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형 징역 2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 대표 혐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호주 출장에 동행해 골프와 낚시도 함께 한 김문기 씨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김 씨가 수천 명 직원 중 한 명이라 기억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거였다고 말한 점도 허위 사실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직원 20여 명을 증인신문했지만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공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오후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역시 검찰 구형만 남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재판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북한 억류 4000일… 생사도 알 수 없어

&<앵커&>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선교와 구호 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가 평양에서 체포된 지 4천 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인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불법 억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전, 동생 모습을 북한 뉴스에서 확인하고 놀란 김정삼 씨.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 활동을 하던 동생 김정욱 선교사가 평양에서 체포돼 기자회견장에 선 겁니다. 당시 동생은 자신을 국정원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 소개했습니다. [김정욱/북한 억류 선교사(2014년 2월) :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명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첩자로 소개하고.]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기자회견 보고) 큰일 났구나,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암울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생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마지막, 동생이 억류된 지 4천 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생사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믿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김 씨 등 선교사 3명과, 우리 국적을 얻은 뒤 북한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도 성명을 내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대 세력이 조작한 거짓 선동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송철/주제네바 북한대표부 1등 서기관 (지난 17일) : 적대 세력들은 날조된 증언에 의존해 더욱 광적인 반공화국적 소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도 북한 억류자 문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균종,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민영)

[스브스夜] '굿파트너' 장나라, 딸 위해 지현승과 만남 주선…남지현과 '진정한 굿파트너' 됐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장나라와 남지현이 여전히 서로의 굿파트너로 남았다. 20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에서는 선배가 된 한유리와 재희를 위해 김지상에게 먼저 손을 내민 차은경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유리는 신입 변호사의 사수가 되어 눈길을 끌었다. 신입 변호사는 한유리를 향해 스타 변호사님과 일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입사 전부터 한유리 변호사님은 제 로망이셨어요 라고 했다. 이에 한유리는 이혼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변호사 되자마자 이혼사건을 맡게 돼서 실망하신 건 아니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신입 변호사는 실망이라니요. 저는 꼭 이혼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맡게 될 사건이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를 들은 자신의 신입 시절을 떠올리며 다행이네요. 신입 땐 이혼사건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라고 안도했다. 그리고 그는 차은경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변호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차은경은 김지상을 만나 딸 재희의 문제를 의논했다. 그는 그렇게 치열하게 양육권 다툴 때는 언제고 왜 면접 교섭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 라고 물었다. 이에 김지상은 내가 재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도 되는지 하루에도 열 번씩 고민해. 그런데 재희가 나한테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 같더라 라며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차은경은 재희가 김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러다가 두 사람 영영 멀어질 거 같아서 먼저 연락한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김지상은 날 보려고 할까? 아빠를 용서 못할 텐데 라며 솔직한 고민을 고백했다. 이에 차은경은 용서 못할 수도 있지. 당신이 용서받고 안 받고 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재희가 아빠를 잃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라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상과 재희는 차은경 덕분에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며 점점 거리를 좁혀갔고 이를 본 차은경은 안도했다. 그리고 한유리는 과거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신입 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분리하라고 조언했고, 이에 신입 변호사는 조금씩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 훈훈함을 자아냈다. 또한 차은경과 한유리는 여전히 서로의 굿파트너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 이후 두 사람의 행보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생사도 알 수 없어 북한 억류 4,000일…가족의 호소

&<앵커&> 지금 보시는 사람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선교와 구호 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는데요. 오늘(20일)로 꼭 4천 일이 지났지만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강제로 구금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인데 북한은 불법 억류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이들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10년 전, 동생 모습을 북한 뉴스에서 확인하고 놀란 김정삼 씨.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 활동을 하던 동생 김정욱 선교사가 평양에서 체포돼 기자회견장에 선 겁니다. 당시 동생은 자신을 국정원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 소개했습니다. [김정욱/북한 억류 선교사(2014년 2월) :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명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첩자로 소개하고.]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기자회견 보고) 큰일 났구나,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암울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생이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마지막, 동생이 억류된 지 오늘로 4천 일입니다. [김정삼/김정욱 선교사 형 : (생사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그래도 일단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믿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김 씨 등 선교사 3명과, 우리 국적을 얻은 뒤 북한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도 오늘 성명을 내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대 세력이 조작한 거짓 선동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송철/주제네바 북한대표부 1등 서기관 (지난 17일) : 적대 세력들은 날조된 증언에 의존해 더욱 광적인 반공화국적 소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도 북한 억류자 문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균종,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민영)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 1심 결심 공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공판은 11월 열립니다. ○ 검찰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최후진술서 거짓말 한 적 없어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 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 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 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고 호소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 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 이라고 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 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고 항변했습니다. 백현동 건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 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 고 반박했습니다. ○ 선고 공판, 11월 15일 오후 2시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도 결심 예정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