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판결에 나선 이승기 결혼 전이지만…건들지 말길 [뉴브사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 ● 견미리 남편 '무죄→유죄' 손수호 / 변호사 대법원, 자금 조성 경위 기재를 '중요 사항'으로 판단 주가조작 유죄 확정 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영향 미칠 것 상고 시에도 유죄 판결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견미리 남편 이 씨,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 이승기 측, 판결 후 입장 발표…'가족은 건드리지 말길' 누리꾼들, 이승기 입장문에 부정적 비판 쇄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빌린 돈을 자기 돈처럼…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유죄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A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견미리 씨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중요사항 거짓 기재

▲ 대법원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씨 남편 A 씨, A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미리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 씨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 씨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씨와 견미리 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 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심장VS' 이유비, 동생 이다인 결혼식 '민폐 하객룩' 논란에 입 열다

배우 이유비가 동생 이다인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민폐 하객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되는 SBS '강심장VS'는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의 주역인 이준, 이유비, 윤태영, 이정신, 김도훈이 출연하는 'N번째 부활'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들은 오랜만의 예능 나들이에 나선 만큼 숨겨뒀던 예능감과 에피소드를 아낌없이 대방출했다고 전해져 기대를 높인다. 이날 이유비의 등장에 엄지윤은 드라마 '7인의 탈출'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이유비의 집에 초대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엄지윤은 집 구경만 1시간을 했다 며 감탄을 표했는데, 그중 가장 신기했던 것은 화장실에 쌓여 있는 '이것'이라고 밝혀 호기심을 자아냈다. 너무 고급져 보였다 고 덧붙이는 엄지윤의 말에 전현무는 한 번만 써보고 싶다 며 은근슬쩍 소망을 드러내 웃음을 더했는데, '트민남' 전현무까지 홀려버린 이유비의 욕실 아이템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이유비는 동생 이다인의 결혼식에서 '민폐 하객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화를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이유비는 핑크색 투피스 착장으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 신부보다 복장이 화려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이유비는 당시 반응에 너무 놀랐다.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다 고 운을 떼며 논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그가 털어놓은 반전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유비는 논란 이후 동생 이다인에게 내 결혼식 땐 너 이브닝드레스 입히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유비가 직접 밝히는 '민폐 하객룩' 논란의 비하인드는 무엇일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유비는 드라마 때문에 동생 이다인과 집안싸움이 일어났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유비가 출연한 SBS '7인의 탈출'과 이다인이 출연한 MBC '연인'이 동 시간대 방영으로 시청률 경쟁에 놓이게 된 것. 이유비는 동생과 편성을 보고 너무 웃었다 고 유쾌하게 답하는 한편, 어머니 견미리가 어떤 드라마를 시청하는지 체크하기 위해 '이런' 행동까지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는 전언이다. 집요한 악녀 한모네보다 더한 이유비의 독특한 행동은 무엇이었을지 본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유의 솔직함과 엉뚱한 매력으로 안방을 홀릴 이유비의 'N번째 부활' 토크는 19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강심장VS'에서 공개된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강심장VS' 이유비, 동생 이다인 결혼식 '민폐 하객룩' 논란에 입 열다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이유비가 동생 이다인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민폐 하객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되는 SBS '강심장VS'는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의 주역인 이준, 이유비, 윤태영, 이정신, 김도훈이 출연하는 'N번째 부활'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들은 오랜만의 예능 나들이에 나선 만큼 숨겨뒀던 예능감과 에피소드를 아낌없이 대방출했다고 전해져 기대를 높인다. 이날 이유비의 등장에 엄지윤은 드라마 '7인의 탈출'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이유비의 집에 초대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엄지윤은 집 구경만 1시간을 했다 며 감탄을 표했는데, 그중 가장 신기했던 것은 화장실에 쌓여 있는 '이것'이라고 밝혀 호기심을 자아냈다. 너무 고급져 보였다 고 덧붙이는 엄지윤의 말에 전현무는 한 번만 써보고 싶다 며 은근슬쩍 소망을 드러내 웃음을 더했는데, '트민남' 전현무까지 홀려버린 이유비의 욕실 아이템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이유비는 동생 이다인의 결혼식에서 '민폐 하객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화를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이유비는 핑크색 투피스 착장으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 신부보다 복장이 화려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이유비는 당시 반응에 너무 놀랐다.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다 고 운을 떼며 논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그가 털어놓은 반전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유비는 논란 이후 동생 이다인에게 내 결혼식 땐 너 이브닝드레스 입히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유비가 직접 밝히는 '민폐 하객룩' 논란의 비하인드는 무엇일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유비는 드라마 때문에 동생 이다인과 집안싸움이 일어났던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유비가 출연한 SBS '7인의 탈출'과 이다인이 출연한 MBC '연인'이 동 시간대 방영으로 시청률 경쟁에 놓이게 된 것. 이유비는 동생과 편성을 보고 너무 웃었다 고 유쾌하게 답하는 한편, 어머니 견미리가 어떤 드라마를 시청하는지 체크하기 위해 '이런' 행동까지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는 전언이다. 집요한 악녀 한모네보다 더한 이유비의 독특한 행동은 무엇이었을지 본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유의 솔직함과 엉뚱한 매력으로 안방을 홀릴 이유비의 'N번째 부활' 토크는 19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강심장VS'에서 공개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