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계엄 상황서 법원에 사무관 보내라 …인력 파견 요구

▲ 대법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인력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계엄사 측의 파견 요청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정처 측은 법원 안전관리관이 해당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며 계엄사의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이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쇼] 박성준 야당에 경고? 尹, 비상계엄이 장난인가?

- 尹 탄핵 표결 토요일에 할 가능성 매우 크다 - 與, 어느 나라 의원들인가? 내란동조 안 돼 - 尹, 야당에 경고 ? 비상계엄이 장난인가 - 군대 동원해 국회 겨눈 '실패한 쿠데타' - 체포조 움직임 분명, 계엄성공 열쇠였을 것 - 尹 정권 비이성 최종 형태가 계엄, 8월부터 첩보 감지 - 정국 반전 꾀할 국지 도발 우려, 만반의 준비해야 - 김건희 특검법 10일 표결, 예산안 협의 이어갈 것 - 尹 책임지겠다 얘기해야, 국민은 '내려오라' 명령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민주당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부터 국회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국회에 계십니까? ▶박성준 : 아닙니다. 오늘 집에 잠깐 와서 방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은 야6당이 발의했어요. 그러면 본회의 보고 후에 72시간 내이니까요. 어떻습니까? 표결을 내일 합니까, 토요일에 합니까? ▶박성준 : 지금 예정상으로는 토요일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저희가 심야에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의결의 시점은 토요일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당내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태현 : 야6당 입장에서는 200명을 채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준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나라 의원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정당의 역할은 뭡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고,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명백한 위헌을 했고, 법률위반을 했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의 개인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위와 관련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요. 그것도 특히 총을 가지고 국민을 겨누고, 국회의원을 겨누고요. 결국은 누구를 목표로 했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해서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헌법위반을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걸 동조하겠다는 뜻인지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성준 : 저는 정치와 정당은 마지막 결국 국민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하기 위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위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혹시 여당 의원 중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시니까 아마 저 의원은 찬성할 수 있을 같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좀 개별적으로 접촉한 의원들이 있으십니까? ▶박성준 : 그래도 이 비상계엄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저도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국회로 들어가는데 담을 다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불법적 행위에 의해서, ▷김태현 : 처음에 봉쇄가 돼 있었으니까요. ▶박성준 : 불법적 행위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표결이 중요한데 경찰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표결에 저는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개별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게 제 궁금증이거든요. ▶박성준 : 그것은 뭐 개별접촉을 떠나서 큰 흐름에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지요. 역사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명이 남는 거지요.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의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정대 긴급회동이 있었는데요. 그 회동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톤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는 공통적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의 폭거를 통한 국정마비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공히 그렇게 기사를 썼던데요. 어제 대통령의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준 :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정말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겁니까?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할 때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런 탈법적 위법적 행태를 한 대통령이 다시 계엄해제 이후에 아무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이제 대통령은 정말 일분일초라도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국회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한 것이지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고 예전에 서울의 봄 때처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 비상계엄이 장난입니까? 그러면 장난을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뜻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을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 내려와라. 탄핵해야 된다, 탄핵 추진해야 된다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 결국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서 해제를 결의하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간 것이지 애초에 국회를 완벽하게 틀어막아서 해제를 못 하게 원천봉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역대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항상 보면 거짓을 거짓으로 덮더라고요.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을 동원해서, 그것도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를 겨누고, 야당 인사, 또 의장까지 체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걸었던 비상계엄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행태에 대해 그냥 경고성이었다?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완벽한 국회 봉쇄 이것은 대통령실 해명대로, ▶박성준 : 이건 분명히 실패한 쿠데타이지요. 실패한 쿠데타이고 내란의 실패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있었던 거예요? ▶박성준 : 분명한 건 CCTV 상황을 보거나 그때 군의 경내의 이동동선을 보거나 그리고 우리 당의 비상계엄상황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었느냐, 이 비상계엄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는 중요한 열쇠는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였을 것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 체포까지 움직였다라는 정황을 저희가 파악한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또 하나는 결국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왜 담을 넘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 담을 왜 넘습니까? 왜 국회 담을 의원들이 넘고 몰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말해 주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엄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비상계엄은 끝났어요. 그런데 또 계엄상황실을 운영하신다는 건 혹시 2차 비상계엄, 3차 비상계엄 이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성준 : 저희가 계엄을 얘기했어요. 한 8월 정도부터 얘기했나요? 그 이전부터요. 그건 중요한 첩보들도 들어왔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김태현 : 네.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이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권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어떤 형태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의 최종은 계엄일 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선제적으로 계엄에 대한 경고성을 해서 계엄을 발의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미 첩보를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감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도 계엄선포를 과감하게 했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누가 계엄을 하겠느냐, 그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엄연히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박성준 :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을 건의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저희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정권이 국지도발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김태현 : 국지도발이요? ▶박성준 : 네. 그래서 다시 정국 반전을 꾀할 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계엄상황실까지 꾸려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국민에게 알리고, 더 이상 이 윤석열 정권의 비이성적 행태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상황실까지 운영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만약에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그다음 스텝으로는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박성준 : 저희는 국민을 믿고요. 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내란과 쿠데타 실패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역사의 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이 탄핵 결의에 양심적 투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0일인데요. 그 안에 부결이 되면 임시회 열어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성준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미리 드릴 수는 없고요, 미리 드릴 필요도 없고요. 내란죄에 대해서 분명한 엄정한 수사를 저희가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수사기관들도 이 내란에 대한 부분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부분을 명백한 위헌과 법률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원래 10일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그거 재표결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박성준 : 지금은 10일에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지금 특별하게 당내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거나 다른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건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박성준 :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 처리한다라기보다 예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예정이 돼 있다.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을 했던 명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산처리요. ▶박성준 : 지금 예산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12월 10일까지 여야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뭐 지금은. ▶박성준 : 그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역사 이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또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준비하고 또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공식적인 일정이 없고 발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르면 오늘 대국민담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보도가 있던데요. 당위적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성준 :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법한 행위를 했고, 범법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최후에 법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요? ▶박성준 : 국민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뭐 하야 이런 거 발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성준 :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이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명백한 위헌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은 한시라도, 일분일초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이제 내려와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다시 장외집회를 민주당이 주도합니까? ▶박성준 : 이미 우리 장외집회는 12월 7일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7일에 또 중요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장외에 나와서 한목소리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따랐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7일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탄핵 의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사의 표명' 국방장관, 오늘 국회 출석 예정

