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잠실점 연매출 3조원 달성… 내년 본관 재단장

[사진 제공=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이 지난 25일 연매출 3조원을 달성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잠실점은 2022년 처음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조7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잠실점은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0%를 넘었고 내수 침체 영향을 받은 올해도 10%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의 성장이 백화점과 명품관, 쇼핑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超) 리테일&'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부터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던 16만5천㎡(5만평) 규모의 월드몰을 운영하면서 백화점의 MD(상품기획) 역량을 살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이색 콘텐츠를 보강했습니다. 아더에러와 마르디 메크르디, 런던베이글뮤지엄, 블루보틀, 애플스토어 등 &'K-패션&' 브랜드와 F&&B(식음료), 글로벌 플래그십스토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월드몰에 새로 입점하거나 재단장한 매장은 100여개에 달하며 팝업도 600개 넘게 선보였습니다. 대단지 고급 주거 상권에 자리 잡은 특성에 맞춘 상품기획과 서비스도 잠실점 성장에 한몫했습니다. 에비뉴엘은 최상위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기획을 선보이고 본관도 오디오 브랜드 JBL, 이탈리아 명품 가구 까시나 등 고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확대했습니다. 올해(1∼11월) 잠실점의 라이프스타일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본관과 에비뉴엘에 우수고객 라운지 5개를 신설하고 2천㎡(620평) 규모의 등급별 우수 고객 라운지를 갖췄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의 경쟁력 중 하나로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가 어우러진 &'롯데타운&'을 꼽았습니다. 잠실점은 호텔과 초고층 전망대, 아쿠아리움, 영화관은 물론 인근에 테마파크인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잠실점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천800만명에 달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내년에는 잠실점 본관 재단장에 나섭니다. 1988년 문을 연 이후 37년 만에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재단장이 끝나는 2027년에는 국내 백화점 가운데 처음으로 연매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단장 첫 단계는 지하 식품관으로 &'프리미엄&'을 테마로 해외 디자인사와 협업해 혁신적인 식품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저층부부터 단계별 재단장을 통해 본관을 강남 상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월드몰은 이색 콘텐츠와 F&&B(식음료)가 다양한 쇼핑몰로, 에비뉴엘은 전국 최고 럭셔리 전문관을 목표로 새단장 및 MD(상품기획) 강화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외에도 소공동 본점과 인천점도 재단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해에 이어 이달 23일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일 점포 기준으로 올해 연매출 3조원을 달성한 백화점은 신세계 강남점과 롯데 잠실점이고, 2조원을 달성한 백화점은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과 롯데 본점입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잠실점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백화점) 최초 4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의 백화점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유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카드, 롯데그룹 계열사와 맞손…'금융·비금융 결합'

[어제(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Data 기반 사업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왼쪽에서 첫번째),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왼쪽에서 세번째), 김주남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대표이사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어제(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신한카드·롯데백화점·롯데면세점과 &'Data 기반 사업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김주남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신한은행과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마케팅 추진 ▲Data 기반 사업경쟁력 제고 ▲외국인 특화 솔루션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 서비스, 채널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기반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타 산업군과 협력해 금융과 비금융의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월 CJ프레시웨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현대제철 철강 유통 플랫폼 입점 판매업체들을 위해 &'비대면 판매론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내일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 연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내일(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섭니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참여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 조항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균택·박상혁·박주민·오기형·이강일·이성윤·이소영·이정문·정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롯데-신세계 신경전… 화성 사업 잘 되겠나 vs. 남 걱정할 때 아냐

