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서류 효력 발생 …尹측 수사보다 심판 절차 우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서류들이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해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을 못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 추천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원들의 불참 속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며 거듭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거친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인 가운데 야당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 및 탄핵심판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을 못 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발생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서류 송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브리핑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송송달로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등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면서 &'발송송달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 온 여당은 청문회장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김 여사 두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정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진통 끝에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26일 첫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석한 뒤 원내대표들이 실무 협의에서 의제 등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헌재 '송달 간주' 여부 발표 예정...野 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오늘(23일)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소식부터 짚어보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야당은 내일(24일) 여당 몫으로 추천받은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26일이나 27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내일(24일)까지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한 권한대행에 손에 달려 있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내년으로 연기…尹 대통령 탄핵사건 집중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헌재는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법기관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는 尹…野 압박, 韓 고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오늘(20일)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내란죄 특검법과 관련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랍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조기 탄핵 카드를 꺼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닷새째 탄핵서류 받지 않고 있는 尹…공조본, 尹 25일 출석하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잇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아직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문서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오늘(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의 내란죄 특검법과 관련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尹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헌재, 숙의 중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서울 도심 곳곳 집회

토요일인 내일(2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후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 주최 집회가 예정돼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집회 후에는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엽니다. 두 집회 참석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서울경찰청은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속보]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헌재 3차 서류도 반송…尹측 내란죄 동의 못 해

[앵커] 탄핵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보내는 사건 서류는 계속해서 반송되고 있는데, 헌재가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입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석 변호사는 또 아직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결국 반송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19일)도 반송됐다&'면서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