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할까…쟁점·변수 많아 지연 가능성도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 등 주요 변수가 남아 있어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면서 헌재가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아져 선고까지 1~2주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적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변수입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리를 마무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평의도 진행 중이며, 선고 시기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 일정은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총장·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도…오늘 추가 논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검찰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 고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와 장외에서 매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비상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매일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는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매일 의총이 끝나고 자정까지 국회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 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늦게 종료된 의원총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관련 논의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고 전했습니다.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대행 이라며 최 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개최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 검사장 회의부터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및 윤 대통령 석방,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세력의 조직적 저항 행위와 상황 반전을 노리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다 며 하나의 궤로 보인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여부 등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이어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회의 결과를 보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며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 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뷰] 우원식 의장 개헌 필요…급한 것부터 1차, 2차 나눠서도 가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우원식 국회의장 -------------------------------------------- ●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 우원식 / 국회의장 최상목,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이해 불가…국가 기강 흔드는 일 헌법 의무 이행 말라는 단식, 5선 하면서 처음 봐 '태도가 곧 리더십'…헌재 판단에 국민 귀감 될 태도 취해야 (계엄 해제) 절차 위반돼 무효될까 우려…꼼꼼히 절차 지켜 난 무소속…한 정당 내부 일에 언급은 부적절 38년간 개헌 못 해…대한민국 병리 현상 그대로 존재 개헌 필요…중요 정치 세력들 개헌에 동의해야 양측 정치 세력, 접근성 있는 해법 들고나와야 개헌 논의 시 충분히 해볼 만 해…양측 조율 중인 상황 이재명, 지난 대선 때 개헌안 제시…현재 고민 중일 것 -------------------------------------------- ▷ 편상욱 /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에서 존재감이 돋보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만나본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그날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인용 결정까지 이끌어 낸 우원식 국회의장. 하지만 아직까지 정국 상황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오세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네 안녕하세요 ▷편상욱 / 앵커 : 높은 국회의장석에 계시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여러 국회의장님이 계셨지만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존재감이 가장 돋보인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다, 동의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상욱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분이 대통령 하셔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어떤 분은 국회의장으로 제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입법부의 수장을 해보셨으니까 행정부의 수반도 좀 국민이 원하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이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들한테 사실상 처음으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부도 중요합니다만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국회로 만드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국회의 국민 속, 마음속에 있는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일, 그 일이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기존 인터뷰 시간보다 서둘러서 우원식 의장을 모셨습니다. 곧바로 방송 끝내시고 국회로 가셔서 국정 협의회를 주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못 오게 됐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걸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여야만 하게 된 건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어쨌든 국회의 합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여야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외적으로 볼 때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로 했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같이 앉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는 이번에 빼고 원래 국회에서 여야 협의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잘 살려나가서 국정협의를 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국회의장과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정부가 빠지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정부가 존중하는 거니까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죠. 지난번에도 4 당사자가 모인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권한대행, 여야 대표. 거기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여야 대표들입니다. 여야 대표가 의견을 모은다면 정부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삶이 정말 엉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1.5%로 낮췄어요. 그 3개월 전 작년 12월에 비해서 0.4%를 낮춘 거고 또 KDI도 1.6%로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 주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 73%가 경기 감소, 소득 감소를 지금 느끼고 있고 그중에 15%는 1년 안에 폐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 하강 국면도 작년 12월까지 보면 27개월 동안 계속 하강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를 그냥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그건 최상목 대행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은 총재는 그런 속에서 15조에서 20조 정도는 꼭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오늘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쌓여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합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추경만 놓고 봐도 이 액수나 사용처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상의 52시간 예외라든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한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래서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제가 회의를 하자고 그런 것이고 여야 간의 의견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국회의장이 좀 충분히 숙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하는 그런 안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추경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사실상 거의 의견이 적분해 있었던 거니까 그런 속에서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이 잘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 의장께서는 중재에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만 문제는 여야가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래도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남짓 돼가지고 총선을 치렀는데 국민들이 야당을 절대 다수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갈등의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또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속에서 정부 여당은 좀 일방적으로 갔고 또 야당은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안을 또 야당이 힘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나 지난번 계엄하고 나서는 계엄 때 있었던 정치인들의 체포라든가 국회의 무력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것도 보였기 때문에 여야 갈등이 더 