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尹 구속 취소, 너무 늦었다…탄핵심판 변론도 재개해야 [정치쇼]

- 대통령 구속 취소? 늦어도 너무 늦었다 - 헌재가 尹 방어권 제한...변론 재개해야 - 尹측, 변론 신청 않는다? 마은혁 겁나는 듯 - 尹 탄핵 각하돼야…나만 다른 나라서 왔나 - 탄핵 인용? 헌재, 소멸의 길 걷는 것 - 조기대선? 민주당, 플랜B 없어 절망할 것 - 與 정권재창출 가능, 배신자 빼고 사람 찾아야 - 민주당 뭉친다? 선고 나면 분열 빠를 것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3월 11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보수의 거목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변호사님, 대통령이 석방됐어요. 구속 취소로. 그 이후에 보수 언론들의 사설을 제가 쫙 봤더니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주요 논조가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논조들이 잡히던데. ▶전원책 : 자중해야 된다는 사실이 거의 각 사마다 하나씩 나오다시피 했죠, 보면. 오늘 아침까지 말입니다, 보면. 근데 나는 그 자중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가령 중앙일보 같으면 갑자기 절차적 중요성, 정당성을 강조를 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하던 부분을 언급하는구나.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신문에 그랬죠. 한 면을 할애를 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가령 공수처도 헌재도 다 이게 정당성을 어겼다, 국회도 공수처도. 그거 그냥 예사로 넘길 문제 아닙니다. 나는 조선일보를 높게 평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법조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 더 나아가서 지식인 그룹들. 내가 이 방송에서도 12월달입니까? 1월달에 나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들 그리고 법률가의 90%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들도 압니다.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수처가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한 번 소환, 안 왔다. 두 번 소환 또 안 왔다. 세 번 소환 안 왔다. 그래서 세 번 안 왔으니까 이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신병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그 앞에 국회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병을 확보하겠다. ▷김태현 : 그래서... ▶전원책 : 오동운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해서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청구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는 그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한 걸 한 번 거론을 했고 이왕이면 그걸 12월달에 거론하고 1월달에라도 거론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뒤늦게 오늘에야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장쇼핑을 한 걸 거론했어요. ▷김태현 : 그래서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전원책 : 잠깐만요. ▷김태현 :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석방했잖아요. ▶전원책 : 내가 앵커의 권한을 침범하기는 싫은데 우리 김태현 앵커도 변호사잖아요. 법률가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전원책 : 이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김태현 : 알아요. ▶전원책 : 열 놈의 도둑놈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게 형법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뚜껑 딱 열면 나오잖아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이번에 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제야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도. ▷김태현 : 그럼 빨리 해 줬어야 된다? ▶전원책 : 당연하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관할도 아닌 서부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판사 3명이.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2명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까지 그 3명이 어느 누구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습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가히 문명국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형사합의 25부인가요?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이 변호사님 표현대로 하면 늦었지만 결정했잖아요, 절차적 정당... ▶전원책 :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김태현 :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전원책 : 생각해 보십시오. ▷김태현 : 석방했잖아요. ▶전원책 : 만약에 김태현 부장이 장삼이사 필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권도 없는 자가 갑자기 당신을 잡아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켜버렸다. 당신 누구냐, 누군데 나를 구속을 시키느냐. 누구도 김태현을 보호해서 풀어주지 않는다. 그게 과연 문명국이에요? ▷김태현 :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님. ▶전원책 : 그런데 이건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 문명국이냐고요. ▷김태현 :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어찌 됐건 본안 판결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정치적으로 대통령... ▶전원책 :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50일 이상 제한이 됐잖아요. 방어권을 제한해놓고 무슨 놈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재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책 :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피소추인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변론해야죠, 부족한 걸. ▷김태현 : 변론 재개해서 다시 해야 한다? ▶전원책 :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전원책 : 문명국이라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지금 관저에서 조용히... 조용히 있는 건지 물밑에서 뭘 하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원책 :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내가 보수 논객 중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을 해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령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고 불법적으로 구속이 돼 있는 걸 내가 박수 치고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내가 용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 취소 결정, 절차적인 문제를 중앙지방법원에서 제기하면서 구속 취소를 했어요. 이게 헌재 탄핵 심판에서 중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변호사님은? ▶전원책 : 영향을 사람들이 아주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뭐요?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헌재가 속전속결주의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바뀐 규정까지도 준용하지 않고 마구 기록을 송부촉탁 받고 거기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심판정이라고 합니까? 법정이 아니고 심판정이라고 그러죠. 심판정에 초시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이게 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 나는 그 문형배 재판장에게 묻고 싶어요. 그 초시계를 왜 등장시켰느냐. 그래서 피소추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게 과연 민주주의 법정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피소추인이 증인신문을 하는데 시간을 제한한다고 초시계가 등장을 합니까? 