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여·야 '현금성 지원' 방안 차이…전국민 VS 취약층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민의 힘이 취약계층에 대한 3조 원 상당의 3종 세트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100만 원, 시설과 장비 구입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등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을 주장하고 있죠.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 어떻게 봐야 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의 힘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25만 원에서 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도 영세 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 (쿠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선을 의식한 걸까요? Q. 올해 예산을 고작 두 달 집행했는데 추경 편성 논의한다는 게 너무 성급한가요?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서둘러야 하는데 여야가 무책임하게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건가요? Q.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무산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걸림돌이 됐는데 추경 관련해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완) Q.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일회성 소비를 늘리는 쪽보다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곯고 있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Q.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나라 전체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지역화폐의 효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원달러 환율 불안이 국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추경 예산은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요? Q. 작년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행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전망이 좋지 않고 국가채무도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상속세, 근로소득세등 감세 얘기만 나옵니다. 감세가 필요합니까?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국정협의회 해법 나올까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4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눕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정 대화가 기약 없이 표류하는 상황 속에 우 의장이 협의회 동력을 살릴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불참하기로 밝히면서 취소됐습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취소 직후 페이스북에 &'국정협의회를 열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고,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국정협의회 파행 이후 한자리…여야 '반도체법' 이견만 확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된 이튿날 여야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은 오늘(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장에서 권 위원장과 이 대표가 귀엣말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사람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위원장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 권한대행과 여야 지도부 간 대화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들은 별도의 대화 없이 인사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한 뒤 먼저 자리하고 있던 권 위원장, 이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 5부 요인석에 앉았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다른 열에 자리했습니다. 본 행사 전후로 주요 참석자들의 환담 자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8일)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정협의회 불발에 민주당,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품고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국정협의회 취소 깊은 유감…조속히 개최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인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8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단 이유에서입니다.

민주, 국정협의회 불참… 마은혁 임명 불이행 崔대행 인정 못 해

[속보] 민주, 국정협의회 불참…&'마은혁 임명 불이행 崔대행 인정 못 해&'

'모수개혁' 담판…우원식 중재안 내미나

[앵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이른바 &'모수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잠시 뒤 다시 모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이정민 기자, 얼마나 낼지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는데,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가운데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받는 돈을 결정할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안에서 1% p 높인 43%, 더불어민주당은 44%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조개혁 방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에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는 연금이 깎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중재안에는 소득대체율의 절충선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타협안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아들이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헌재 후보 즉각 임명 안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더 나아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습니다.

尹 측, 대통령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 ...헌재 마은혁 선고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최 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尹탄핵은 8인 체제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최 대행은 토를 달지 말고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해괴망측한 &'최상목법&'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한규 의원은 &'헌재 결정문의 요지가 임의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반국가·반체제&' 세력과 뭐가 다른가&'라고 따졌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 대행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헌·위법한 권한대행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경거망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현재의 &'8인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변론에 참여했던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도 전날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평의와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 변론 갱신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법리 검토 결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권한쟁의 일부인용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개헌론 띄운 尹, 운명의 2주

[앵커] 어제(25일) 마무리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최종 진술에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해, 임기 종료 전에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하겠다며 책임 총리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절차에 들어갔죠? [기자]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26일)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재판관 평결을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중 결론이 나오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선고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일(27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지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