심해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누구도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여야가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국정 협의회, 물론 국정 협의회가 여야가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국회의장 중재 하에 잘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끌어가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야 갈등이 첨예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요즘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 우 의장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하고 헌재에서 우 의장 손을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그리고 장관 부총리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이제 정부 기관 간에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를 때 그게 그거를 재판하는 게 헌법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것이 헌법에 맞는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헌법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 의무, 헌법적 의무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최상목 대행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행은 하겠다 그런데 당장 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는 거 아니냐. ▷ 편상욱 / 앵커 : 시기나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좀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 헌법에 대한 해석을 판단을 해서 분명히 했음에도 북구하고 이거를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검토해서 시행을 늦추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 너무나 분명한 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 파란불에 대해서 빨간불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교통사고 등등 이런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서한 공무원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헌법적 판단이 생기고 헌법적 의무가 생기면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편상욱 / 앵커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 농성하는 의원도 있고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법제처장은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건 맞지만 시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심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론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금방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헌재에다 대고 검찰의 특수본에서 수사한 자료, 그거를 검토합시다. 그래서 헌재에서 OK,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회에서 검토하고 그걸 헌재에다 제출해서 그러면 그 기간만 봐도 다음 주까지 하기도 이미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언제 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도 않을뿐더러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면 만약에 탄핵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은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헌법적 의무가 생겨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되든지 이 판결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행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행해라. 이렇게 아주 못을 딱 박고 있는데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늦추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면 자기는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사람은 해도 되고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단식하는 거 뭐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단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끝난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걱정돼서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사항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는 단식은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적 질서를 정무적 판단으로 유보한다든지 헌법적 질서를 비판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이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더더욱 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보다 더 늦게 나올 수가 있겠군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절차는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에다가 수사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재판부도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밟는 절차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 편상욱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죠. 제가 예상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고요. 저희가 단지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 변론의 내용들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은, 이번 탄핵 재판의 경우에는 누가 승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회의장으로서는 충분히 변론을 통해서 국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 내용은 헌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정신에 맞추어서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석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미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정부 기관 간, 국가 기관 간의 어떤 헌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나 지금까지 헌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권한쟁의가 생기면 그걸 판단하는 최종심입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요. 거기에 판단에 대해서 이론을 달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가의 기본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헌법적 질서에 맞게 지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헌재가 판단하기 전에 각자의 유리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건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시위 도중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듣는 얘기 중에 '헌재를 때려부수자' 라든지 이런 험악한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자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헌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의식하고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그 태도를 취함에 있어서 정말 국민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자기 지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는지 저는 '태도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태도가 리더십이다. 바로 이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났던 그날 밤인데요. 그때 장면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때 저도 당연히 생중계 장면을 봤습니다만 아니 빨리 하시지, 왜 저렇게 절차를 따지시지? 지금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전기가 끊길지도 모르는데 왜 그때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중한 사태 아닙니까? 국회에 군대가 들어와서 나중에도 들어보니까 '체포하라' 막 그랬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끌려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급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되면 모여서 한 게 다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절차가 틀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했고 그 저게 마지막에 시간을 끌 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의결하는 시간을 정하는 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협의한 시간이 1시였고 그런데 좀 더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사정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로텐더홀 국회 본회의장 앞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계엄군하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에 그 대치를 뚫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즉각 아마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약속한, 협의했던 1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끌었던 거죠. 그게 안 됐으면 아마 무효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어쨌든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 지금 당직 이탈하셔서 민주당원이 아닙니다만 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얘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와중에 민주당 일부가 검찰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끄러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한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잘 피해 나가시는군요. 