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한미일 북극 협력'에 경계감… 美 전략적 불안 반영

중국 관영지가 한미일 3국이 북극·태평양 해양 협력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 외교 정책이 북극 지역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계열 매체 환구시보는 미 애틀랜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일 장관회담에서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가 체결된 데 대해 2일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외교 정책이 북극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미국의 전략적 불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태평양 북극 해역 해양 안전·비상 대응 활동과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련 협력은 북극이사회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실무그룹(워킹그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량화이신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안전·거버넌스연구원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전통적으로 북극 거버넌스는 북극이사회를 핵심으로 하고 북극 주변 국가와 글로벌 기타 지역의 관련 국가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북극 지역의 평화·발전을 수호한다는 기초 위에서 각국의 공동 거버넌스 실현을 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량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의 강대국 전략 경쟁 시대에 미국은 북극 거버넌스의 기존 메커니즘을 점차 타파하고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등 영역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정책을 북극 지역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동시에 일본·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을 북극 정책에 묶어 전통적 북극 이사회와 구별되는 소그룹 북극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추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젠 샤먼대학 대만연구원 석좌교수는 &'이번 3국 외교장관의 협력각서 체결은 중국을 함부로 논했고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거론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미국이 자신의 북극 인프라에서 해결 못 한 과제가 너무 많다는 전략적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 통로 쟁탈전을 더 격화하고 러시아·중국의 북극 항로 및 관련 분야 협력을 깨뜨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지만 &'협력각서 하나와 몇 개의 워킹그룹으로 운항 가능한 대형 쇄빙선 한 척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환구시보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국힘, 대통령 시정연설에 미래팔아 나라곳간 거덜 선전포고문

국민의힘은 오늘(2일) 2027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라고 혹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7천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폐버스, 욕조 딸린 고시원에 살라며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적금과 임대주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씨앗까지 파먹으며 풍년을 자랑하고 나라 곳간에 빨대를 꽂아 정권의 치적을 쌓겠다는 재정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이라며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나치 시절인 1933년 독일 의회가 수권법으로 예산과 국채 발행 권한을 정부에 넘긴 뒤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사실을 거론하며 &'역사의 교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각각 SNS를 통해 &'일자리도 집도 없는데 빚은 물려받는 세대. 이것이 장밋빛 연설 뒤에 가려진 청년의 현실&',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 심사의 시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공소 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면서 &'무도한 공소 취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하나 되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을 마친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 빚더미 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의원 60여명은 &'나랏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취소 정치개입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 대통령을 맞으러 나온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시정연설에서 의장이 버선발로 나온 적이 없는데, 국회의 권위를 의장 스스로 차버렸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정무특보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정연설 도중에는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이 대통령이 &'자꾸 방해하시네요&'라며 잠시 연설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中軍 기관지, '대규모 숙청' 5중전회 후 '복종' 강조

중국공산당이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군부 고위급을 대거 숙청한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가 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중국 해방군보는 30일자 2면에 게재한 논평에서 &'전군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과 &'시진핑 강군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깨달으며,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를 해내야 한다&'면서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고, 당 중앙·중앙군사위·시 주석의 지휘에 단호히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의미고,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시 총서기에 대한 충성 구호인 셈입니다. 논평은 전날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에서 군부 2인자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 등 군 고위급의 당적 박탈이 확정된 이후 나온 것입��. 신문은 20기 5중전회의 키워드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전면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관리)으로 연결했고, &'장기간 근절되지 않던 비정상적 풍조(歪風)와 고질병 해결&', &'당·국가·군대 내부에 존재한 엄중한 리스크 일소&' 등 5중전회 공보문이 명시한 시진핑 총서기의 업적을 복창했습니다