그게 무슨 방송국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뭐 퀴즈를 갖고 퀴즈 답변하는 방송국이에요? 증인이 그 초시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증인을 쫓아냅니까? ▷김태현 : 그러면... ▶전원책 :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럼 이제 변론... ▶전원책 : 나는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변론을 재개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전원책 :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부족한 걸, 방어권 제한된 부분은 다시 보충을 다 해야지. 예컨대. ▷김태현 : 그럼 예를 들어서. ▶전원책 : 한번 보세요. 곽종근의 증언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락가락하면서 마지막에 며칠 전에도 또 나왔잖아요. 자기 20년 지기에게 야, 나보고 양심선언하란다. 안 그러면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하고 울먹이면서 이마에 명색이 별 3개를 단 자가, 울먹이면서 한 자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전원책 : 그러면 그 앞의 증언은 모조리 다 오염돼 버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주지 않고는 나는 이게 평결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나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요. 평의를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김태현 : 평의. ▶전원책 : 헌법... 나는 이게 원래는 각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쓱 뺐는데 그럼 내란 행위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장난입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은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이시고. ▶전원책 : 김태현 변호사도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내란행위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내란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내란죄를 쏙 빼냈다. 그런데 내란행위는 남아 있으니까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주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근데 변호사님,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보니까. 아, TV조선입니다. TV조선 단독 보도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책 : 왜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뻔하죠. 지금 5:3으로 아마 다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임명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진보 좌파 세력들은 최상목 대행에게 빨리 마은혁 임명하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은혁이 딱 들어가면 또 지금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규칙을 바꿔놨어요. 가령 변론 갱신을 하는데 과거처럼... ▷김태현 : 녹음테이프로 그냥 빨리 할 수 있게. ▶전원책 : 다 보지 않고도 그냥 이게 뭐... ▷김태현 : 녹취록 보고. ▶전원책 : 녹취록 보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참 가지가지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하필이면 이때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어쨌든. ▶전원책 :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당장 하나 확실한 게 있잖아요. 4월 18일날 문형배와 이미선은 퇴임을 한다.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론 재개를 하면 이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할 핑곗거리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 6:3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나니까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가 겁이 나죠. ▷김태현 : 그렇지만 변호사님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전원책 : 저는 변론 재개를 하면요. 이 재판 4월 18일 전에 절대 평의 끝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해서는 안 되죠.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야 되는데.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의 기대와 주장과는 달리 헌재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어쨌든 4월 18일 전에 평의를 했어요. 선고기일을 잡고 선고를 했어요. 거기서 변호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각하 또는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전원책 : 이건요. ▷김태현 : 불복으로 가는 겁니까? ▶전원책 : 이건요. 나는 이것이 각하냐 혹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률가들이라면, 무릇 법률가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법률에 문외한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제일 처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을 때 197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뭘 선언했습니까? 표결 불성립, 개표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부결된 걸 갖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그건 당연히 재발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저쪽에 반란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 그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책 : 아니, 내 말은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탄핵소추안은 각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손을 넣고 좀 생각들을 해 보세요. 왜들 이래요, 정말? 나만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김태현 : 변호사님, 어쨌든 결과는 나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전원책 : 나는 이 재판에 있어서요. 나중에 인용 혹은 기각.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하 의견이 한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각 의견이 두 개가 있어서 끝내 기각 결정을 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걸 인용을 했다면요. 나는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요사이 유행어가 그거데요. 가루가 된다. 스스로 가루가 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복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원책 : 불복할 거라는 게 말이 됩... 그런 말을 떠나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스스로 소멸된다는 게 헌재에서 우리 이제 문 닫을게요 할 리도 없고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전원책 : 어차피 개헌 정국 들어갈 건데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나 개헌 정국 들어갈 것은 뻔한 것이고. ▷김태현 : 그럼 헌재 폐지할 거다? ▶전원책 : 당연하죠. 이런 헌법재판소 놔둬서 뭐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변호사님, 만약에 변호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주장과는 달리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석방이 됐어요.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아크로비스타에 가 있는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원책 : 지금 뭘 기대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태현 : 기대가 아니라 궁금해서 하는 거죠, 제가. 