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지방소멸』 출간 10년…일본의 반성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전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렸던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1] 앞서 인구증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통업계에서는 일찌감치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서면점, NC백화점 서면점, 메가마트 남천점 등 부산 도심 대형 오프라인 유통매장이 올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학교도 비어갑니다. 올해 입학생이 20명 미만인 부산지역 초등학교는 53곳, 그중 입학생이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는 21곳에 달합니다. [2] 부산을 포함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도 채 안되는 부산 지역 초등학교는 21곳에 달한다.(사진출처: SBS) 저출생이 심각하니까 지역 인구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 경향에 따른 결과물이자 부산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방소멸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서울 쏠림 현상'이며, 이것이 역으로 저출생 경향을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10년 전 일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인물이 &<지방소멸&>의 저자로 잘 알려진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입니다. 2014년 일본 지자체 1,799곳의 인구추이를 조사한 후 전체의 49.8%에 달하는 '소멸 가능성 도시' 896곳 명단을 발표해 이른바 '마스다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또 이는 우리나라 몇 연구기관에서도 소멸가능 지역을 측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10년이 지난 올해에도 &<인구비전2100&> 보고서를 작성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마스다 보고서&> 이후 10년 간의 변화와 반성, 2100년까지의 인구정책 목표가 담겼습니다. 그 10년 간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없는지, 마스다가 작성한 두 가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2 이상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하는데,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0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측정한 이래 소멸위험지역은 매년 늘고 있다. [2] 부산시 교육청, 2024년 3월 조사 기준 마스다 보고서의 시작은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창성회의(인구전략회의 전신)라는 민간 조직이 그해 5월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발족했고, 마스다 전 총무상은 당시 인구감소 문제 검토 분과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이 분과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지방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입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으로 출간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보고서는 전국 약 50%에 달하는 896개 지자체를 '소멸 가능 도시'로 분류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준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는지를 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2040년까지 30년 사이에 20~39세 젊은 여성들이 50% 이상 줄어드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 도시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핵심은 '소멸 가능 도시' 명단보다도 이 같은 지역인구 감소와 전체적인 저출생 현상 사이의 메커니즘을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규명한 데 있습니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방소멸』 중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일본 전체의 인구가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빨려 들어가 지방이 소멸할 것만 같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다. 이것을 우리는 '극점 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p.39) “대도시권만 생존하는 극점사회는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라고 부른다. 일본 전체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야 한다.”(p.42) 특히 후반부에 실린 대담에서는 도쿄에 젊은 층이 집중되는 현상을 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주석연구원은 도쿄를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는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집값은 비싸고 아이를 키우기는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타니 연구원의 말을 받은 마스다 전 총무상은 2012년 일본 전체 출산율이 1.41인데, 도쿄는 1.09로 47개 도도부현 중 독보적인 꼴찌라고 지적하면서 “(도쿄가) 원래 시골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을 빨아들여서 지방을 소멸시킬 뿐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게 해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인구를 소멸시키는데, 이를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타니 연구원은 한술 더 떠 “도쿄는 인간을 소비하는 도시”라며 “그런 곳에 젊은이들을 더 모으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소멸시키려는 음모”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예측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지역에서 살던 고령자마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소멸』 중 마스다 :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에 가려져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 인구의 감소도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고령화율이 아니라 절대수의 감소가 큰 문제가 됩니다. 지방에서는 의료와 개호(돌봄) 등 고령자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지요. 모타니 : 소비에 관해 살펴봐도 사실 지방에서는 가장 큰 현금 흐름이 연금이니까 고령 인구가 줄면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고령자 연금으로 버티던 편의점이 망하고 주유소가 망하게 됩니다. 마스다 : 의료개호 관련 산업은 지방의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쇠퇴한다는 건 그들이 일할 곳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도쿄로 떠나게 되겠지요. 젊은이가 사라지면 자녀의 수는 계속 감소합니다. (p.151) 블랙홀처럼 대도시로 젊은이들을 흡수하는 극점사회는, 지방 경제를 고령자와 고령자를 지원하는 산업 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여기서 고령자마저 줄어들면 관련 일자리마저 사라져 그나마 있던 젊은이마저 대도시로 몰리는 더 극단적인 극점사회로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령자 연금으로 버티던 지방의 편의점과 주유소마저 망하게 된다는 묘사는 마치 영화를 보듯 미래의 참상을 미리 그려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에 토대해 인구의 재배치를 포함, 결혼 및 육아 지원, 이민정책, 연금과 정년 등 지금은 낯설지 않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마스다 전 총무상이 제시했던 목표를 이뤘을까요? 마스다 전 총무상은 2014년 보고서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 1.8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발표된 2023년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특히 도쿄도는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스다 보고서 발표 10년을 맞아, 지난해 7월 일본창성회의 후신으로 인구전략회의가 발족했습니다. 의장은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 마스다 전 총무상이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인구전략회의의 첫 보고서 '인구비전2100'은 지난 10년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1월 '인구비전2100'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2번째) 일본 총리에게 전달하는 마스다 히로야(왼쪽 2번째) 전 총무상과 미무라 아키오(가운데) 일본제철 명예회장. 일본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5명으로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고, 도쿄 일극 체제도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저출산 예산 확대도 뒤늦었다고 현황을 짚었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육아 부담이 집중된 여성의 의식과 실태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4월 추가 발표에서 소멸 가능 도시가 2014년 896곳에서 2024년 744곳으로 줄었다고 밝힌 건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목표치를 10년 전보다 대폭 낮췄습니다. 2100년 안정적이고 성장력 있는 8,000만 인구 국가를 지향한다고 수정한 겁니다. 만일 이대로 가다간 일본 인구는 2100년 6,300만 명, 즉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은 2040년 1.6명, 2050년 1.8명에 도달해 2060년 정도에는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2.07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 세대의 소득 향상과 고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사 기능이나 여성에게 매력적인 기업, 대학 등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출생률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점이었습니다. 