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홍콩발 국제소포 반입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

▲ 중국 의료 쇼핑몰 '쉬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에 따라 중국발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미 연방우정청(USPS)은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고, 중국이 맞불 관세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무역 전쟁을 개시한 직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USPS는 그로부터 채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5일 오전 중국·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PS는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해가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USPS가 발표했다가 거둬들인 '중국발 소포 차단'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세 구멍' 차단을 예고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간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면세 구멍'은 특히 테무(Temu), 쉬인(Shein)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형부터 스마트폰까지 '메이드인 차이나' 물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로 지목받았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은 '800달러 면세' 물량의 거의 50%를 차지했으며, 특히 테무와 쉬인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습니다. 미국으로 면세 한도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 4천만 건 정도였지만 2023년에는 10억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같이 그동안 미국에서 초저가 물량 공세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쉬인·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은 USPS의 중국발 소포 차단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中, 구글 이어 애플 조사 고려 ...무역갈등에 빅테크 등 터진다

구글과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조사에 착수한 중국 규제 당국이 이번엔 애플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애플의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와 외부 결제 서비스 제한 등 애플 정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애플 임원과 앱 개발자 등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은 애플의 최대 시장입니다. 앞서 총국은 어제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미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관세가 발효하자마자 중국 측이 내놓은 보복 차원의 대응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총국이 인텔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총국은 지난해 12월에는 인공지능(AI)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기로에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일 내로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美 트럼프 10% 관세조치에 WTO 분쟁절차 개시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간 5일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중간재·제3국 수출' 영향 우려

&<앵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분쟁이 커진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의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 등 주요 부품은 한국산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소비자들이 볼 피해를 고려해, 중국산 아이폰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 1기 때에 비해서는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조금 더 늘어나서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폰 등 미국의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은 해마다 감소해 왔습니다. 아직까진 아이폰의 중국 생산 물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331억 달러인데, 스마트폰과 노트북, 배터리와 통신 기기 등이 수출품목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의 86%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중간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의 완성재가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업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우리 완성품의 경우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제3국에선 중국산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 :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물량이 이제 저가로 다른 시장에서 나오면서 가격 경쟁이 좀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맞대응, 특히 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중 수입 의존도가 85% 이상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의 경우 재고 물량은 확보돼 있지만,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유미라)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기업도 금지령

&<앵커&> 중국의 AI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외교부와 산업부, 국방부가 딥시크에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등이 중국 AI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들 모두 외교와 통상, 국방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부처들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겁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처들이 자체 판단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특별히 우려할만한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예방적으로 차단 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사내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사내망에서 딥시크 활용을 금지하고 보안 안정성 확인 전까진 개인 PC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