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망한다더니…돈 돌려달라 홈플러스 투자자들 분통

&<앵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홈플러스 관련 증권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에 나섰는데, 이걸 판매한 증권사와 홈플러스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금융감독원 앞에 홈플러스 관련 유동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투자금을 다 못 건질 수도 있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홈플러스 관련 유동화 증권 투자자 : 이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이고요.]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회사가 채권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단기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A3에 그쳤던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때문에 연 6% 수준의 고이율을 보장했고,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씩 투자한 이들은 '위험한 줄 몰랐다' '증권사가 안전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화 단기사채 투자자 가족 : 증권사 직원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채권의 경우 상황이 더 좋습니다'.] [유동화 단기사채 투자자 : 홈플러스가 3개월 안에 망하겠느냐, 홈플러스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 듣고 한 거죠.] 약 3천500억 원 규모의 이런 유동화 증권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절차에서 상거래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밀립니다. 결국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댄 셈이니, 유동화 증권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동화 증권 등) 신용 위험이 큰 상품들은 전문투자자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품이 재가공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좀 복잡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상환은 향후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판매 책임은 상품을 만들고 판 신영증권 등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증권 등은 신용 강등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를 고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 VJ : 김 건)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늘린다…노동계선 과로 시달릴 것

&<앵커&> 정부는 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법 처리가 늦어지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연구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반도체 업계는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을 위해 유연한 근무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정회/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반도체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도, 주 52시간 규정에 묶이다 보니 근무시간 처리는 못 하고 일하는 편법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신설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의 1회 인가 기간은 3개월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가운데 후반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으로 하고, 특례를 활용할 경우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즉각 사회적 합의 없이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한주/금속노조 언론국장 : 모든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방민주·전유근)

전국 중국발 황사 덮친다…스모그도 겹쳐 대기질 '최악'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국에서 생긴 황사가 넘어와 당장 오늘(12일) 밤부터, 우리나라 하늘까지 뿌옇게 뒤덮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까지 함께 들어온단 건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정구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기상 항공기가 경기 서해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1km 상공에서 촬영한 건데 누런 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중국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0시에는 세 제곱미터당 7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이었는데 황사 영향으로 오후 6시엔 112 마이크로그램, 무려 1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내몽골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넘어오면서 오염 물질이 섞인 중국발 초미세먼지도 섞여 들어옵니다. 수도권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은 전국이 황사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생긴 황사는 한 차례 더 우리나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김병권/기상청 예보분석관 : 12일 수요일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13일 목요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충청도와 인천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공기 질이 악화될 걸로 전망되면서 황사 위기경보 '관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금요일인 모레 깨끗한 북동풍이 불어와, 황사와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 원 배상

▲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3부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천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천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8천347만 원)보다 4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액수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습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에서 아쉬웠던 점은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제한했던 것과 실질적 배상이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산정된 것 이라며 액수를 확인했을 때 2심은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인 피해자가 살기 위해 선택했던 방송 뉴스 출연은 사회적 권세가 높은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는데도, 2차 피해의 일부 책임을 스스로 얼굴을 내보이며 성폭력을 고발했던 피해자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란 재판부 판단은 과도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탄핵 각하' 집단 탄원서…헌재 앞에선 릴레이 시위

&<앵커&>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의원 80여 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헌재 앞에서 계속 열리는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8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란 2차 탄원서를 냈는데,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76%인 82명이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 늘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나 의원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헌재 앞에서는 어제(11일) 윤상현, 강승규 의원에 이어 오늘은 박대출 의원이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릴레이 시위엔 하루에 1, 2명씩 참여했는데, 어제오늘 사이 여당 의원 6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내일부터는 5명씩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장외 투쟁에 맞대응하지 않고 국정과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던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장외 행보까진 막지 않을 방침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하자 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썼던 대통령에 대한 극존칭 표현인 '각하'란 호칭을 거론하면서, 탄핵심판 각하 바람을 담아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각하'란 호칭을 다시 쓰자고 한 건데, 야당은 사라진 잔재를 되살리자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