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약 600조원 특별국채 발행…사상 최대 [글로벌 뉴스픽]

[앵커]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합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중국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선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중국이 대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요?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약 598조 2천억 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특별국채 발행 계획은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 발행한 초장기 특별국채 규모는 1조 위안, 약 199조 원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1∼12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은 어느 분야에 쓰이게 되나요? [기자] 중국은 내년도 국채발행 계획의 일환으로 장기 특별국채를 통해 1조 3천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이 자금은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보상판매 보조금 지급과 기업을 위한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 보조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그램과, 철도·공항 건설과 농지조성 및 주요 지역 보안역량 구축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또 전기차·로봇·반도체 및 친환경 에너지 같은 첨단 제조업 투자로 요약되는 &'신품질 생산력&' 관련에도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마진 축소와 수익 둔화, 부실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 국영은행들의 자본구조 재조정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 정부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지요? [기자] 중국 경제는 올해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난,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중국 재정당국은 내수진작을 위해 연금을 올리고 전인대는 지난 11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규모로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호조였던 부문이 수출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선거 공약대로 대중 관세율을 최고 60%로 높일 경우 이마저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마켓] 연말랠리 기간 첫날,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 모닝벨 &'글로벌 마켓&' - 최주연 외신캐스터 ◇ 뉴욕증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가 미리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공식적인 산타랠리 기간 첫날부터 주요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자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장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91% 올라 크리스마스이브 기준으로 3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은 1.15% 올라 시총 4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고요. 같은 날 반도체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소식이 반도체주에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테슬라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분출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특히 현대차의 충전기 어댑터 제공 발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어댑터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과 같아 테슬라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브로드컴은 3% 넘게 오르며 사흘 연속 반등했고요. 전 장에서 크게 올랐던 일라이릴리만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이외에 금융주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월가 대형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놓고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충족하기 위해 비축 자본을 늘려 그만큼 대출에 제약을 받아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소송으로 자본 요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 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대 이어서 JP 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 넘게 오르며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이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내년에 특별 국채 3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발행된 1조 위안에서 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부양책입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 부양책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디플레이션을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부채 증가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내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중국 ETF도 강세로 마감한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국채금리·국제유가 미 국채금리는 장중 7개월래 최고치까지 치솟았지만, 장 막판 매수세가 들어오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입찰 수요가 양호하게 나온 데다가,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만큼 연휴를 앞두고 일부 포지션을 조정하는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WTI는 1.24%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간밤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도 산타랠리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9만 2천 달러까지 후퇴했던 비트코인은 위험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9만 9천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26일) 오전 6시에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4천 8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횡령·부당대출에 은행권 서류·담보 확인 강화 나선다

은행권에서 횡령이나 부당대출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서류 진위나 담보가치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한도 상향이나 규제 회피를 위해 허위 서류가 동원되는 경우가 잦았던 점을 감안해 소득·재직, 사업 운영 여부 등은 전자 공문서 수집 방식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은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과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 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부당대출 막는다…은행권 자율규제 내년 4월 시행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 거액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이 내년 4월부터 자율규제에 나섭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국내은행·은행연합회와 공통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한 결과, 개선방안·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해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안은 올해 중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명령휴가 확대와 여신사고 예방 노력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자율규제안은 내일(26일)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된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년 바이오 AI 등 5대산업에 136조원…비금융 지원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도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13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산업별 핵심 기업에 최고 수준의 금융우대혜택과 비금융 지원을 위한 &'혁신프리미어 1000&'이 도입됩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한편 지정학적인 긴장지속과 보호무역주의 증가에 따른 무역감소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대응도 보다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5대 중점분야(45개부문)에 136조원 공급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올해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조5천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해 무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합니다. 5대 중점 전략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천억원, 나노·수소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 5천억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 고도화에 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16조7천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29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세부 중점산업에 인공지능 5조원, 태양전지 2400억원 등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추가 반영하고, 석유화학산업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별도의 중점부문으로 추가해 관리합니다. 김 위원장은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이 본격 가동됩니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내년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비금융 지원 확대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해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업별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힘드신가요”...연체조짐만 보여도 상환 연기?

