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25조 맞춤형 지원'…'현금 아닌 맞춤형 지원'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소상공인 지원 나선 정부…25조로 충분할까? - 윤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 - 윤 &'소상공인에 현금 주기 식 아닌 맞춤형 지원&' - &'25조 소상공인 맞춤 지원&' vs. &'어림없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올해 성장률 2.6% 상향…내년은 2.2% 예상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하반기 경정방·역동 경제 로드맵 동시 발표…왜? - 통상 경정방, 경제 전망 토대로 과제 모아 발표 - 수출 덕에 올해 성장률 2.6% 달성 가능? -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 - 수출 중심 회복세에 물가도 잡았다 판단 - 정부, 올해 성장률 2.6% 전망…물가는 2.6% 유지 - 상반기 수출 3천348억 달러로 &'역대 2위&' - 올해 수출 증가율 8.5%→9.0% 상향 조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설] 자영업자 대책 전면에…배당 늘리면 법인세 깎아주고 주주는 분리과세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아주대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2020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엔 체감경기 개선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함께 내놨는데요.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이젠 경제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는데요. 과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그 한방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연초보다 0.4%P 높여잡았습니다. 수출 상황으로 볼 때, 2.6% 달성은 문제가 없을까요? Q.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출 온기가 내수로도 좀 퍼질 수도 있을까요? Q.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이자·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에 방점을 뒀는데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서 25조 원으로 충분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현금 나주기 포퓰리즘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저격한 건데요. 정책 지원과 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Q. 정부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무작정 대출 상환유예는 폭탄돌리기란 지적도 있는데요. 대출을 풀어주면,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까요? Q. 정부는 또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에도 지원하겠고 했습니다. 소기업 성장 땐 최대 7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폐업지원금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경우 빚을 최대 90% 탕감해주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화상태인 자영업자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될 수도 있을까요? Q.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역동 경제 로드맵은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대책이 담겼는데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Q.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배당이 늘어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까요? Q.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최대주주 할증으로 주식 상속 시, 최고세율이 60%가 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20%의 할증평가는 오히려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1200억 원으로 두배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늘어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피벗 확산, 美도 모락모락…한은 언제쯤
[앵커] 세계 주요국들이 하나 둘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통화정책의 전환, 피벗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석 달 뒤 미국의 기준금리도 낮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와 유럽의 중앙은행이 4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에 이어 주요국들이 잇따라 피벗에 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3분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실 /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 3분기 국내 소비자 물가가 2.5% 정도는 무리 없이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8월 정도에는 한은도 인하를 한 번 하지 않을까. 소비 위축 관련해서 신경 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금리 인하 시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물가 안정화가 전부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재균 /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잖아요. 유가, 환율 등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4월에 비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우리가 (미국) 연준보다 빨리 할 수는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국내 물가 등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은행 7곳 중 3곳은 3분기부터, 4곳은 4분기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첫 추월… 수년 내 4만 달러 가능
&<앵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일본 엔화가치가 이례적으로 떨어진 영향이 특히 더 컸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국민 총소득 GNI,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데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만 6천194달러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수출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통계 기준 개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준 연도를 바꾸는데,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소규모 사업자 등 실적에서 빠졌던 부분이 반영돼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6위 수준으로, 일본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일본 순위가 뒤로 밀린 건 달러 대비 일본 통화가 초약세를 띤 슈퍼 엔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최정태 부장/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1인당 GNI 순위가) 한국보다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이라는 평가받는데, 한은은 자체 추산으로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수출이 잘 나가는 품목들인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라든가 최근에 바이오헬스라든가 이런 쪽의 고성장 수출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게 4만 달러 달성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가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공언한 가운데, 향후 반도체 등 수출 실적과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