일단 비명계 쪽에서는 통합 행보한다더니 말뿐이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비명계 정치인들을 쭉 만나고 다닌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의도나 또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글쎄요. 그건 이제 역시 제가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헌법을 준수하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정당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여쭤보죠.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헌정회를 중심으로 원로 정치인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법률보다 더 위에 전체를 규정하는 건데요. 이게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길을 만드는 일이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길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87년 개헌하고 37년, 3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헌을 못 했어요. 그 기간은 식민지를,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굉장히 사회가 변화했는데, 대로 길, 길 중에서 가장 큰 대로를 뚫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병리 현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됩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데 저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한 적도 있고 개헌을 가지고 협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개헌을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들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 동의가 돼줘야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우원식 / 국회의장 : 두 번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하자고 그랬는데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토론만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개헌 특히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양 정치 세력이 접근성이 있는 해법들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양쪽 사람들과 협의해 가고 있는, 또 어떤 부분에서 조율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급한 거 먼저 하고 또 좀 더 논의해야 될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1차 2차 개헌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쪽이 개헌 문제를 함께 같이 열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의장님 말씀대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정치 세력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바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개헌안을 내놨어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 ▷ 우원식 / 국회의장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치쇼] 김성태 박근혜 찾은 '투권'? 과연 이 타이밍이 맞나

- 與 지도부, MB·朴 예방? 지금 지지층 결집할 때 아냐 - 불리한 대선판에 與후보 10명…자기장사 할 땐가 - 尹, 미는 인물 있다? 옥중정치, 가장 큰 리스크 될 것 - '85일만에 尹 배신'? 與, 냉철한 판단 필요한 때 - 삼부토건·건진·윤핵관 연이은 의혹, 정권말기 현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목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일주일 동안 앵그리 성태, 김성태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만들었던 뉴스 뭡니까? ▶김성태 : 국내 정치에서는 그렇게 화나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늘 일상적이니까 그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지요. 동맹관계인 국가에게 또 엄청난 관세와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주려고 하는 여러 형태에 대해서 분노지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게 진정 미국을 위한 길인지,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위한 길인데 미국을 위한 길인 것처럼 비춰지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앞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별로 크게 화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간 그런 부분. 과연 이 타이밍인가.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를 해 볼까요? ▶김성태 : 이 타이밍이, 저는 타이밍상 이미 보수우파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상당히 크게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투톱체제가 그런 지지를 공고히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중도와 무당층까지 확장하면서 만에 하나 있을 탄핵심판에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보수우파의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MB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결집을 시도하면서 우리들만의 방식의 대화와 우리들만의 그런 정국 상황을 판단해 보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상대대로 또 결집이 되면서. 지금 상황은 조기대선 정국의 그런 분위기가 초장에 빡세게 붙어버리면, 일찌감치 붙어버리면 보수진영 국민의힘에서 결코 유리한 대선을 맞이할 수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고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김성태 : 저는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었지요. 권성동 지금 대표는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은 거고. ▷김태현 : 그러면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김성태 : 조기대선 현실화 그림으로 잃기 쉬울 수가 있고 상대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그럼요. ▷김태현 : 중도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보시는. ▶김성태 :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통해서 자신은 계속 복귀한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든 윤심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것하고도 이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선거는 현재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해버리면 틀림없이 변론갱신절차를 통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기대선으로 가면 상황이 별로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 국민의힘 측근들 투톱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중에 만에 하나 조기대선 판이 온다고 선거 막판에 진짜 보우우파 지지층을 공고히 다지면서 결집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TK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지지기반인데 그때 해도 늦지 않지요. 이 타이밍을 왜 지금 잡냐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뭔가 급했나요? ▶김성태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약에 조기대선이 온다 그러면 자기도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김태현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성태 :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투권 중에 누구요? ▶김성태 :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잖아요? 지금의 정청래 의원 역할을 한 겁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죄송스럽다의 의미는. ▶김성태 : 8년 만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그 소회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물론 그런 공식적인 자리, 어떤 이런 면담자리보다는 두 분이 약간의 스탠딩 형식이라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토로하는 선택을 했으니까. ▷김태현 : 의원님,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 조기대선의 조 자도 못 꺼내고, 전략기획부총장 인터뷰 보면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언론보도 보면 예비후보가 1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사람은 6~7명 되는데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까지 하면 10명도 넘는다. 그런데 현재 판세로 보면 국민의힘의 정권재창출이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김성태 : 정확하게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불리한 판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 한마디로 자기 장사하는 거지요. 특히 내년 6월 1일 광역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걸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림으로써 어느 한 지역에서 자신이 선택받는 데 그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야당 돼도 내가 대선 이후에 당권만 잡으면 내년 공천권까지 내 거야 이런 거요? ▶김성태 : 당권을 통해서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써 나도 대선후보로 당내 조기대선이지만 후보단일화를 위하고 어떤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당대표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지도, 또 자신의 역할 강조 이런 측면에서 뛰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비춰지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이게 10여 명이나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 자제해야 합니다. 무슨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려고 그래요? 