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 설 인사 여러분 곁 살피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오늘(24일)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의 편지&'라는 이름의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라며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림살이 어려워지자 3천억 찾아갔다…혹시 내 돈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한해 동안 3천18억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총 70만8천건에 달합니다. 서금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금원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천831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천95억원이었습니다. 전체 지급 건수(53만건)의 60%인 약 32만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금융회사 앱(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한 건수였습니다. 서금원은 출연된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544억원을 포함해 지난 2008년 이후 총 9천20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서금원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소액보험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올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은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와 같은 연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등의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사업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인·대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 올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HUG는 오늘(23일) &'전세보증제도가 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보증요율을 조정합니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최대 30%를 인상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보증금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합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합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금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날 진료하는 병원 추가 지원…다발골수종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설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수가가 대폭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에 대한 환자 부담이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과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설 연휴 기간 기존 공휴일 가산율 30%보다 많은 50%가 적용됩니다. 병의원 진찰료 3천원, 약국 조제료 1천원이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데, 설 당일엔 가산율을 90%로 더 높입니다. 이에 따라 당일에 한해 병의원 진찰료 9천원, 약국 조제료 3천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 부담은 기존 공휴일과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의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치료제인 다잘렉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잘렉스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에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대해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건보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가 부담하던 투약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4천500만원에서 약 227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지원 추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3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사업 참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총 지원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원+α(알파)를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새 지불방식이 도입됩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공급자(의약계)·공익위원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설 연휴 4일간 '주말 케어 센터' 9곳 운영

삼성전자서비스가 설 연휴에도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수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긴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오늘(24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5일에는 전국 170곳 서비스센터가 모두 문을 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대폰, 태블릿 등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날 &'주말 케어 센터&'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며, 삼성 강남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입니다. 갤럭시 제품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주말 케어 센터는 서울(삼성 강남, 홍대), 경기(부천 중동, 성남, 용인 구성), 대전, 광주 광산, 남대구, 부산 동래 등 9곳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30일에도 주말 케어 센터 9곳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냉장고 냉동, 냉장 안 됨&' 등 가전제품 점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긴급 출장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설 때 병원가면 진료비 최대 50% 더 낸다

[앵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김기송 기자, 왜 연휴 때 의료비 부담이 더해집니까? [기자]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은 진료비, 마취료, 수술료 등에 30~50%, 약국은 조제료에 등에 30%를 덧붙여 환자한테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종사자가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입니다. 다만,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예약 환자에 한해 평일 본인부담금만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료공백이 1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응급 진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300%로 올립니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 추석부터 200%로 올렸고, 이번 설 연휴에만 100%p 추가로 늘렸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 5천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김병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내용, 4~5월 확정

[앵커]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시행되죠.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올해도 대출받기 쉽지 않겠군요?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금 전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치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세부안을 확정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라며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되, 대출 대상과 심사 등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이어갑니다. [앵커] 이자부담과 관련해 금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속도나 폭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올해 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대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사전청약 '사업 취소'되면 '내 집 마련' 기회 다시 준다

