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퇴직금 28억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경제지주 A직원은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됐으나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농협 C직원은 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퇴직금으로 3억3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딱]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음주운전 '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 로 측정됐는데요. 또 A 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 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 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탑승자 3명 모두 발뺌한 음주 사망사고…범인은 내국인

지난 8월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차량 탑승자 모두가 운전을 부인해왔으나 결국 내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내국인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음주 상태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은 보행자를 추돌한 뒤 가로등과 주차 중이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전복된 뒤 멈췄습니다. 당시 A씨 차에는 캄보디아 국적자 2명도 탑승해 있었는데 이들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가량 차를 몰고 왔으나, 모두 운전하지 않았다 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지문 분석,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캄보디아 근로자 1명은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사고 직후 도망치다 붙잡힌 다른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서 달리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량 충돌…가로수까지 들이받아

오늘(2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반대편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사고 차량이 튕겨 나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외국 국적의 동승자 2명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