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발표…'패닉바잉' 잠재울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수도권 &'사전청약&' 택지를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책에도 집값 불안정이 이어지자,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서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부모님 찬스&' 외에는 내 집 마련할 길이 없자 요즘 2030세대에선 &'이생망&', 다시 말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발표가 청년세대에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수도권 사전청약 6만 가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전부터 여러 지역이 거론되었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까? Q. 당초 관심을 모았던 태릉CC과 과천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전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Q.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되는데요. 그럼, 사전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Q.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6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가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갭투자 후유증으로 해석되는데요. 집값 안정화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의 하나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시행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신용대출이나 보험대출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는 없을까요? Q.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서울 강서구 준공업지역에도 부인과 가족 명의의 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서는 과천 땅이 과천 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