기대는... ▶전원책 : 뭘 기대하고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김태현 : 저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전원책 : 지금 이번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개인 윤석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가령 나는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지지가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합니다. 나는 예컨대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누가 과연 폭정을 저질렀느냐. 민주당이 탄핵안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9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한 번만 더 하면 30번째가 된다. 오늘 그게 아침 동아일보 1면 헤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건 폭정이 아닙니까? 그런 폭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연 이 나라 지식인들 몇 명이 그걸 칼럼에 썼고 몇 명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들은 게 없고 읽은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느냐,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꾸짖은 칼럼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나라 지식인들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든 이번에 대중적 쏠림 때문에 개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그렇게 많이 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도 엄청나게 많이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남동에 다시 차벽이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번에 아마 민주당은요. 조기 대선을 하든 1년 뒤에 대선을 하든 아니면 더 지나서 대선을 하든 아마 민주당은 플랜B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절망을 할 겁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원책 : 3월 26일 당장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 항소심에서 빠져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어 항소심이 1심과 똑같이 나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면 출마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전원책 :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나는 가령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선고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멈추고 있어야 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전원책 : 그게 과연 사법의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까? ▷김태현 : 제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러면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 열려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똑같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어요. ▶전원책 : 그리고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 하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고. ▶전원책 :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요. 당선될 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태현 : 그래요? ▷김태현 : 지금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30~35%, 많이 떨어지면 심지어 20%대로도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김태현 : 숫자를 말씀하시면. ▶전원책 : 그 반대는요. 그 반대는 항상 그보다 많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전원책 : 압도적으로. ▷김태현 :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려도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전원책 : 당연히 가능하죠. 다만. ▷김태현 : 다만. ▶전원책 : 다만 나는 자기 상표를 좀 갖춘 사람 그리고 배신자 말고 배신자는 좀 빼고 상표를 갖춘 사람 찾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김태현 : 누구요, 누구? ▶전원책 : 내가 어떻게 여기서 특정 개인을 말합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만 좀 지목해 주시면. ▶전원책 : 잘 알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지금까지 배신자 프레임을 누가 뒤집어썼습니까? 스스로 배신자 프레임 뒤집어쓴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령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유승민 의원이 그랬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이 담화를 했을 때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핵을 자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김태현 :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안 되고 한동훈 전 대표 안 되고. ▶전원책 :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계를 은퇴해야죠. 그 정도 같으면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누구, 누구? 배신자가 아니고 자기 상표를 갖춘 사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탄핵 찬성파인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안 되고 그럼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원책 : 글쎄, 왜 특정인을 자꾸 거론하고 나한테 물어요. 내가 지금... 나 모두 다 알아요. 홍준표 시장하고 친하고. ▷김태현 : 그러시죠. ▶전원책 : 김문수 장관하고도 잘 알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하고도 아주 가깝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왜 자꾸 특정인을 고르라고 그래요. 내가 나경원 의원도 잘 알고 윤상현 의원은 아주 가깝고 그래요. ▷김태현 : 그러면 특정인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원책 :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데요. 우리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더 세를 많이 얻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우클릭하면서 당내에 반대파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게 과거에 이른바 비명횡사. 이게 다시 거론이 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악수도 하고 이랬지만 다시 적들이 앞에 늘어난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민주당이 아, 뜨거워라 이래 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래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이런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어차피 3월 26일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그것보다 형이 더 가중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있잖아요.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런 분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3총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분열이 국민의힘에... 나는 국민의힘이 당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분열이 그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관련 여론조사 말씀하셔서요. 최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 주와 같은 35% 나왔었고 조사기간은 4일에서 6일 무선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원책의 비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거목, 거성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천하람 심우정 탄핵 반대…尹 곧 '어퍼컷'도 할 것

