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김 여사도 면회…윤 각오한 일, 국민과 당당히

&<앵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재판과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그럼 윤 대통령 앞으로 최대 얼마 동안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최장 6개월간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취소하면서 이제 일반 면회도 가능해졌는데요. 즉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같은 미결 수용자의 경우 일반 면회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1일 1회로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부터 김건희 여사나 참모들의 접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기서 변호사들은 계속 만났을 텐데, 혹시 구속 기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변호인단과 접견을 이어가면서 향후 재판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 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하자 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아직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설 연휴인데, 연휴 때도 지금 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쪽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기자&> 네, 궂은 날씨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도 곳곳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 뒀습니다. 앞으로도 탄핵 찬반 집회는 이곳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경찰 송치 윤 사건으로 기소 …'수사권 논란' 해소 시도

&<앵커&> 윤 대통령을 어제(26일) 구속기소 한 검찰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기소한 걸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의식하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해서 수사권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 이라는 겁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무효인데, 검찰이 이를 그대로 기소했다는 논리로, 재판부가 배당되면 공소기각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가 아닌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건을 가진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했고 수사권 논란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다음 날, 경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수처가 자료를 넘긴 윤 대통령 사건 대신, 경찰이 송치한 6건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건을 단순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경찰 송치 사건을 주력으로 기소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기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인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만큼 아예 사건 번호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최대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현장영상] 공수처 하청기구…검찰총장 즉각 사퇴 '대통령 구속 기소' 검찰 때리기 바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자, 여당이 검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최고 수사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전해드립니다. (구성 정경윤 / 영상취재 박현철 / 영상편집 이기은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윤 기소'에…권영세 검찰, '최고 수사기관' 위상·명분 포기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 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 한 병원을 찾아 설 연휴 의료현장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 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 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등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 기소는 명백한 오판…공소기각 촉구

▲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 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 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