제시한 목표대로 2100년 8,000만 인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3분의 1이 줄어든 것인 만큼, 적은 인구 규모로도 다양하고 성장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수록 사람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당연하면서도 경시하기 쉬운 점을 짚었다고 봅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었습니다. 인구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대체이민' 정책을 취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인구감소를 이민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총 1,7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비율은 2050년까지 18%가 될 걸로 추산했다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설사 실현한다고 해도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구 정상화를 위해선 어디까지나 출산율 향상을 통해 큰 흐름을 바꾸어야 하며, 노동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은 고급, 전문 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청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 볼 지적입니다. 도쿄권의 경우 일본 전체 출생아 3명 중 1명이 태어나는 곳이니 만큼, 일본 전체의 인구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도쿄권 인구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지방과 도쿄권 양측의 노력으로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출생아가 전체의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구 문제를 지방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 젊은이들을 모으려는 건 일본을 소멸시키려는 음모'라는 언급을 읽으며 지난해 정치권에서 스치듯 지나갔던 '메가 서울' 공약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막혀 없는 일이 됐지만, 인구 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아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자체 이기주의가 아닌 인구 전략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은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구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고, 또 일본 정부도 기업의 역할을 독려한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인구전략회의 의장인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졸자가 줄면 앞으로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며 “(구직자들은) 결국 급여와 일하는 보람을 주는 기업을 택할 텐데, 자기 변혁 없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에 육아휴직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 논의 과정을 보면, 정작 주요 당사자인 대다수 시민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뒷감당은 개인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 역시 개인이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을 것인가에만 집중했을 뿐,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년 연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유리 지갑'만 가볍게 하는 식으로 인구 대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 미래팀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SDF 다이어리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작성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발송되는 SDF 다이어리를 구독해 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취재여담] 다국적·다문화 시대라지만…풀어야할 과제 '산적'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설환경공학(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연우린 씨.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연 씨는 모국인 중국과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삶의 질이 더 높은 한국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자료=연합뉴스)] 연 씨는 스타트업 입사도 고려 중이지만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가 걸림돌입니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1명 이상 50명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절반까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공사액 1억원당 외국인을 0.8명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한 장치인데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을 늘리고 싶은 기업이나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제약입니다. 매년 유학생의 30% 이상이 한국 취업을 원하지만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은 8.2%(지난해 기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2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4만8천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공 미스매치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70.1%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입니다. 반면 외국인 채용 문턱이 낮은 일자리는 대부분 농업·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마저도 단순 노무 위주여서 11.4%에 불과한 공학 전공 외국인 구직자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전공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4년제 및 전문대학에 계약학과를 늘려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기업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학생을 초청할 때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인력을 우대 선발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할 유인을 조성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취업자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 또한 뚜렷합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산업 맞춤형 숙련 개발에 적극 나서고, 각 기업은 외국인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인력 비자 요건 완화·정주 여건 개선 &'수두룩&' [한국어학당 언어교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 (자료=연세대학교)] 외국인이 국내 어학당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대학부설어학원연수 비자(D-4-1)가 필요합니다. 대학을 다닐 땐 학사유학 비자(D-2-2)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하려면 직종에 맞는 취업비자가 요구됩니다. 외국 인재의 효과적인 국내 정착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것만큼이나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직업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9개월째 우리말을 공부 중인 한 학생은 한국어 자격증을 딴 후 국내 대학에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엔 국내에서 음악산업 관련 일에 진출하려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전체 외국인 취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비전문취업(29.1%)입니다. 그런데 비전문취업 E-9 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로의 전환율은 3.8%(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 비중도 3.5%로 OECD 평균(10.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단기·비숙련인력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외국 인재를 선별·유치하고 정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비자 연결고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런 비판에 따라 현재 정부는 &'비자 사다리&'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구직을 통해, 기존 단순노무 근로자는 직업교육과 한국어 실력 향상 등으로 숙련인력 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기 쉽게 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준비, 창업 이민을 원하는 경우의 비자 발급도 지원합니다. 비자 사다리의 최종 목표는 거주(F-2)나 영주(F-5-24) 비자 취득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정착입니다. 