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8일 의사 총파업 강행 예고….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속속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에 강경대응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벌써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풀어야 하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Q.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하루 휴진이 아니라 &'무기한 휴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이런 행동, 명분이 있습니까? Q.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에 이어서 뇌전증 교수들도 &'집단 휴지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실제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을까요? Q. 의협이 &'의료계 대화창구는 의협&'이라고 하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의협이 휴진 명분으로 내세운 건 &'전공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협의 단체 행동에도 명분과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 선언&' 등의 당근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는 분위긴데요. 이번엔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서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초유의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Q.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입니다.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발표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3년간 1천 명까지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의 의대 교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Q. 37개 대학 가운데 21곳이 연평균 기증 받는 시신이 12구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본과 진학 땐 확충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문제없을까요? Q.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외국인 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 등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 도입, 슬슬 검토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응급진료 체계 원활하다는데...현장은, 환자 뺑뺑이·응급실 축소 운영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송형곤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365삼성병원 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 중&'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실제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낸 365삼성병원 송형곤 원장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급기야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의료 현장, 어떤 상황입니까? Q.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응급실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에 있습니까? Q.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걸로 응급실 문제가 해결될까요? Q. 정부는 또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혼란을 막을 방법이란 반응과 함께 &'응급실 방문을 망설이다가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입시 혼란&'을 이유로 거부했었는데요. 2025년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도 괜찮을까요? Q. 올해 유급될 확률이 높은 의대생이 약 3천 명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4천5백여 명인데요. 그러면 한꺼번에 2.5배나 늘어난 인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년 새 학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까요? Q. 정부는 중증 수술 등 3년 안에 3천개 의료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내년 4개 지역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근무를 약속하면 수당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의 참여율이 높을까요? Q. 정부는 전공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여ㅛ. 그런데 전문의 사직률이 1년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마저 떠나고 있는 건가요? Q. 얼마 전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추진…경증환자 기준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송형곤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365삼성병원 원장 - 정부 &'응급실 이용 경증환자 42%&' - &'경증환자 분산해야&' VS &'망설이다 치료 적기 놓쳐&' -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추진 - 실손보험 가입자 3천900만 명…&'실효성 글쎄&' - 응급실 진료후 수술·마취 수가 가산 150%→200% - 정부 &'응급실 진찰료↑, 인력 부족 해소 위한 대책&'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 비상진료 체제 원활하다 ...실제 의료 현장 상황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송형곤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365삼성병원 원장 - 윤 &'비상진료 원활하다&'는데…&'응급실 뺑뺑이&', 왜? - 윤 대통령 &'의료 현장 가봐라…비상진료체제 원활&' - 응급실 의사 &'원활? 윤, 딱 2시간만 응급실 와봐라&' - 민주, 윤 &'비상진료 원활&' 발언에 &'벌거벗은 임금님&' - &'의사 없다&' 중앙보훈병원 치료 거부 - 복지부 &'응급실 진료 제한 1.2% 수준&' - 허덕이는 응급실에 의사·환자 모두 &'한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의협-정부 강대강 대치…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인숙 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활동가 - 초유의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막을까? - 이주호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안 돼&' - 이주호 &'동맹휴학 승인하는 대학에 엄정 대처&' - 이주호 &'의대생 유급 확정 않고 추가 수업 기간 확보&' - &'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의대생 1학기 미복귀해도 &'이수 가능&' 열어놔 - 의대 총장들 &'의대생 국시 불이익·집단 유급 방지하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