- 檢 즉시항고 포기? 권력자에게만 너그럽단 얘기 나와 - 심우정 탄핵에는 반대…탄핵 남발하면 시스템 엉망 - 민주당, 이재명 재판 의식…법원엔 눈치, 검찰만 악마화 - 尹 희망회로 돌리겠지만 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 미비 - 관저정치 시동? 尹 몸 더 풀리면 어퍼컷도 할 것 - 尹, 김문수와 '쌍 어퍼컷' 예상…가장 슬픈 사람? 한동훈 - 尹 대선 개입, 이준석 '정치적 공간' 열릴 수도 - 이준석 대선 후보 단독 등록…독자 완주 목표 - 명태균 리스크? 걱정했으면 단독 후보 안 내세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자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은 과연 어떤 입장인지요.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하람 :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일단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납득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못 하십니까? ▶천하람 :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한 계산하는 방식 있잖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존의 방식에 굉장히 반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석방됐거든요. 그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저는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실무적 변경을 가져오는 법원의 결정이라면 하급심 판단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성이 좀 있고, 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랐다. 법 위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하람 :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변호사 출신들, 특히 현직 변호사들은 아마 다 막 화가 날 겁니다. 왜 우리 의뢰인한테는 그렇게 안 해 주셨어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저도 보면 검찰이 사실 1심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무리한 기소임이 드러나거나 무죄판결이 아주 잘 쓰여 있거나 할 때도 뭐 인권을 고려해서 항소포기하고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기존의 예들도 보면 구속취소가 된 경우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아마 계속해왔던 걸로 보이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에서 즉시항고까지 포기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느냐, 왜 권력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너그럽냐라는 얘기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이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한 건 문제가 있다. ▶천하람 :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야5당과 함께 탄핵하고 뭐 고발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개혁신당은 빠졌더라고요. ▶천하람 : 부적절한 걸 다 고발하고 탄핵하기 시작하면 나라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탄핵사유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전이 일정 부분 좀 왔다 갔다 부분이 있는 게 저는 민주당이 오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보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동이 기존 선례에 안 맞고,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것에 안 맞고, 부적절하고 부당하고. 심우정 이럴 정도면 거취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는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고발하면서 뭐라 했느냐 하면 무슨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고 무슨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다, 검찰이 이러면 내란세력 그 자체냐. 법원에서 결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소 안 했다고 너희 내란세력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면 애초에 그 결정을 내린 법원도 내란세력입니까? 우리가 내란세력, 내란세력에 대한 공범 이런 것은 아주 무겁게 써야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물론 항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수용하겠다는데 그게 범죄다, 이게 내란세력에 동조한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 결정도 내란이지.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단어인 건데 민주당이 이걸 스스로 너무 가볍게 만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플레를 만들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마찬가지의 논리이지만 법원 결정을 수용해서 항소 안 한 게 무슨 탄핵사유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내란, 탄핵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국회가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한다라고 헌재도 그렇게 느껴야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솔직히 제 마음에도 안 들어요. 제 마음에도 안 들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너 고발, 너 내란, 너 탄핵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너무 가볍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천하람 의원 표현대로 하면 가볍다.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와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천하람 : 물론 저는 그분들의 선의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김태현 : 이제 앞서 박주민 의원은 잘못된 것 원칙대로 가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법 위반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요. ▶천하람 : 글쎄요. 저는 이게 무슨 법 위반인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내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대검에서 회의를 거쳤고요. 이게 과연 일선 수사팀의 각료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따져봐야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이게 과연 검찰총장을 지금 상황에서 탄핵까지 해야 될 일인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자꾸 이런 식으로 고발, 탄핵, 내란동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급해 보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이? ▶천하람 : 네. 그러니까 가볍고 뭔가 조급해 보이고, 급해 보이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뭔가 이게 더 지연될까 봐, 헌법재판이 지연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빵하고 터져버릴까 봐 걱정돼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그 프레임은 단순히 민주당에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되잖아요. 국회에 군인 보내고 무슨 정치활동 금지한다, 뭐 중앙선관위에 군인 보내고, 무슨 전공의 처단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탄핵을 안 시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전체적인 탄핵과정 자체도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라는 오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석방 결정한 법원의 결정이 더 이해가 안 갑니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의 결정이 더 이해가 안 갑니까? ▶천하람 : 저는 솔직히 둘 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따지면 저는 일단 기존 실무에 완전히 상반되게 결정한 법원의 결정이 저는 조금 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의 포인트는 법원보다는 검찰에 맞춰져 있거든요. 