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임명' 진화위원장 퇴장…오락가락 '이재명 현수막'

&<앵커&> 비상계엄 사흘 뒤에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가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습니다.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임명 시점을 문제 삼으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임명된 문제적 인사에 대해 즉각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번 진화위원장 임명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인사입니다. 원천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주범의 보험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박 위원장의 처형이라는 점까지 언급되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진화위원장의 퇴장을 명합니다. 진화위원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됐고, 박 위원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영/진실화해위원장 :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나가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절차적으로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고 물러섰습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오락가락 행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 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유념해서 선거 관리자 역할을 잘하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두 후보자 모두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대통령 추천이 아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최종 임명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두 후보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두 후보자는 문제없다 고 답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여당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원하는 결론을 빨리 얻기 위해 편향된 인사를 선출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건 아니니,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할 순 없단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한 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임명 절차를 문제 삼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마지막 선택지 '발송송달'…탄핵심판 지연 우려 사라졌나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헌재, 왜 '송달 간주' 결정했나? [임찬종 기자 : 이른바 발송송달 방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는 교부송달 방식이 원칙이고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체통 등에 서류를 두고 오는, 놓아두고 오는 유치송달이나 동거인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발송한 서류가 송달한 곳에 일단 도달만 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등도 대신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또 서류를 우체통 등에 놓아두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서류가 관저까지 도달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Q. 탄핵심판 지연 우려 사라졌나? [임찬종 기자 :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선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기일을 다시 잡아서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절차가 밀리게 됩니다. 또 준비기일이 끝나면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을 정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또 윤 대통령 측에 송달해야 하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또 안 되면 발송송달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해서 절차가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 절차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 Q. 탄핵심판 도중 체포·구속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탄핵심판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일단 서류송달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구속이 돼도 탄핵심판에는 안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만약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위원양)

D-1 탄핵 카드 '만지작'…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인질극

&<앵커&> 민주당은 최후통첩한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절차에 즉시 들어갈 것이라며 오늘(23일)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 전망은 김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방안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권한대행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며 '탄핵 인질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을 내일 공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민주당 안에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출범만큼이나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도 예정된 터라 추가 물밑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놓고, 여당은 재적 200석을, 야당은 재적 과반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10일은 너무 짧다 …윤 대통령 '버티기' 일관

&<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며칠 뒤 담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월 7일) :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달리, 앞서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 서류도, 소환 조사 요구도 계속 다 피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꾸리고 법리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아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변호인단 구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변호사 : 탄핵 소추 의결이 나고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던 전직 대통령들과 다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에, 탄핵심판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안 가결 13일 뒤인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 선임계는 변론준비기일 당일에도 낼 수 있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이라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탄핵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 끌기용 명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