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인척 부당대출' 추가 기소한 검찰, 손태승 연관성 못 밝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10일 추가기소 했지만 손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우리은행 부당대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일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17일 처남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을 앞서 기소된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Biz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2022년 12월 2억 2500만원, 2023년 1월 3억원, 2023년 1월과 2월 1억원, 2023년 3월 3억원, 2023년 6월 3억 50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2억 7500만원을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처남 김모씨가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과 우리은행 성모 전 여신부행장을 통해 대출 실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공소장에 대출 알선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을 소환해 처남 일가의 부당대출이 손씨 지휘나 조력 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남 김씨와 임 전 본부장, 성 전 부행장 간의 공모관계만 입증했으며, 손태승 전 회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성 전 부행장을 처남 김씨에게 소개한 수준 이상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태승 전 회장 기소를 할 거라면 신속히 해서 재판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남 김모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손태승 전 회장 건도 이 사건과 병합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까지도 손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구속기소됐고, 이후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성 전 부행장은 지난달 18일 순차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관련자 첫 기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 중&'을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 인부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중 절반가량이 소요된 상황에서, 사건이 손 전 회장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체크] 부동산 시장 한파, 내년도 계속될까?… 본격 조정 vs 일시적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대출 규제로 가라앉던 부동산 시장에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덮친 한강유역환경청 반대 이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경기부진 속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나 거래량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Q.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더 가라앉을까요? 서울 전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봐야 합니까? Q. 지역 양극화, 특히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지방 중에서도 오르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일까요? Q. 시장은 한은이 내년 2~3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이에요. 단비와 복병이 함께 존재하는데, 어떤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Q.. 내년 부동산시장에서 &'변동성이 뉴노멀&'이란 말이 회자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에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Q. 내년 내 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Q. 그런 와중에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단지의 재건축이 한강청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Q. 만일 한강청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민들의 분담금도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해외에서 강변도로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바꿔서 도시 보행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진단] 계엄에 매출 '벼랑 끝' 소상공인…은행권 2조 투입 실효성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서울 명동 거리가 요즘 한산합니다. 경기부진에다 탄핵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들은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상생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Q.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Q. 빚 갚는 것을 늦춰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 최근 신청이 급증한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Q.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지난해 7월 3일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장사가 안돼 사업을 접고 싶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대책에 폐업자들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Q.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 강제로 시행되는 은행권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Q.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당 경쟁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순 없을까요? Q.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Q.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 대책 외에 은행권이 문턱을 낮춘다면 어떤 부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할까요?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인데 괜찮을까요? Q. 소상공인이나 자영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빚 못 갚아요 기업도 자영업자도 연체율 '최악'

[앵커] 지갑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대출에 기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빚을 못 갚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자영업자와 기업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요?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보다 0.2%p 상승해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심각한데요. 이들의 연체율은 10명 중 1명 꼴인 11.55%까지 올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대를 유지했던 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2%대로 상승한 뒤, 3분기에는 2.43%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자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중소기업은 0.1배에서 -0.2배로 하락했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도 59.8%에 달했습니다. [앵커] 가계대출 연체율은요? [기자]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0.95%로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져 가계소득이 줄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체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5% 수준이었던 연체가구 비중이 내후년에는 2배인 5.1%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탄핵정국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한은은 &'현재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며,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국토연구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저렴한 전세에 우선 적용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주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HUG와 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2019년 66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04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주거비 감소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월세 거주 가구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 주거비가 월평균 9만2천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과 광역시는 각각 13만7천원, 20만7천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은 절감액이 1만1천원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적 보증 증가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비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증가가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이 1% 증가하면 전세가는 연간 2.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2.16% 오르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월평균 8만4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원래 취지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유지하도록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