법원에 대해서도 다들 결정은 납득은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비판을 안 하고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천하람 : 저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아직 법원에 있고, 또 나중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눈치보는 거지요. 법원에 대해서는 막 세게 못 하는 겁니다. 이례적인 결정이다 막 얘기는 하지만 판사 탄핵하자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봐 좀 쫄아서. 판사 탄핵 안 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좀 너무 법원은 눈치보느라 그런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다음에 이게 논리 정합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는 무슨 검찰의 큰 그림, 검찰의 기획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잖아요. ▷김태현 : 모종의 계획 얘기도요. ▶천하람 :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법원이 민주당도 예상을 못 했던 이례적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법원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걸 미리부터 큰 그림을 그려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혐오, 검찰악마화에 이런 것에 너무 이상한 관점을 가져서 검찰을 과도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또 한 가지 보면 사실 법원 결정을 보면 비판의 초점은 상당 부분 공수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를 감싸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을 더 세게 때리면서 어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책임 내지는 뭐 검찰의 큰 그림 이런 식으로 검찰의 악마화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공수처가 애초부터 좀 잘못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의원님,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이시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기세를 잡았어. 대통령 구속취소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판사가 얘기했으니 이걸 헌재까지 가지고 가자. 탄핵 기각이나 각하, 또는 최소한 선고연기. 지금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흔들릴 것 같은 걱정이 좀 되십니까? ▶천하람 :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 해 보면 불구속 재판한다고 해서 유죄 안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천하람 : 네. 그러니까 이게 신병에 대한 걱정과 최종결정은 사실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형사재판도 아니고 징계재판인 탄핵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회사 다니다가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구속이 안 됐거나 아니면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다라고 해서 징계절차에서 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개의 절차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이런 얘기는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 이런 데서 희망회로는 잔뜩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향은 없을 거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또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공수처에 있을 때 대통령이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증거수집이 많이 됐거나 공수처에서 대통령 진술이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돼서 그게 막 뭐 이렇게 가지 치고 나갔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수처에서 대통령은 아무 말씀하신 게 없고, 수사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형사절차에서든 탄핵절차에서든 공수처의 관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김태현 : 결론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선고가 좀 뒤로 밀리거나.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그걸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낀 헌재가 숙고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이다, 선고가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저는 헌재가 신중하고 또 절차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다면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민주당에서 즉시항고 왜 안 했냐 심우정 총장한테 막 엄청 욕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헌법재판 결정을 빨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검찰에서 즉시항고 해서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결정이 뭐 나오느니 마느니, 뭐 7일 있고 또 결정 나오고 이랬으면 그 중간에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물론 별개의 절차지만 신병에 대한 법원 결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즉시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절차적 딜레이가, 절차적 연기가 최소화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고요. 지금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자중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던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와 30분 차를 마셨고, 몇몇 장외집회에 섰던 인사들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관저정치에 시동을 슬슬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자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천하람 : 저는 곧 대통령 어퍼컷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퍼컷이요? ▶천하람 : 네. 대통령이 구속취소돼서 나오실 때도 보면 굉장히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90도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김태현 : 악수하고. ▶천하람 :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 몸 조금 더 풀리시면 어퍼컷하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탄핵심판 전까지는 자중할 것이다 해서 저는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 전까지라고 봅니다. ▷김태현 : 헌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자중할 것이다?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런데 탄핵심판 결정 나오고 나면, 탄핵이 되고 나면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잘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럴 분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 탄핵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을 우리 정말 반국가세력, 저 나쁜 야당을 공격해서 때려잡을 우리 강한 후보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다른 후보랑 같이 쌍으로 어퍼컷하실 것 같은 분입니까? 저는 쌍으로 어퍼컷하신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구속취소돼서 가장 슬픈 사람들은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아마 1등 한동훈, 2등 오세훈, 3등 안철수, 4등 홍준표 정도로 가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같이 어퍼컷 안 해 주시거든요. 어퍼컷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저에 뭐 안부를 물으러 가겠다 그러면 바로 입구컷이지요.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은 바로 입구컷일 거고요. 