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또 못하나…6년 뒤 자산 매각 전망까지

&<앵커&>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약속했던 연금개혁안 처리는 아직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빨리 결론 내자는 의견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6년 뒤부터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강화하라, 강화하라!]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 인사들이 국회 앞 계단에 모여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만큼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동의하고, 소득대체율도 불과 2%p 차이에 불과한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 탓에 연금개혁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연금특위 야당 간사) : 그 이유는 딱 하나 여당이 용산으로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는 연금 전문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을 갖고 모든 세대가 수긍하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대체율 43%와 45% 차이의 중간값인 44%로 타협하자는 주장에는 '족보도 없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교수 (연금연구회) : 국회가 야합을 해버린다면, 야합의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 시점까지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영향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21대 국회 내 통과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금 제도가 지금 상태로 그대로라면 2041년 6조 원 적자가 시작되고, 최악의 경우 6년 뒤부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이상학, 영상편집 : 오영택)

국민연금 만 64세까지 납부?…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정년연장 없이 국민연금 만 64세까지 납부? - 시민 80.4% &'국민연금 가입 연령 만 64세로 상향&' - &'국민연금 가입 연령 만 59세→64세&' 우세 - 가장 오래 일한 직장 그만둔 나이 평균 49.4세 -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부터 받을 가능성 커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vs. '재정안정'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더 내고 더 받기&' 택한 시민대표단…의미는? - 시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 시민대표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 &'더 내고 더 받기&' 선택, 1차 설문 36.9%→3차 56%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도 그대로 받자&' - &'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안정이 우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의미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나온 시민들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히 지급돼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사이 균형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것이 1안인데요. 1차 설문조사에선 36.9%를 받았다가 3차 설문조사에선 56%로 역전됐습니다. 시민대표단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Q.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현재로 유지할 경우,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66만 원 수준으로 추산했는데요. 재정안정파에선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받게 될 연금 66만 원인가요? Q. 현재 구조대로라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보험료율 소폭 올리면서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현행 65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고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3년간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엔 사업을 중단해야지만 1년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한 것 아닌가요? Q.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1%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비율은 35.6%에 불과했는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소득하위 20%의 노후보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Q.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국민연금부터 조정해도 될까요? Q.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가 대상인 현행을 유지하자와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자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Q.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에 있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나눠서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도시에선 집값은 비싼데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개악&'이라고 했고, 야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량급 여성 정치인 대결…민주 전현희 vs 국힘 윤희숙 [격전지를 가다]

&<앵커&> 한강과 맞닿아있는 지역구들, 이른바 한강 벨트는 서울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13일)은 서울 중성동갑의 표심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맞붙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최대 축산시장이 자리한 이곳,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민주당, 2년 전 대선에선 국민의힘으로 표심이 갈린 지역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운 자리에 거대 양당은 전현희, 윤희숙 두 중량급 여성 정치인을 배치했습니다. 재선 의원에 문재인,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후보. 정권에 맞선 경험과 민원 해결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전현희/민주당 후보 (서울 중성동갑) :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의) 가장 적임자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대표적인 여권 경제통 윤희숙 후보. 지역 현안을 조화롭게 상생으로 풀어낼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합니다. [윤희숙/국민의힘 후보 (서울 중성동갑) :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발전의 잠재력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어야 하는 식견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마포 용산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도지역 '마·용·성'으로도 불리는데요. 대규모 고급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점도 유권자 지형을 요동치게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하립/행당동 : 강남이랑도 가깝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기는 하지만, 중산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해서….] 뉴 타운에 비해 낙후한 구도심 주택정비 역시 주 현안입니다. [김신영/용답동 : 해결할 것 많죠. 노후된 집이 엄청 많아요. 그런 집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왕십리역 일대 개발, 성수지구 첨단산업밸리 조성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강남, 서초를 떠나 뚜렷한 연고 없이 공천된 두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윤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전현희 권익위가 공개한 악연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시장과 구청장을 달리 뽑은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중성동을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이영 전 장관, 하태경 의원을 꺾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맞붙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성웅·방명환·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