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해산된 프랑스, 내년 예산 특별법으로 임시 제정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신임 총리 정부 해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프랑스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국가 생활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특별법은 예산안 부재에 따른 행정 마비 상태를 피하고자 2024년도 예산 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및 사회보장 재원을 조달하고자 정부가 기존 세목에 따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과 차입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 해산으로 사임한 로랑 생마르탱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 장관은 21일 엑스(X)에 이 특별법으로 국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보장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 수반으로 새롭게 임명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지난 19일 프랑스2에 출연해 2월 중순까진 2025년도 예산안이 채택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확신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성탄절 전에 정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 정책 일관성 계속 지키는 게 대행 체제의 근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는 최근 경제 현황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며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내일 여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26일로 조금 미뤄졌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대행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만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 대행에게 정부 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 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내수 진작을 위해 경제계와 기업이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은 과거에 어려웠을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줬고, 그것이 어려움 극복에 바탕이 됐다 며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선두에는 기업들이 있었다 고 역설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美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부채한도 폐지' �u 예산안 처리

[앵커] 미국 정부가 의회의 극적인 임시예산안 처리로 셧다운 사태를 피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했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또 하나의 시장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컸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어요? [기자] 미 상원이 현지시간 21일, 임시예산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21일 0시 40분에 통과됐는데요. 20일 자정으로 설정됐던 시한을 40분가량 넘겨 잠시동안 셧다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한을 넘기기 전, 상원이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셧다운 절차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하원에서는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치면서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임시예산안 통과로 내년 3월 14일까지 현재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이 연장됐고요. 1천억 달러 규모의 재난구호 예산과 100억 달러에 달하는 농민 지원예산 등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고요? [기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했던 임시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부랴부랴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해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고요. 결국 양당은 다시 협의를 거쳐 트럼프의 요구 내용을 빼고, 내년 부채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 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요구 사항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개입, 공화당 내부 반대 등에 주목하며 향후 취임 이후 정책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저연차 이탈 막는다 …9급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얼마?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 9급 공무원 보수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직급에 구분 없이 3%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처우 개선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무 연수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근수당'이 인상됩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정근수당 인상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저연차 공무원 보수를 공통 인상분 3% 외에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6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 ''산타랠리' 기대감에…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굿모닝 마켓&' - 도지은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 결정에 출렁였던 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반등하면서 기대감을 높여갑니다. 과연 시장이 바라는 산타 랠리의 시작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8% 상승, S&&P500은 1.09%, 나스닥도 1.03%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가 2% 이상 오르면서 전일 반등을 이어 갔고요.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내년도 탑픽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바탕에는 AI칩에 대한 내년도 긍정적인 전망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센트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도 1% 이상, 구글도 2% 이상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들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그 와중에 테슬라가 3.4%대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 소식과 더불어, 장중 지수 상승 전환에 힘입어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 직전에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던 옵션 거래 청산으로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옵션거래 영향으로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고요. GM이나 포드 등 자동차 산업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업종 관련주들도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개별 종목들에게는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이 매우 컸는데요. 만기일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 중 하나인 6.5조 달러 규모인데, S&&P500 지수에 5.1조 달러, 개별 종목 옵션은 약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포지션으로 보면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그동안 지수 상승을 끌어온 동력이기도 했죠. 장 마감 앞두고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FOMC에서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금리 전망과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 등이 지난주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11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연율로2.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PCE 가격지수도 전월비 0.1%, 전년비 2.8% 상승했는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시장은 안도했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년대비 2.9%에서 2.8%로 하향 수정되는 등 물가 압력 완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도 발표된 물가 지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고 언급했고요. 굴스비 총재도 이번 PCE 지표로 최근 나타났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정책 금리가 3% 정도의 중립금리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언들도 연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한편 임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트럼프, 머스크, 그리고 의회의 마찰이 진행되면서 정부 셧다운 우려가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셧다운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이 점도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시장에 부담을 줬던 여러 이슈가 해소되거나 완화된 점이 전체적으로 안도감을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수가 1% 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증시가 출렁인 점이 오히려 고점 부담을 낮춰줘서 산타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도 매파적 금리 전망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는 밸류에이션의 소폭 조정을 예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져 연중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S&&P500 평균 전망치를 6,630으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상승률은 그 어떤 투자회사들도 맞추지 못했죠. 일단 남은 2주 동안 산타랠리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도 많지 않고 연말 휴가를 떠나면서 거래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타랠리가 오는지 여부가 내년 초까지 시장 심리를 가늠할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시장 흐름 눈여겨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