한-독 핵심광물·에너지·군사·방산 협력…'강화된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세계적인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공동언론발표에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호혜적·실질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메르츠, 정치·안보·경제·문화 협력 심화 공동성명 발표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교류 및 훈련 협력 추진, 정보 교류 강화, 양국 국방부 간 안보 정책 및 방산 협력에 관한 국방정책 실무회의 지속 개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위협과 허위 정보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올 안보 위협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협력 강화의 틀로서 한-EU 안보 방위 파트너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양국은 또 &'보편적 인권,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및 안전한 상공 비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며 &'국제재판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무력이나 위협 또는 불법적인 통행료나 통항 조건의 부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포함한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비롯한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모즈타바, '종전' 언급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27일(현지시간) 전쟁과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란 당국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실현함으로써 이란 국민과 저항 전선의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누르뉴스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국가적 결속과 단결 강화, 국민과 당국자 간 상호 신뢰 증진, 헌법 특히 제176조의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가 현안을 더욱 쉽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권 행사를 통한 국가 및 역내 안보 수호,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이익에 기반한 주변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도 주요 논의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레자이 총장은 역내 국가들이 주도하는 지역 질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이란의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종전 의지' 보인 이란 최고지도자…美·이란은 호르무즈 공방

[앵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밤사이 국제유가는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오정인 기자,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란 반관영 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이란 당국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실현해 이란 국민 저항 전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모즈타바가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이번 회동에선 국가적 결속과 단결 강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권 행사를 통한 역내 안보 수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중동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죠? [기자]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이란 주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또 다시 호르무즈 동쪽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기뢰에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앞서 &'이란의 기뢰가 없이 호르무즈 주요 수송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던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공동방위협정 회원 3개국이 이란과 고위급 회동을 한 바로 다음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방부 건물과 아람코의 세계 최대 정유시설, 사우디 남부 군용 수송기와 공항 등을 공격하며 긴장을 이어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휴전'이라더니…美재무부, AI·바이오 등 中투자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극초음속 무기, 생명공학 등 중국의 민감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발 투자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안을 내놨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이란,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와 AI뿐만 아니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물질까지 겨냥했습니다. 특정 세포·유전자를 변형하는 치료제, 면역 치료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재무부는 일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생물무기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확산 등 실질적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군사·정보·대규모 감시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적대국에서 미국의 투자를 받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적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강화를 이번 규정안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바이오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경고하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바이오 업계는 반발했습니다. 미국 바이오협회(BIO)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초기 신약 개발을 중국에 더욱더 의존해왔습니다. 다만 일라이릴리, 화이자 등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과 맺은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지분 투자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했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워싱턴D.C에 초청해 &'무역 휴전&'을 내년 1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제재' 직면한 국제형사재판소, EU 최고 인권상 수상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전경 [AP=연합뉴스] 고강도 제재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흔들기&'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상으로 꼽히는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이하 사하로프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올해의 사하로프상 수상자로 ICC와 그 구성원들을 호명했습니다. 메촐라 의장은 &'EU는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창립됐으며, 이번 상은 국제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ICC의 중요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고, 메촐라 의장의 발표에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고 dpa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케네 도모코 ICC 소장은 수상 소식에 성명을 내고 &'ICC와 그 관계자들이 재판소의 사법적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제재를 비롯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주어진 이 상은 독립적인 사법 기관과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리학자 출신의 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이름을 따 유럽의회가 주는 이 상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 재판관 출신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 9일 ICC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ICC가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ICC &'해체&'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애초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한국 법조인인 백기봉 재판관도 현재 ICC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中, 美에 반발… 딥시크 뒤꽁무니도 못 따라와

미국이 중국 기업 5곳을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제재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이 이른바 &'영업비밀 절취&' 문제를 부풀려 중국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질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영업비밀 절취 사건에 연루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구글의 전직 중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딩린웨이가 설립한 상하이즈쏸테크놀로지와 이 회사에 투자한 중국 벤처캐피털 업체 미라클플러스 및 관련 기업 3곳이 포함됐습니다. 딩린웨이는 구글의 AI 슈퍼컴퓨팅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올해 1월 미국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상무부는 중국 AI 기업의 빠른 발전은 장기간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지속해서 혁신에 투자한 결과라며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른바 &'영업비밀 절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날 연방 정부 기관에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의 퇴출을 명령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대(對)중국 기업 제재를 두고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 AI의 부상에 직면한 자신들의 불안과 무력함만 더욱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수많은 징벌성 명령을 내렸지만 딥시크의 뒤꽁무니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딥시크 퇴출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반면 여러 미국 기술 제품들은 &'백도어&'를 통한 감시와 데이터 유출이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장 하자' 이란 강경파 [FT]