&<앵커&>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올 예정 이라고요? &<기자&> 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방위 전체회의에 현재까지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출석 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오늘 당장 수용을 하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경위와 관련해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출석 대상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13분쯤,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뒤 약 20시간이 지난 뒤에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고 적었습니다. 어제 새벽 계엄 해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용현 장관과 계엄군의 국회 작전상황을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계엄해제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육사 출신 장군들이 계엄에 적극 가담한데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실탄을 갖고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동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미국 주요신문 사설 한국 민주주의, 최대 시험 통과

▲ 계엄해제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과정에 대해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 고 전했습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자유 헌정질서 수호 를 거론했지만 '위협'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 고 평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명확한 위협은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한국 내 혼란 징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 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 고 추정했습니다. 사설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독재자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희생했다 며 3일의 사건은 민주주의 문화가 (한국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에서 일어난 고무적인 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 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설은 (미국에서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리더들이 종종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면서도 그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음으로써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라고 썼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고, 이는 놀라운 민중의 힘을 보여준 일이었다 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며 다행히도 이번에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약화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민중의 힘은 또 한 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령 해제 한 총리 설득에…3시간 반 지나 '담화'

&<앵커&> 국회에서 계엄이 막혔는데도, 지체없이 나와야 할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는 3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한덕수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계속 설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젯(3일)밤 10시 반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어제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상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는 3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 반에야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 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는 한덕수 총리의 거듭된 요청으로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벽 계엄 해제 담화가 나온 것도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어렵사리 설득해 겨우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됐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보안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는데, 계엄에 대해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통상 열흘 정도 뒤에 공개하는데 계엄 관련 내용은 비밀사항이라 어디까지 공개할지 검토 중 이라며 속기록을 작성할 간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국무위원들에게 작성한 메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과 일부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이번 사태 중 두 차례 진행된 국무회의 내용이 책임 규명의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