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려고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죠. 내년에도 평균 7% 넘게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과잉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 자기부담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건보 본인부담률이 50%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50%, 60%면 60%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30%, 병원급은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인데요. 이 금액을 실손보험 청구하면 자기 부담률이 최근 상품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60%로 달라지게 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건보 본인부담률이 100%라면 실손 보장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1999년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래 지난 25년 간 자기부담률은 10%, 20% 식으로 일률적이었습니다. [앵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건보 본인부담률 40%인 동네 병원에서 급여진료비 2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부담금 8만 원을 실손보험에다 청구하게 됩니다. 현 4세대 실손의 자기 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현재는 1만 6천 원을 본인 돈으로 내는데, 앞으로 건보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40%를 적용하면 3만 2천 원을 내게 됩니다. [앵커] 그럼 실손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기자] 자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는 더 내려갑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 1세대에서 2021년 7월 나온 4세대까지 자부담은 늘었고, 보험료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이번 4.5세대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이나 7월쯤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 실손개선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車보험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요청 자료 확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구제가 빨라집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 조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보험사의 환급내역 등을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와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와 요양급여 심사와 현지 조사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D리포트] 미 보험 CEO 살해 혐의 피고인 무죄 주장

[1급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민조니 : 무죄입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루이지 만조니가 뉴욕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만조니의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을 비롯한 주 정부 관료가 사건을 정치화하며 배심원단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런 프리드먼 애그니필로/만조니 변호사 : 그들은 그(만조니)를 마치 정치적인 먹잇감이나 구경거리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뉴욕 시장은 지난주 만조니 호송 당시 현장에 나와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현지 취재진에 만조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가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싶었다 고 밝혔습니다. 만조니는 뉴욕주 검찰 외에 총기 사용을 통한 살인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의 기소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연방 검찰 기소에서 유죄가 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조니 지지 시위자들 : 의료보험은 인권입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역 명문가 출신에 명문대를 다닌 만조니는 지난 4일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를 총격 살해한 뒤 닷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사들의 이익 추구 행위를 비난하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일부에선 그를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이날도 법원 밖에서는 수십 명이 만조니를 풀어주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취재 : 이홍갑,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미 보험CEO 살해 혐의 피고인 무죄 주장… 뉴욕시장이 재판 오염

▲ 루이지 만조니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루이지 만조니(26)가 23일(현지시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만조니의 변호인은 이날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테러 혐의에 대해 제 의뢰인은 모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캐런 프리드먼 애그니필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며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을 비롯한 주 정부 관료가 사건을 완전히 정치화하며 배심원단을 오염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애덤스 뉴욕 시장은 지난주 만조니 호송 당시 현장에 나와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한 뒤 현지 취재진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뉴욕 시민이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 그가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싶었다 고 언급했습니다. 애그니필로 변호사는 이를 '연출된 장면'이라고 성토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애덤스 시장은 뇌물 혐의 등으로 현직 뉴욕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만조니는 지난 4일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옆 인도에서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조니는 볼티모어의 한 사립고교를 수석 졸업한 뒤 아이비리그의 명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 검찰과 뉴욕주 검찰에 의해 별도 기소돼 병행 심리될 예정입니다. 연방 검찰 기소 건의 경우 유죄라면 최고 사형을, 지방 검찰 기소 건의 경우 유죄라면 최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인간 탁구공 취급을 받고 있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의 이익 추구 행위를 비난하는 여론과 맞물려 피고인을 영웅시하며 '추앙'하는 기류까지 목격되는 가운데 이날 법원 밖에서는 수십 명이 나팔을 동원해 루이지를 풀어주라 는 구호를 외쳤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늙어가는 일자리' 노년층 312만 명, 3명 중 1명꼴 '취업'

'고령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3명 중 1명꼴로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15~39세)과 노년층에서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 829만 3천 명, 중장년층(40~64세) 1천364만 9천 명, 노년층 312만 2천 명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눈에 띕니다. 전년(2022년)과 비교해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각각 19만 명과 7만 8천 명 감소했지만, 노년층에서 2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비중도 청년층(56.9→56.7%)과 중장년층(67.9→67.6%) 모두 줄었지만, 노년층(31.7→32.9%)은 늘었습니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불어난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60대 후반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지난해 연간 4천259만 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4천84만 원보다 4.3%(175만 원) 많습니다. 40대 후반(4천786만 원)과 50대 초반(4천668만 원)의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은 2천781만 원에서 2천950만 원으로 169만 원(6.1%), 노년층은 1천771만 원에서 1천846만 원으로 75만 원(4.3%) 각각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도 많았습니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천34만 원으로, 청년층(3천712만 원)이나 노년층(3천314만 원)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906만 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9%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5%(8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3% 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6% 포인트 늘었습니다.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은 추세도 재확인됐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0명, 중장년 가구 2.56명, 노년 가구 1.88명이었습니다. 청년층에서 1인 가구는 56.9%에 달했다. 2인(19.2%)까지 더하면 1~2인 가구가 76%를 넘었다. 노년층 역시 2인 43.5%·1인 37.8%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습니다. 중장년층에서는 1인(25.1%), 2인(25.6%), 3인(24.0%), 4인 이상(25.3%) 가구가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이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24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장년층(203만 7천 원)의 2.6배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102만 원이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치료에서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2%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2.5%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5.4%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