홍준표 시장은 뭐 만나줄까 말까 약간 고민 정도일 거고요. 김문수 장관하고는 쌍으로 같이 어퍼컷하시겠지요. 거기에서 관저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경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커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대선이 열리면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판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고 쌍어퍼컷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 쪽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하람 : 네. 저는 지방경선하면 막 이렇게 돌면서 연설하잖아요. 제 생각에 거기 김문수 장관 손 잡고 같이 입장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면서 같이 어퍼컷하고 연설해서 우리 위대한 당원들이 지금 반국가세력하고 싸울 우리 파이터 뽑아주셔야 된다 뭐 그럴 분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그때는 파면된 뒤니까 자연인이니까 성공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공직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준석 대선후보한테는 대통령이 그렇게 어퍼컷하는 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천하람 : 일단은 아마 이준석 의원한테는 어퍼컷을 하면서 때리지 않으시면 다행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가겠지만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공간은 열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분리가 안 되고, 또 어떤 위헌적 비상계엄의 강을 못 건너오게 되면 이미 그 강에서 떨어져 있는, 아무런 문제없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후보의 경쟁력 자체는 조금 더 돋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나 이게 단순히 이준석 의원에게 도움이 되고 개혁신당에게 좋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지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김태현 : 천하람 의원은 나이 때문에 대선출마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거의 단독후보처럼 보이거든요. 경선 없이 추대로 가는 겁니까? ▶천하람 : 거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후보등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까지 이준석 의원만 등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혁신당 안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어떤 그 경쟁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게 추대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만 단독후보로 등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천하람 의원의 예측대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문수 후보와 쌍어퍼컷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김문수 장관이 결정됐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나와요. 공간이 넓어진다고 했어요. 단일화나 연대 있습니까? ▶천하람 :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괜히 물어봤나요? ▶천하람 :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아무도 우리 국민 중에 누구도 단일화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어퍼컷하신다 그러면 그 근처는 쳐다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대로 한남동 관저에서 입구컷 당하는 순서대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 순서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천하람 : 대통령이 어퍼컷하시는 것보다 있겠지만 저희 개혁신당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는 단일화 가능성이 0%고요. 독자세력화, 또 독자완주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 여기서는 안전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천하람 : 네.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으면 이준석 의원이 단일후보, 단독후보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후보의 길을 쭉 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명태균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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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 수사권 없어 불법 체포

&<앵커&> 여당은 거꾸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한 혐의 가운데 형법상 직권남용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혐의와 죄목은 같은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도, 이른바 '영장쇼핑'까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해, 공수처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청구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고발', '탄핵 겁박' 같은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 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재판관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내일(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탄핵심판에 따른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윤정) ▶ 야당,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시간 허비, 불법 석방

야당,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시간 허비, 불법 석방

&<앵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석방된 거라며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허비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석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거겠죠.] 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고,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심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 기술자다운 궤변 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고 야당은 공언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시 사퇴하십시오.] 야당이 오는 13일 열릴 걸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 다만, 야당 내부적으로는 우리 목표는 윤 대통령 파면인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 '탄핵당' 이미지가 우려된다 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이틀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연준) ▶ 여당,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 수사권 없어 불법 체포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3월 10일)

[SBS 8뉴스] 오늘 &에서는 ▶ 항고 포기한 검찰총장 위헌 우려해 尹 석방…사퇴할 일 아냐 ▶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한 야당,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한 여당 ▶ 헌재 매일 평의 진행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나 ▶ 격해지는 찬반 집회…경찰 탄핵 선고 날 헌재 주변 100m '진공' 만들 것 ▶ '민가 오폭' 공군 참모총장 대국민 사과 2호기는 대형 유지하다가 오폭 ▶ 경기 평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추락사고…2명 사상 ▶ 북, 트럼프 취임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한미연합훈련' 반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