롯데와 신세계가 유통사업 계획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반나절 만에 봉합됐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지난 23일 &'타임빌라스 쇼핑몰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신세계 측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재무적 역량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세계는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스타필드와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스타필드 수원의 디자인이 획일적이고 1인당 구매가도 5만원으로 롯데 측 타임빌라스(12만원)보다 낮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세계그룹은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경쟁사를 험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닐뿐더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며 발끈했습니다. 김민규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롯데백화점이 대규모 글로벌 합작 개발 사업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자본 조달 방식은 다르며 스타필드의 경험을 통해 그 정도 노하우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세계의 재무 상황을 걱정할 만큼 시장에서 (롯데를) 여유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또 스타필드 수원의 객단가가 5만원이 아닌 12만5천이라고 바로잡으며 &'한번 와서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양사 감정싸움으로 번지자 반나절 만에 신세계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양사 경영진이 소통했고 오해를 산 표현들에 대해 이마트 경영진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대구·전주에도 '타임빌라스'…7조 투자

롯데백화점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를 낙점하고 오는 2030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합니다. 1호점인 타임빌라스 수원이 오늘(24일) 문을 연 가운데 인천 송도와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전북 전주 등 13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정준호 / 롯데백화점 대표 : 롯데가 그렇게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백화점은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EBITDA(상각전영업이익)로서도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적정 부채 비율 범위 내에서의 외부 차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롯데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매출 6조 6천억 원을 올리고 현재 1% 수준인 쇼핑몰 매출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롯데 '타임빌라스' 에 올인…2030년까지 13개 낸다

롯데백화점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형 복합쇼핑몰을 낙점하고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 쇼핑몰 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자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진은 롯데월드몰을 준비하던 10년 전부터 쇼핑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쟁사의 경우 2028년까지는 대형 쇼핑몰 오픈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 그래서 2030년까지가 롯데가 쇼핑몰을 확장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30년까지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전북 전주에 4개의 신규 타임빌라스 쇼핑몰을 세우고, 전북 군산과 광주 수완, 동부산, 경남 김해 등 기존 아울렛 7개점은 증축 및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 및 위수탁 운영 등 다각도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타임빌라스를 13개로 늘리고, 매출 6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비전입니다. 롯데백화점의 미래형 쇼핑몰 사업의 첫 결과물인 &'타임빌라스 수원&'은 지난 5월 프리 오픈을 거쳐 이날 본격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롯데백화점 수원점 면적의 약 70%를 바꾸는 역대 최대 규모의 리뉴얼 프로젝트 중 하나로,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광역형 쇼핑 랜드마크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고, 수원 외 지역의 광역형 고객 매출도 20% 이상 확대됐습니다. 우수고객인 에비뉴엘 고객 1인당 매출도 최대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쇼핑몰이 향후 국내 리테일 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일본의 10년간 유통 동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국내 백화점은 매년 2% 성장하는데 그치는 반면, 쇼핑몰은 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 13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난 2014년 오픈한 롯데월드몰의 경우, 2021년부터 백화점이 운영을 맡은 이후 매년 25%씩 고성장을 거듭해 연간 550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쇼핑몰 사업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쇼핑몰 매출 구성비도 현재 1% 수준에서 최대 30%까지 끌어올리고, 국내 쇼핑몰 시장 점유율도 과반 이상을 달성해 쇼핑몰 1위 리테일러가 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부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 투자비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상생 문제, 쇼핑몰에 적합한 테넌트가 부족한 점은 쇼핑몰 확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정 대표는 &'패션, F&&B, 엔터테인먼트, 컬처, 트래블&&비즈니스 등 고객이 바라는 모든 경험이 연결된 쇼핑몰의 미래가 바로 타임빌라스&'라며 &'타임빌라스가 모든 유통업체가 동경할 미래형 리테일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사업 전국 44개 중 5개만 예정대로 진행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이 2027년 완공으로 17년 지연된 것을 비롯해 ▲ 보성∼임성리철도 14년(2011→2025년) ▲ 장항선 개량 2단계 11년(2016→2027년) ▲ 포승∼평택철도 11년(2019 →2030년) ▲ 포항∼삼척철도 10년(2014→2024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8년(2016→2024년), 충청권광역철도는 6년(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는 6년(2016→202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있었습니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해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호남고속 2단계 18년(2006년∼), 서해선 복선전철 14년(2010∼), 진접선 복선전철 10년(2014∼)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도 22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 더 벌지만, 행복감 낮다' 수도권行 청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연간 소득이 35%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행복감은 더 낮고 &'번 아웃&'(소진) 경험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심채연 팀장과 정준호 주무관은 26일 발간된 통계청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이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머무르는 청년을 비교했니다.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천74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2천34만원보다 34.9%(709만원) 더 많은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취업 비율도 72.5%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포인트(p)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남은 청년(70.7%)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0.6%)의 취업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다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4㎡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36.2㎡)보다 3.8㎡ 좁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업무·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42.0%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p 높았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10.9%)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1%)보다 높았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평균 통근 시간도 더 길었으며, 장시간 근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향후 결혼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9.2%)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76.0%)보다 3.2%p 높았습니다. 다만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62.0%)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2%)보다 낮았습니다. 2020년 기준 기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27.5세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8세)보다 높았습니다. 평균 총 출생아 수는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0.84명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02명)보다 적었습니다. 삶의 행복감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6.76점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낮았습니다.

