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공포 확산 …해 넘긴 경제법안 어쩌나

&<앵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라도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인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도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월 3일) :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연구인력의 주 52 시간 적용 예외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 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해외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핵심 경제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신사업 육성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성장 잠재력 높이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경제 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탄핵정국 속 불확실성 공포 …해 넘긴 경제법안 어쩌나

&<앵커&> 정국혼란이 길어지며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서 기업들 고민도 깊습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경제살리는 법안만큼은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인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도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월 3일) :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연구인력의 주52 시간 적용 예외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 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해외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핵심 경제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신사업 육성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게성장 잠재력 높이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경제 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최상목 법 집행 과정서 시민과 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 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재부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랐지만,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도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cm 정도 자상을 입었지만 의식 불명은 아니며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공매도 잡는다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현재까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투자자와 연계테스트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사전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무차입 공매도 예방과 사후 점검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NSDS는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보고 받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연계테스트에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30여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국토부 사고기 엔진 2개 모두 인양…조사 착수

▲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에 파묻혔던 사고기 엔진이 크레인에 들려 옮겨지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습니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2시간의 상황이 담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작성을 전날 마쳤습니다.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동행합니다. 국토부는 B737-800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 항공사 기체 101대에 대한 운항·정비기록 관리, 정비인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8일까지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곳 공항 중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과 미군 시설인 군산공항을 제외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후 미군의 협조를 얻어 군산공항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