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222건 조사 중…검찰과 긴밀히 소통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오늘(24일) 열렸습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면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입니다. 이날 회의엔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시감위 본부장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5급 1명, 6급 1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조사인력 등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검찰과의 공조가 필수인 만큼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할 방침입니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한편,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입니다. 5월 20건 등 올해 들어 89건을 새로 착수했고, 총 6명·3개사를 고발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조심협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큐리에프엠 리튬플러스, 50억 규모 채무 불이행…법적 조치할 것
배터리 소재 업체인 리튬플러스가 상환 청구된 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채권자인 머큐리에프엠은 오늘(11일) &'리튬플러스의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 상환 절차에 따라 1개월 전인 지난 5월 8일 5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했지만, 상환일인 지난 10일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큐리에프엠에 따르면 머큐리에프엠은 포스코의 리튬 연구원 출신으로 리튬플러스를 설립한 전웅 대표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준공을 위한 마무리 자금에 대한 투자를 요청받았습니다. 머큐리에프엠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도 대기업과의 계약이나 뚜렷한 실적이 없는데다 지난 2022년 추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과 전환사채 400억 원이 더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부업체에게 주식담보로 55억 원을 차입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음을 확인하고 원리금 상환을 청구했다&'라면서 &'사채 상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상환청구 요청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원리금 지급일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태 머큐리에프엠 대표는 &'전웅 대표가 당초 약속한 경영계획과는 달리 회사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반면 본인의 채권만 하이드로리튬 주식으로 받아가는 등 도덕적해이가 만연하다&'라면서 &'상환청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경위를 묻기 위해 리튬플러스 관계자 및 본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장기업 40% '깜깜이 배당' 해소…배당절차 개선 안착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개편한 이후 상장기업의 40%가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배당 기준일을 먼저 지정하고 배당액을 나중에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한금융지주, 코오롱 등 6개 상장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하고,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당국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함께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 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보 임 ▲전자등록본부 본부장 김용창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최항진 ▲증권결제본부 본부장 백상태 업무분장 ▲IT본부 본부장 유장상 ▲Next KSD 추진단 단장 조성일 ▲ESG전략본부 본부장 김민수 ▲투자지원본부 본부장 이재철 ◆부장 보 임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실장 이정욱 ▲감사부 부장 이동성 전 보 ▲경영전략부 부장 성호진 ▲청산결제부 부장 김진택 ▲재무회계부 부장 이상범 ▲지역서비스부 부장 김정민 ▲펀드업무부 부장 박선혜 ▲50주년기념추진실 실장 박종진 ◆팀장 보 임 ▲경영전략부 경영관리팀 팀장 김정태 전 보 ▲혁신금융실 선임조사역(제도·동향) 송현혜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김수진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최종헌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선임조사역 김현석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선임전산역 원유신 ▲IT서비스2부 유통등록서비스팀 팀장 정성욱 ▲인사부 인사팀 팀장 강경필 ▲지역서비스부 광주·전주 고객센터 선임조사역 손수현 ▲펀드업무부 펀드기획팀 팀장 김민정 ▲지역서비스부 부산고객센터 선임조사역 최윤지 ▲리스크관리부 리스크통제팀 팀장 임유나 ▲증권정보부 LEI·크라우드펀딩팀 팀장 채영진 ▲감사부 선임검사역 이종민 ▲안전관리부 수석안전관리역 류병국 ▲증권예탁부 상품관리팀 팀장 오종옥 ▲전자등록업무부 계좌부관리팀 팀장 우종하 ▲혁신금융실 선임조사역(신사업) 손진 ▲혁신금융실 선임전산역(혁신기술) 선진호 ▲글로벌협력부 글로벌협력팀 팀장 이준우
'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위험요인 공시 의무화 등 IPO 제도 손질
[앵커]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관사들의 내부통제기준 강화에 나섭니다. 지웅배 기자, 금감원이 IPO 제도 손보기에 나섰다고요? [기자] 금감원은 오늘(9일)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IPO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김정태 / 금감원 부원장보 :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 틀을 유지하며 주관사 책임과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금감원은 먼저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주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는 상장에 실패하면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거나 공모가를 고평가 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실사도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선 주관사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두의 경우에도 실사 중에 회사 매출이 1분기 177억 원에서 2분기 6천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주관사들이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도, 공모가를 재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공모가 산정 방식도 개선되나요? [기자]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주관사별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를 적용할 경우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인수업무규정에 공모가 결정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과도한 추정치 사용과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