[앵커] 고금리 속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3년간 2조 원가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 팔 비틀어 이른바 내수 살리기에 나선 건데 관치금융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일회성 비판을 받았던 &'이자 캐시백&'과 달리 소상공인별로 지원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 :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하여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자를 잘 갚고 있더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면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장 10년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 하면서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 후 남은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이 1억 원 남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30년간 갚기로 할 경우 하루 1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재기의 의지만 있다면 신설될 햇살론119 등을 통해 신규 운전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 연간 지원 규모는 7천억 원. 3년간 2조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이러한 상생 움직임은 정부 가계부채 억제책에 부응해 과도한 이자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은행은 이미 일부는 못 갚고, 못 갚을 때 손해 본다는 걸 다 알고 그만큼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금융위·금감원이 &'대출사고 나면 거기서 써라, 상환능력 초과하면서까지 받아내려고 하면 사람들 인생 망가진다&' 하면서 팔을 비튼 거죠.]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례화 계획은 전혀 없으며 채무상환 프로그램은 오히려 은행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단독] '친인척 부당대출' 추가 기소한 검찰, 손태승 연관성 못 밝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10일 추가기소 했지만 손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우리은행 부당대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일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17일 처남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을 앞서 기소된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Biz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2022년 12월 2억 2500만원, 2023년 1월 3억원, 2023년 1월과 2월 1억원, 2023년 3월 3억원, 2023년 6월 3억 50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2억 7500만원을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처남 김모씨가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과 우리은행 성모 전 여신부행장을 통해 대출 실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공소장에 대출 알선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을 소환해 처남 일가의 부당대출이 손씨 지휘나 조력 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남 김씨와 임 전 본부장, 성 전 부행장 간의 공모관계만 입증했으며, 손태승 전 회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성 전 부행장을 처남 김씨에게 소개한 수준 이상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태승 전 회장 기소를 할 거라면 신속히 해서 재판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남 김모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손태승 전 회장 건도 이 사건과 병합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까지도 손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구속기소됐고, 이후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성 전 부행장은 지난달 18일 순차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관련자 첫 기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 중&'을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 인부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중 절반가량이 소요된 상황에서, 사건이 손 전 회장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체크] 부동산 시장 한파, 내년도 계속될까?… 본격 조정 vs 일시적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대출 규제로 가라앉던 부동산 시장에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덮친 한강유역환경청 반대 이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경기부진 속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나 거래량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Q.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더 가라앉을까요? 서울 전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봐야 합니까? Q. 지역 양극화, 특히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지방 중에서도 오르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일까요? Q. 시장은 한은이 내년 2~3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이에요. 단비와 복병이 함께 존재하는데, 어떤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Q.. 내년 부동산시장에서 &'변동성이 뉴노멀&'이란 말이 회자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에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Q. 내년 내 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Q. 그런 와중에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단지의 재건축이 한강청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Q. 만일 한강청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민들의 분담금도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해외에서 강변도로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바꿔서 도시 보행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진단] 계엄에 매출 '벼랑 끝' 소상공인…은행권 2조 투입 실효성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서울 명동 거리가 요즘 한산합니다. 경기부진에다 탄핵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들은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상생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Q.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Q. 빚 갚는 것을 늦춰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 최근 신청이 급증한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Q.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지난해 7월 3일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장사가 안돼 사업을 접고 싶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대책에 폐업자들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Q.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 강제로 시행되는 은행권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Q.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당 경쟁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순 없을까요? Q.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Q.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 대책 외에 은행권이 문턱을 낮춘다면 어떤 부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할까요?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인데 괜찮을까요? Q. 소상공인이나 자영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빚 못 갚아요 기업도 자영업자도 연체율 '최악'

[앵커] 지갑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대출에 기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빚을 못 갚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자영업자와 기업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요?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보다 0.2%p 상승해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심각한데요. 이들의 연체율은 10명 중 1명 꼴인 11.55%까지 올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대를 유지했던 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2%대로 상승한 뒤, 3분기에는 2.43%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자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중소기업은 0.1배에서 -0.2배로 하락했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도 59.8%에 달했습니다. [앵커] 가계대출 연체율은요? [기자]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0.95%로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져 가계소득이 줄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체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5% 수준이었던 연체가구 비중이 내후년에는 2배인 5.1%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탄핵정국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한은은 &'현재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며,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국토연구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저렴한 전세에 우선 적용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주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HUG와 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2019년 66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04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주거비 감소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월세 거주 가구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 주거비가 월평균 9만2천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과 광역시는 각각 13만7천원, 20만7천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은 절감액이 1만1천원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적 보증 증가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비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증가가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이 1% 증가하면 전세가는 연간 2.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2.16% 오르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월평균 8만4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원래 취지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유지하도록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국에 누가 돈 쓰겠습니까'…고꾸라진 소비심리

비상계엄 사태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p) 이후 최대 폭 하락입니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만에 최저입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52·-18p)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28p)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향후경기전망(56·-18p) 지수 또한 2022년 7월(-19p)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생활형편(87·-4p), 생활형편전망(86·-8p), 가계수입전망(94·-6p), 소비지출전망(102·-7p) 등도 나란히 내렸습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3으로, 11월(109)보다 6p 하락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석 달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한은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93에서 12월 98로 오히려 5p 상승했습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물가 전망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p 올랐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90% 이상의 응답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4일) 하루 전인 13일까지 취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