[앵커]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소 부지에 한해 우선 공급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구제책이 나온 건가요? [기자] 지난해, 민간 분양주택 사전 청약 단지 중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 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취소부지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당첨 취소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다만, 분양가는 첫 청약 당첨 때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수 유지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우선권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취소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중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들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뒤, 후속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또한 당첨취소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착한업소·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KB페이쓰면 캐시백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설 연휴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KB Pay를 이용해 1만 원 이상 결제 시 응모한 고객에게 건당 2천 원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행사기간 중 일 1회 최대 5회까지 캐시백을 제공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전국 7천여 개 가맹점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행사기간 중 1회에 한해 캐시백이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KB국민카드를 사용카드로 등록해 전국 17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국민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이상 구매 시 응모고객 모두에게 5천 원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는 서울시 발행 지역화폐로 서울 Pay+앱 설치 후 KB국민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성질환자 독감 무료 백신 추진…입국 시 감염병 검사 확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본인이 원할 시 공항에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독감 백신 국가예방접종 확대도 추진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신종감염병 선제 대비·대응,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를 시범 운영해 예측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종이 없는 검역&'을 공항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김포·제주공항 검역소에서는 원하는 입국자에 한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입·출국자에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 청장은 &'단순히 입국했을 때의 검역뿐만 아니라 여행 전부터 후까지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관리하는 더 넓은 범위의 검역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일해가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영아와 후기 임신부에게 예방적 항생제 처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의 결핵 검진 및 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등도 이루어집니다. 어르신의 신체기능·인지기능 약화 등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됩니다. 질병청은 어르신들의 노쇠 정도, 집이나 시설 등 거주 유형에 맞춘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의 시행 근거인 감염병예방법을 &'예방접종관리법&'으로 체계화시켜 예방접종 범위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지 청장은 &'최우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독감 백신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HPV 남아 확대와 대상포진 백신 적용도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고려, 재정당국과 상의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무료 접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5년에도 감염병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다양한 건강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금융사 만난 이복현 불확실성 우려 크지만 믿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당국의 대응현황을 외국계 금융사에 설명하며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이슈와 한국시장 전망에 관한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도이치, BNP파리바, HSBC 등 3곳, 보험업권에서는 AIA생명, AXA손보 등 2곳,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노무라, 제이피모간, UBS증권, 맥쿼리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등 5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복현, 외국계 금융사에 경제 상황 설명 &'경제 불확실성 우려, 어느 때보다 커&' &'주요 지표는 양호…믿고 영업에 매진해달라&'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정치상황과 해외변수 등으로 향후 경제향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장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방침과 에너지·기후정책의 급격한 전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정책이 예상된다&'며 &'이들 조치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은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더욱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언급한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주요 경제 지표는 여전히 양호하고, 국내외 불안요인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점, 지난 한해 동안 역대 최대 수출실적(6천838억 달러)을 달성한 점, 지난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가 4천154억 달러로 전 세계 9위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최근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다&'며 확신을 표하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사법시스템의 안정성에 비춰 정치적 불안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융감독원도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지원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금융사, 한국 대내외 경제 상황 진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 &'안정성 신뢰&' vs &'원화 약세 이어질 것&'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정책 방향 유지해야&' 제언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글로벌 금융이슈에 관한 각 사의 견해와 한국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주요 글로벌 금융이슈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의 영향 ▲글로벌 금리인하 속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이민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험사의 의견이 나왔으며, 한 은행에서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탈세계화가 가속화하고, 무역?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산운용사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미 중심의 무역정책은 수출여건 악화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선 &'한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의견과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안정성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한 외국계 금융사도 있는 반면, &'미 증시 강세 등에 따른 강달러 기조와 한-미 간 금리 차 확대 등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금융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정책 제언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밸류업 정책과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관해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금융업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복귀에…경제학자들, 美 인플레 전망치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이 미국 물가 상승세를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0~14일 경제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벌인 분기 설문조사 결과, 올해 말 인플레이션 평균 전망치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해 10월 당시 2.3%에 비해 0.4%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내년 말 인플레이션 평균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2.6%로 높아졌습니다. WSJ은 &'경제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관세인상, 감세, 이민 제한 효과를 경제 전망치에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반 미국인 가정의 지출은 한해 약 600달러(87만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모든 국가에 평균 10%p의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산이 23%p 높아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평균 6%p의 인상 효과를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추가 관세는 CPI 상승률(올 연말 기준)을 0.5%p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협상에 따른 관세 면제 가능성이나 수입업체가 공급망 재구성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노력으로 이러한 전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상 경제 성장률도 수정됐습니다.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1.9%에서 이번에 2%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2.1%)보다 낮은 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전망이 바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인하 조정 계획도 늦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 수준은 3.89%로 앞서 10월 평균 예측치인 3.3%보다 0.5%p 넘게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연준이 인하 횟수를 2번 줄인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인데,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10년 미 국채 수익률이 올해 말 4.4%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책이 성장률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엇갈렸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2025년 GDP 성장률에서 0.2%p 깎아 먹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습니다. WSJ은 &'일반적으로 관세는 주요 투입재 비용을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줄이며 무역상대국의 보복을 유발한다&'며 &'미국 수출이 감소해 경제생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의 이민 제한과 불법체류가 추방 정책도 미국 내 노동력 공급 위축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