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북한 영토는 휴전선 위? 한반도 전체?…북, 어떤 주장할까

올해 들어서 북한 애국가의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북한 애국가 (지난해 7월) :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북한 애국가 (올해 4월) :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삼천리라는 가사가 이 세상이라는 가사로 바뀌었는데요. 어느 나라건 애국가라는 건 국가의 고도의 상징이죠. 애국가 가사를 바꾼다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애국가 가사까지 바꿨느냐?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완전한 두 국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족, 화해,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또 올해 1월에 헌법 개정까지 지시를 했는데요. 다음 달 7일 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이 됐고 헌법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의 헌법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북한의 영토 조항이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 헌법 개정을 하면서 영토조항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올해 1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정되는 헌법에 어디까지를 북한 영토라고 규정을 할까요? 남북이 완전히 두 국가라고 선언을 했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휴전선 이북 지역만 북한 영토다 이렇게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헌법 개정을 지시를 하면서 이런 조항도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올해 1월) :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이 2개의 국가는 2개의 국가인데 전쟁이 나면 남한 영토를 점령해서 북한 지역에 편입을 하겠다. 즉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니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북한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두 국가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는 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면서 일본의 친북한 단체인 조총련계 원로들이 '어떻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총련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보통 평양에서 상세한 설명 자료 해설 자료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조총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내용이 하달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도 통일지우기 '남북한 2국가론'에 대해서 아직도 이론 정립이 완전히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7일 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하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겠다는 거는 평양의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4.5톤 초대형 탄두 장착 …무모한 '내륙' 표적

&<앵커&> 북한이 어제(18일) 쏜 탄도미사일은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발사한 건데, 그 사이 성능 개량이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십자형 표적에 미사일이 날아가더니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북한이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 시험발사라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장면입니다. 북한은 '화성포-11다-4.5'로 이름 붙인 미사일을 어제 320km 목표지점으로 날려보냈다면서, 정확도와 폭발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보통 사고위험을 고려해 바다를 목표로 쏘는데, 목표지점을 내륙으로 설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정확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무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와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7월 첫 발사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4.5t급 탄두가 장착되면 재래식 폭탄으로도 한미 군 지휘소 등 지하시설 타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 주장대로 4.5t급 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이 밝힌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와 군 관측자료에 차이가 있고 여러 발의 궤적이 포착됐지만 한 발의 사진만 공개한 데 대해 기만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핵 무력과 함께 재래식 무기에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시험 발사 참관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발사가 외부를 겨냥한 성격이 짙지만 김정은 공개일정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임종석 전 실장 통일, 하지 맙시다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 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 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설문은 임 전 실장 측근들이나 다른 86그룹 인사들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86그룹 내부나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연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 면서 기존 86그룹의 대북관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발언이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통일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 나왔다는 지점에 주목해 임 전 실장의 입장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 며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 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 고 말했습니다.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 고 언급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 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문 전 대통령 감옥 보내더라도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꼭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비난받은 일은 상기하면서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원칙을 말한 것인데 그걸 두고 일부 진영에서는 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정적 비방만을 하는 것을 보고 진영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면서 이번 문 전 대통령 수사도 똑같은 논리 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북 4.5톤 초대형 탄두 미사일 발사 …7월 이어 두 번째

&<앵커&> 북한이 4.5톤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4.5톤 탄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전술탄도미사일에는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다며, 중등사거리 320㎞의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이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십자형 표적에 미사일이 정확히 떨어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북한이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북한 미사일 총국은 지난 7월 중에 250km 중등사거리 비행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일정이 미뤄져 어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어제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 부문에서도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와 함께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저격무기들도 살펴봤습니다. 김정은의 현지지도 소식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실렸지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김정은의 현지지도 소식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