두산밥캣 사태 막자 …김현정 의원,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오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남근·김남희·김영환·신장식·오기형·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면서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 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 측은 지난 8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섭니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과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준범 와이즈 포레스트 대표, 송기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운영위원이 참석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불공정한 인수합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SK證 대표, 리투아니아 재무장관과 투자협력 논의

[(첫째줄 우측에서) 긴터레이 스케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세번째),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네번째), 한정호 SK증권 글로벌사업부 대표(여섯번째) (자료: SK증권)]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오늘(27일) 여의도 본사에서 긴터레이 스케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과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유럽 최초의 블록체인 센터를 유치할 만큼 디지털 금융에 적극적인 데다가 영국 디지털뱅크인 레볼루트(Revolut), 독일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맘부(Mambu) 등이 리투아니아를 주요 거점으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한정호 SK증권 글로벌사업부 대표가 SK증권 사업에 대해 소개했으며, 엘리저스 시빌리스 리투아니아 투자청 대표가 리투아니아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외국 투자유치 모색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대규모 유동성, 정보기술(IT) 강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산업자본 및 해외 진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상호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리투아니아 정부와 재생 에너지, 녹색금융,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및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와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며 &'SK증권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러한 국제 IB(기업금융) 딜 소싱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밸류업은 부자감세…'부스트업'으로 개미 보호할 것

최근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분할·합병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개미투자자호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유동수 , 강준현 , 박상혁 , 오기형 , 김남근 , 김남희 , 김영환 , 김현정 , 정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밸류업, 대주주 특례 감세 포장한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바로잡아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개미투자자가 보호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했지만, 그 핵심이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있음을 간과한 채 실증 근거 없는 감세 정책 등 대중영합적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와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충실의무 확대로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독립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한편,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소수주주의 과반의결제를 도입해야 하고, 병행전자주주총회의 허용, 집중투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계획(Say on Climate) 등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진짜 밸류업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극복&'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위주의 가짜 밸류업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진짜 밸류업 정책은 개미투자자,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이후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안)&'이 공개됩니다.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현장 주주총회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다른 강력 상법 개정안… 공정의무 책임 필요

[사진=김현정 의원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주춤한 가운데 재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또 다른 상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처럼,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주요 반대 근거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에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안은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됐습니다. 우선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을 그대로 1항으로 두고, 2항을 신설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이익&', 예컨대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계획 등을 포기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느냐는 식의 의문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A전자가 경기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는 최대주주만 이익을 누리고 일반주주는 차별받는 게 아니어서 &'이사의 공정의무&' 위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김현정 의원안은 상법 제382조의3에 3항을 신설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분할, 합병, 영업의 양수·양도, 주식교환 등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본거래 또는 이해상충 여부가 모호한 안건이라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 찬성으로만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가 공정의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분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같은 사안에서 최대주주 ㈜LG와 ㈜두산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별결의에 성공한다면 소수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과 합병 등에 찬성한 이사에게 공정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간주해 이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