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 연장 재신청, 듣도 보도 못해…석방 촉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데 관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불허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검찰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근거로 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보완 수사에 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 관한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조 전 교육감 사건 등을 내세우며 법원에 다시 한번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석방을 한 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적어도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대통령이 움직일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측 구속영장 재신청...檢 기각해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재신청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에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도 거론하고 &'이처럼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홍준표 이재명 명 받들더니 꼴좋다…檢 수사권도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野 석방하는 상황 만들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을 즉시 1차 구속기간 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하면 되고,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주말 방문조사 전망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24일) 저녁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습니다.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언제까지 연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조사에는 시종일관 불응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까요? [기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의견 전달을 하러 왔을 뿐 조사일정을 조율하러 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檢 이르면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친정엔 입 열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이제는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해 왔는데,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검찰 수사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어제(23일)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수사 서류들을 검토한 이후 구속 기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종료 기한을 설 연휴인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24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송부한 것은 처음인 만큼,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법적 검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4~5일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앵커]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검찰조사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51일간 진행됐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尹사건 결국 검찰로…尹-金 포고령 진실공방 예고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공수처,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약 30분 전인 11시부터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 직접 나오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변론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의 실질적 작성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속보]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공수처 조사 또 허탕…尹 내일도 헌재 직접 나선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2일)도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에 이어 내일(23일) 예정된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는 또 불발됐군요? [기자]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약 5시간 넘게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제구인 시도에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요.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4차 변론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4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 가능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관저 집행중지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관저 집행중지&'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尹 현장조사 시도 나설 듯

[앵커]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압수수색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이곳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 기록, 계엄 관련 문건,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도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수색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국회에 출석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윤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공수처가 어제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구인이 여의치 않다면 구치소 안에서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교정 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안에 조사실도 마련해 놓은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대통령실·관저도 압수수색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끝내고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변론 직후 병원에 들렀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건강엔 이상이 없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를 권유했고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구치소에서도 진료를 받았고, 의무관 소견에 따라 외부 의료시설 이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탄핵심판이나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오늘(22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재시도를 하지요? [기자] 공수처는 1시간 전인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3차 시도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어제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강제구인을 우선으로 두고, 옥중조사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까지라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도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