비자 사다리가 지속가능하려면 만족도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 중 임금 및 보수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45.2%로, 비전문취업 근로자보다 50%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직을 원하는 사람의 비중도 18.9%로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2배에 달했습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하면 산업구조와 기업 구조조정을 늦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전문 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외국인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 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에 취업해 정주하려고 하는 유학생은 늘고 있지만 업종 등에 있어 한계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열어주는 작업과 정책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고용 확대로 인한 내국인의 반발이나 취업 시장 경쟁 심화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민자들, 개·고양이 먹는다 …트럼프 황당 주장 후폭풍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11일) TV 토론에서 미국의 한 작은 도시의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후폭풍이 계속되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CNN이 나서 검증하기까지 했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 작은 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어서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제가 TV에서 봤다니까요.] [데이비드 뮤어/토론 진행자 : 저도 말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TV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뮤어/토론 진행자 : 확인된 건요….] 미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자와 설전을 벌인 장면입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스프링필드에서는 이민자들이 개를 잡아먹습니다. 고양이도 잡아먹습니다. 그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ABC 측이 즉각 시에 확인한 뒤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끈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해리스/미국 부통령 :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네요.] 팩트 체크에 나선 CNN은 오하이오주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잡아먹어 체포된 사건이 있긴 했다며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신이 (고양이를) 먹었습니까? 왜 죽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민자가 아니었다고 CNN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민자들을 향한 트럼프와 공화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고속도로에는 고양이 좀 덜 잡아먹으라 는 내용의 대형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스프링필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러스트벨트 한가운데 있는 소도시입니다. 쇠락한 중공업지대로 물가가 저렴해 인구 5만 8천여 명 가운데 1만 5천여 명이 아이티 출신 이민자입니다. [조셉/아이티 이민자 지원센터 : 스프링필드를 떠나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미 대선 최대 이슈인 이민정책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스프링필드 이민자 사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독일 지방선거서 극우 돌풍…나치 패망 이래 극우정당 첫 승전보

▲ 독일 선거 포스터 나치 독일 시기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치러진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32.8%로 1위를 차지하며 2013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승리, 제1당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 독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CDU)은 23.6%로 2위,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15.8%로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러 참패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SPD는 6.1%, 녹색당 3.2%, FDP 1.1%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작센 주의회 선거에서도 AfD가 30.6%를 얻어 2위로 선전했습니다. CDU가 득표율 31.9%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BSW가 11.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SPD는 7.3%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AfD 중앙당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성공 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옛 동독 지역인 튀링겐과 작센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반이민 정서가 강해 진보 성향이 짙은 신호등 연정 지지율이 낮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AfD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링겐 AfD 대표인 비외른 회케는 신나치를 연상시키는 선동적 언사를 보여 독일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AfD는 지난 2019년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23.4%, 작센에서 27.5% 득표율로 각각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AfD가 신호등 연정에 대한 불만과 극우 바람을 타고 약진하긴 했지만 튀링겐과 작센에서 주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독일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SPD와 CDU를 비롯한 대부분 정당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헌법수호청도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튀링겐에서 CDU를 중심으로 BSW와 SPD 등 3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작센 역시 미하엘 크레치머 현 주총리가 이끄는 CDU가 차기 정부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르스텐 린네만 CDU 사무총장은 AfD와 연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임을 유권자들이 알고 있고 이는 그대로 유지될 것 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은 AfD가 정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회케 튀링겐 AfD 대표도 가장 강력한 정당이 연정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전통이며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AfD와 함께 해야만 가능할 것 이라고 주 정부 참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튀링겐과 작센 주정부 연정 협상에는 두 지역에서 모두 3위를 한 신생 정당 BSW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BSW는 AfD와 개별 입법은 협력할 수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성향의 BSW는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러시아와 관계 회복, 포용적 이민정책 전환 등을 주장해 핵심 이슈에서 AfD와 입장을 공유합니다. 이 정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연정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신호등 연정 참여 정당들은 5년 전 선거보다 저조한 득표율로 등 돌린 민심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정을 평가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가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년 9월 연방의회 총선 이전 치러지는 마지막 주요 선거이자 숄츠 총리의 지역구 포츠담이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AfD는 이 지역 여론조사에서 CDU를 따돌리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바이든-해리스 첫 합동 유세…트럼프는 맞불 기자회견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유세 무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한 이후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보다 약세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먼저 연단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은 노인 등 소외계층의 처방약 가격 부담을 줄인 바이든 정부 메디케어 공공의료 정책을 치켜세웠습니다. 노인들이 약값과 집세 중 어느 것을 낼지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바이든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미 부통령 (민주당 대선후보) : 행사장 안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음 단계의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가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거라며 그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나는 훌륭한 부통령을 얻었고 우리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해리스는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후보 사퇴 후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행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사퇴로 이탈이 우려되는 백인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정책 홍보에 같이 나선 걸로 보입니다. 보좌진과 고문 등 캠프 인력 확대를 발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민정책과 물가 등 바이든 정부 실책을 공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후보) : 우리 경제 또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진보주의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경, 세계를 망쳤습니다.] 트럼프 측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형사재판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의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p 앞서 오차범위 내 우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