높일 때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태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겉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조기대선 열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의원님, 조기대선이 열리면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성태 :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정말 제일 중요하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에 따르면 최근 친윤인사들이 구치소 접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OOO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추대후보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선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가장 실질적으로 큰 위기는 만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만일 조기대선판이 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에 의한 윤심이 반영돼서 선출되는, 쉽게 말하면 조기대선 후보가 확정된다면 이건 더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냥 져요? ▶김성태 :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정치를 좀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떻게 되고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1심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말하면 상고권이 있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조기대선후보는 어떤 경우든 불변입니다. 이 불변을 갖다가 상수로 두고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판단을 갖다가 윤심이 작용한 그런 후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 입에서, 물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이야기지만 이미 누구까지 낙점됐다에 따르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앵그리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대통령 배신할 것 이렇게 썼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복수의 화신이에요. 작년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작년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멸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으로 복수거든요. ▷김태현 : 본인이 한 건 7명이고, 대부분 당원들의 뜻이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김성태 :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분위기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힘에서 윤석열, 저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5년 만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한 당으로서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는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다시 이런 불행을 맞이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자신의 반성, 성찰로서 지금까지의 당정관계가 잘못됐나?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 간신모리배들이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통치행위라고 그러지만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정. 왜 정치를 실종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통철한 반성이 내적으로 이미 자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보수우파적인 결집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예요. 이 견제가 마치 모든 걸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을 확보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큰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만약에 조기대선이 오면 지금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조기대선판이 온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된 후보가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습니다, 억울하게 헌재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후보로 섰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도무당층에게 표를 확장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을 지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헌재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자들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자기 목소리가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비꼬아서 한 거지요. ▷김태현 : 앞서 말씀하실 때 간신모리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군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김성태 : 그건 알잖아요. ▷김태현 :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북콘서트했거든요. 거기 질문 중에 친윤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자주 만나고 그걸 자랑하고 다녔던 분들 맞지 않나. 그 시간에 직언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전 대표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실명을 얘기 안 했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까? ▶김성태 : 거의 비슷하지요. 윤석열 대통령 자주 만나고 안가도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술도 마시고, 저녁 먹다 불려가면 가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또 여야 관계에 있어서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분노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같은 그런 극단적인 통치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면 자기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충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방장관 맡겨놓으니까 이런 사람이 말이야 대통령님, 만반의 계엄준비 다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벌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려 볼게요. 최근에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압수수색,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관련 입건,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 이건 당사자가 강력 부인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어떤 수사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며칠 상간에.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김성태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건별로 상황, 내용은 다 다른 거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종합해서 보면 이게 정권 말기 현상 중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김태현 : 권력누수 현상? ▶김성태 :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권력이라는 게 한편으로 좋지만 권력이 끈 떨어지고 권력이 날아가면 제일 비참한 말로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 두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했던 그런 세력들의 일부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연루가 되고, 또 문제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생활의 영역인데 어떻게 해서 9년 전, 10년 전의 내용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또 본인은 전혀, 현재 확고한 물증도 나온 게 아닌 상황에서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일정 동정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강력부인하니까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지겠지요. ▶김성태 : 그렇지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요. ▷김태현 : 앵그리 성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홍준표, 한동훈 겨냥 당 이렇게 망쳐놓고…양심 있어야

▲ '마은혁 임명 반대' 단식 농성장 방문한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 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대선을 하는데 3년짜리 뽑으라고(하느냐),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말하자면 '내가 돼본들 너희들이 지겨울 테니까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소리 아니냐 라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겠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구상은 진작 다 해놓고, 정리해서 곧 나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당 일각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사전투표 관리를 잘해야지, 사전투표를 왜 폐지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냐. CCTV를 설치하고 철저히 투표함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에 투표는 한 달 전부터 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난 아무런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으니까 특검을 해도 좋고 중앙지검이 전부 달려들어서 한번 해 보라 라며 수만 건이 황금폰에 나왔다는데, 전현직 (정치인) 140명이 관련돼 있다는데 다 까보라. 내 전화번호가 하나라도 있는지, 내 카톡이 단 한 줄이라도 있는지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론으로 하는 원님 재판이나 다를 바 없다. 난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으나 처벌하더라도 적법 절차대로 하자는 말 이라며 여론에 따라가는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뒷골목 양아치나 하는 짓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