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 지급금 소폭 올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0.42% 높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등의 변수를 다시 산정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합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 저변 확대 노력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주춤하자 주택연금 다시 인기…중도 해지는 줄어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열기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다시 늘고 중도 해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월(1천275건)보다 18.2% 증가한 1천5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1천606건)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으로, 2023년 9월(779건) 이후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 1천70건, 11월 1천275건, 12월 1천507건 등으로 매달 늘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해 있다가 해지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11월(319건)보다 2.5% 감소한 3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3월(297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월별 주택연금 해지는 지난해 7월 376건으로, 2021년 11월(407건)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과거 부동산 시장 침체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수요가 높아지고, 반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상 집값이 꺾이는 시기에는 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는 고객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주택가격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1월보다 0.09% 내리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유지에 의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진 모양새다. 올해 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0%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도 높지 않아 주택연금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지난해 5월(1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별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9월 119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10월 116, 11월 109, 12월 103 등으로 하락해왔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도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상저하중'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7월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된다 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집이 효자네'…실버타운 가도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집이 비게 되는데,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작년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승인 등을 받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본인 집은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감옥에 가게 된다든가 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이럴 때는 실거주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전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들어가려는 시설이 법적으로 실버타운 자격이 있는지 정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가지 주거시설에 들어가실 때 연금을 받는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비거주 요건은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는데, 장기간 요양이나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 심사 주기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등에 입주한 뒤 빈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를 준다고 해도,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따라 임대차 형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이라면 월세 임대만 할 수 있고, 신탁 방식이면 월세, 전세, 반전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당권 방식에서 임대차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 방식은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받은 연금분을 공사에 상환하면 도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법적으로 집에 저당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서 임대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낫네'…집 있는 독신여성 나이 먹어 가입하는 이것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이 독신 남성의 다섯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주택금융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은 38.0%로 집계됐다. 이는 독신 남성(8.1%)의 4.7배 수준입니다. 이 기간 전체 가입 1만3천163건 가운데 독신 여성은 5천2건, 독신 남성은 1천6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부부로 7천97건(53.9%)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중 부부 비율이 점차 줄고 독신 남녀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신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첫 해인 지난 2007년에는 부부 비율이 61.9%에 달했고, 독신 여성이 29.1%, 독신 남성이 8.9% 등이었습니다. 이후 부부 비율은 2017년(60.1%)을 마지막으로 60% 아래로 내려왔고, 비슷한 시기 독신 여성 비율은 30% 중반대로 더 높아졌습니다. 독신 여성 가입이 독신 남성보다 많은 것은 통상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비교적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 13만4천639건 중 부부는 7만7천450건(5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독신 여성이 4만7천167건으로 35.0%, 독신 남성이 1만22건으로 7.4% 등이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독신 남성의 4.7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이 독신 남성의 다섯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은 38.0%로 집계됐습니다. 독신 남성(8.1%)의 4.7배 수준입니다. 이 기간 전체 가입 1만3천163건 가운데 독신 여성은 5천2건, 독신 남성은 1천6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중 부부 비율이 점차 줄고 독신 남녀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신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첫 해인 지난 2007년에는 부부 비율이 61.9%에 달했고, 독신 여성이 29.1%, 독신 남성이 8.9% 등이었습니다. 이후 부부 비율은 2017년(60.1%)을 마지막으로 60% 아래로 내려왔고, 비슷한 시기 독신 여성 비율은 30% 중반대로 더 높아졌습니다. 독신 여성 가입이 독신 남성보다 많은 것은 통상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비교적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 13만4천639건 중 부부는 7만7천450건(5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