이란 강경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런 입장의 강력한 근거는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적 칙령)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2003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사용을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지한다는 파트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FT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2월 사망하면서 이 파트와가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며 감행한 이 공격이 오히려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싣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강경파 정치활동가 다부드 모다레시안은 최근 &'군사적 충돌을 거치며 이란의 핵무기 확보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빵보다 중요한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됐다&'며 종교적 결정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하산 가시가비 대변인 역시 지난달 새 최고지도자가 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결정(파트와)을 할 수 있다며 &'이란이 협상과 전쟁이 반복되는 굴레를 끊으려면 완벽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북한을 예로 들며 핵무기가 외국 세력의 정권 퇴진 공세나 개입을 막는 유일한 억제책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FT는 전했습니다. 한 이란 정권 관계자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체제 내에서 핵무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0% 가까이에서 50%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강경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권 내부의 실존적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의심과 불안이 이란 내에서 커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개혁파 진영에선 우라늄 농축보다 국가와 정권 자체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강경파의 핵무장 주장이 초래할 외교적 고립과 안보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곧바로 핵무장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합니다. 싱크탱크 크라이시스그룹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FT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핵무장 논의가 더는 금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란 당국이 즉각 공세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기보다 경제·안보적 유화책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 인프라를 보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인접국 지상군 투입 시사…美중간선거 이후 공세 대비

이란이 핵시설 방어를 강화하고 인접 국가에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면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으며, 역내 당국자들과 비공개 대화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용 훈련을 홍보하고 친정부 집회를 여는 등 국민들에게도 전쟁 재개 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도 이란이 핵시설과 국경 지역 등 민감한 장소의 방어 시설을 보강해 공격에 대비한 방어력을 높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 영상 기업 밴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은 지난달 곡괭이산과 나탄즈 핵시설 주변에 임시 흙둑을 쌓는 등 지상군 침투에 대비하는 방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이란 당국자는 미군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이란군이 인접국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이란의 경고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란 측은 아랍권 당국자들에게 교전이 재개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비롯한 역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란 안보수장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도 아랍에미리트(UAE)와 역내 데이터센터, 인터넷 케이블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전날 이란 국영 프레스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위협을 통해 미국의 공격 자체를 억제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이란 전문가 베흐남 벤 탈레블루는 &'이란은 말과 행동 양면에서 다음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조치들은 억지력 확보와 전쟁 계획 수립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역시 교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WSJ은 항공모함 2척이 배치된 중동 지역으로 추가 항모와 병력 1만명이 이동 중이라고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곡괭이산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WSJ이 인용한 미국 당국자들은 미군이 새로운 공격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SJ은 양측의 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쟁 발발 7개월이 넘도록 미국과 이란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도 우크라 새 지도자 구해야 …러 특사 의견 일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원사격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 CEO는 현지시간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한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물에 &'동의한다, 우크라이나가 새 지도자를 구해야 할 시간&'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머스크 CEO는 전날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글에도 &'젤렌스키가 도를 넘었다&'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인 지난 8월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명과 자유를 수호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개인적 공로를 인정한다&'며 머스크 CEO에게 우크라이나 자유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전 통신을 스타링크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따른 계엄령을 이유로 정해진 임기를 넘겨 계속 집권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에서 머스크 CEO의 댓글을 두고 &'의견 일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관련 게시물에 &'우크라이나 선거가 다가온다&', &'전환점&' 등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공급받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비판받자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며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만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