년 새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4학년도 46.3%였습니다. SKY 출신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로스쿨은 전체 전형 총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구술고사의 배점이 높아 대학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운영 돌입

▲ 스피어엑스를 탑재하고 발사되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미국 항공우주국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스피어엑스는 오늘 낮 12시 10분 (현지시간 10일 오후 11시 10분) 미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스피어엑스는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30분경 NASA 근우주 네트워크인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스피어엑스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으로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매우 넓은 관측 시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2년 6개월간 총 4번에 걸쳐 우주 지도를 만들어 우주 형성과 진화 탐구, 생명체 탐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ASA 중형 탐사 임무로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주관했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이 해외 기관 중 유일하게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스피어엑스는 발사 후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시험 가동을 수행하고 이 기간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합니다. 정밀 자세 제어와 함께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하며 이후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초기 운영을 마치면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돌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합니다. 정웅섭 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NASA가 중·소형 임무 두 가지를 한 발사에 진행하는 첫 '승차 공유'(라이드셰어) 임무입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스피어엑스 외에도 NASA의 소형 탐사 임무로 개발된 태양풍 관측 위성 '펀치'(PUNCH) 2기가 함께 우주에 올랐습니다. (사진=NASA 제공, 연합뉴스)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韓 면세쿼터 263만톤 없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우리시간으로 오늘(12일) 오후부터 발효됐습니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늘(12일) 새벽 0시 1분, 한국 시간 낮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 우리 돈 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고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폐지했습니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 연간 263만톤도 없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천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이었습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입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별로 계산…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추진

▲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건데,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입니다. 'N분의 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으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 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됩니다. 즉, 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 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겁니다.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 원)와 배우자공제(10억 원)까지 최소 20억 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여자농구 최하위 하나은행, 신임 사령탑에 이상범 감독 선임

▲ 이상범 부천 하나은행 감독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 최하위에 머문 부천 하나은행이 이상범 감독에게 지휘봉을 새로 맡겼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상범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2017년부터 남자 프로농구 원주 DB를 이끌다가 2023년 성적 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 감독은 하나은행 사령탑으로 여자 프로농구 무대에 도전합니다. 이 감독은 대전고, 연세대 출신으로 안양 SBS에서 선수로 뛰었으며 은퇴 후 2000년부터 SBS에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8-2009시즌 안양 KT&&G(현 정관장) 감독대행을 거쳐 2009-2010시즌 정식 감독에 선임됐고, 2011-2012시즌에는 팀을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어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의 체질 개선 작업을 이끌 이 감독이 여자 프로농구 구단을 맡은 건 지도자 경력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DB 등에서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강성 리더십'을 보여줬던 이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여자 선수들을 지도해 하나은행의 반등을 이끌지가 새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완 감독과 결별한 하나은행은 올 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9승 21패로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최근 5시즌 정규리그 성적이 5, 6, 6, 4, 6위로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4강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진=부천 하나은행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