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1…'한반도의 봄'이 가져올 경제 효과는?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남북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한반도에 봄&'이 찾아올 경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가 뭔가요. &'4.27 선언&' 또는 &'판문점 선언&'에 과연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선언이 나올까요?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①&'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순위인데요,&'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가장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양 정상간 담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②항구적 평화정착, ③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도 집중 논의됩니다. 두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 해소, 북한에 대한 체재보장 협의가 뒤따라야 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견해차가 큰 만큼, 결론을 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④&'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합의가 되면 하반기 경제지원 문제를 다룰 하반기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돼, 남북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또 분단 73년만에 ⑤&'전쟁 종식선언&'과 ⑥&'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문제도 남·북·미 3국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회담의 초점인 65년 동안 이어 온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관한 심도있는 합의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의미만 확인만 해도 성공한 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Q.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 북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 뒤, 1달간 한미, 북미, 북중간 연쇄 정상회담 모드가 조성되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는 완화되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이 보는 근거는, 아직 북·미간 불신의 골(인권, 일본인 납북자, 시리아화학무기 등)이 깊고,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미·일-북·중·러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방향에 대해서도, 미·일은 &'선 비핵화 뒤, 후보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야만 북한의 체재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러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더불어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개국 간에 비핵화 방향과 방법을 놓고 견해차가 커, 복잡한 교차방정식처럼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조적인 한국형 해법&'을 찾아,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고,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 4개국의 합의 이끌어내야만 북한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금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 당사국간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 방안은 뭔가요?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변국도 수긍할 수 있는 고차원 방정식이 될 비핵화 로드맵합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찾은 새로운 방안은 남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선 &'일괄적 타결&'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즉,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방법인데요, 북한이 우리와 합의한 &'비핵화의 속도&', &'검증방식&', &'보상&'이라는 로드맵에 따라 비핵화에 나서면 한미는 대북군사위협 해소,북한체제의 안정보장과 더불어 경제부흥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도 (비핵화와 실험장 폐기, ICBM실험중단을 선언한 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EA)사찰단이 복귀하면,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3단계 합의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적인 한국형 해법&' &'제3의 길&'은 남북간 협력차원을 넌어 국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평화 모드&'에 들어가면서 벌써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엔, 순차적으로 대북경제제재가 풀리고, 경협사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면, 경협사업의 핵심은 &'3대 벨트 프로젝트&'인데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환경·관광벨트를 가르킵니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는 금강산~원산·청진·나선에 이르는 북한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공동개발사업과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개발 및 공급,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수도권에서 시작해,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를 잇는 구상으로 우리의 기술과 북한내 노동력을 활용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경의선과 같은 철도노선을 통해서 대륙으로 수출활로를 찾는 상생전략입니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DMZ일대를 생태 및 평화안보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단된 금강산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경협사업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급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한 후에나 다뤄질 사안이고, 앞으로 4자, 6자 회담을 통해서 제재완화, 투자·협력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Q. 한반도의 봄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북중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지고, 투자확대로 경제는 빠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무디스 Aa2, 피치 AA-)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오르면 연간 이자비용이 4 억달러 가량이 절감됩니다. 은행과 기업들은 세계적 금리인상기에도 차입이 용이해질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까기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유치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에서도 디스카운트(저평가)도 해소되는 계기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투자이론에 따르면, 주가는 투자심리와 미래 예상이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대북경협관련주는 기대감, 즉 투자심리에 의해 움직여 왔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받는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선 늘 남북 경협주가 움직여 왔던 만큼, 개성공단 관련주(로만손, 신원, 자화전자, 태광산업, 쿠쿠전자), 유라시아 철도관련주(대아티아이, 현대로템, 리노스), 비료지원(조비, 경농, 남해화학), 가스관사업(동양철관, 하이스틸), DMZ 평화공원(일신석재, 이화공영), 대북 송전 관련주(광명전지, 제룡전기, 선도전기, 이화전기, 대원전선)들이 수혜가 예상됩니다. Q.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 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한한령이 1년만에 해제되고 있다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되는 건가요? 지난달 30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한령(단체관광규제) 해빙에 대한 발언을 한 뒤, 3주가 지나면서 한한령 조치가 서서히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가수 황치열이 중국 최대 눈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와 화제의 키워드에 등장한데이어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가 2년여 만에 중국 베이징 시내 영화관에서 상영됐습니다. 웨이보엔 박해진, 오연서 주연의 영화인 &'치즈 인 더 트랩&'방영이 확정됐고, 항정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한국관 개관 허가도 떨어져 한중 문화교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4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늘어나, 한한령 이후 첫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 봄바람이 불고 있어 조만간 중국 단체관광이 허용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한령이 점차 풀리면서 미디어와 콘텐츠, 게임, 화장품뿐만 아니라, 관광, 항공, 면세점 등으로도 매출증가라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관계는 사드 이전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요? 최근 한류 한류 콘텐츠를 제한한 한한령은 일부 해빙신호음이 울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해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금이 간 한중관계가 제대로 복원되기 위해선 먼저, 사드 갈등이 봉합돼야 하고, 한중관계가 악화된 근본원인인 미중관계가 해빙되야만 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군사적긴장은 조금씩 해소시켜주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통화전쟁, 지적재산권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 성급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국제관계가 불안해지면, 이른바 &'시장이라는 힘&'에 의한 파워게임을 즐기는 중국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없는 한국에 대해 언제든 단체 관광 규제, 비관세장벽을 통한 한국 기업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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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