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박수홍·박세리 울렸던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직설] '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친족상도례 70년만에 헌법불합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김영미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53년 형법제정 이후 71년 만에 친족상도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최근엔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김영미 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Q. 친족상도례는 12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는데, 이번엔 위헌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Q.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일에는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가수 장윤정 씨나 김혜수 씨의 경우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긴 경우도 많아지고 있나요? Q. 친족상도례는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걸까요? Q.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친족 사이에 재산 갈등을 둘러싼 고소가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을까요? Q. 헌재는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친족으로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족을 고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크게 안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Q.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그맨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헌법의 불합치 결정으로 박수홍 씨 아버지도 처벌 가능해질까요?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6월 18일 기자회견) :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Q. 박세리 씨는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세리 씨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영향이 있을까요? Q.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박세리 씨는 부친의 빚을 100억 원 이상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50억 원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Q.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유류분 조항에 이어서 이번에 친족상도례까지 손질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법원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Q. 핵가족으로 가족의 의미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법에서 면죄부를 주는 친족의 범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나요? Q. 지난 21대 국회에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까요? Q.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요. 구하라법 통과, 왜 이렇게 국회가 뜸을 들이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한다…박수홍·박세리 건은 제외, 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강훈 변호사 -------------------------------------------- ● 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 이강훈 / 변호사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친족간 재산 피해 시 피해자 측 처벌 의사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박세리 부친, 법인이 고소…친족상도례 대상 아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앵커&> 가족 사이에서는 재산을 훔치더라도 처벌하지 않게 했던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이름의 법 조항으로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주목받았던 조항입니다. 이 법이 가족 사이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71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1993년부터 20년 동안 경남 창원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지적장애 3급 김 모 씨.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함께 살게 된 삼촌 부부에게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삼촌 부부를 고소했지만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가족 내부의 일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를 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 헌법 불합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사례처럼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농경 사회 가부장 중심의 가족 문화가 핵가족이나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앵커&> 다음 소식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초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돈 관리는 형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서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논란도 많았던 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993년부터 20년 동안 경남 창원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지적장애 3급 김 모 씨.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함께 살게 된 삼촌 부부에게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삼촌 부부를 고소했지만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가족 내부의 일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를 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 헌법 불합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사례처럼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농경 사회 가부장 중심의 가족 문화가 핵가족이나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 &<앵커&> 이 내용 하정연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대체 입법은 어떻게? [하정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대체 입법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헌재는 일정한 친족 관계만 충족이 된다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입법을 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Q. 다른 기준이 있는지? [하정연 기자 : 친족상도례의 조항은 원래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의 횡령액이 50억 이상이거나 또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재산 범죄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 그러니까 범죄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피해액이 5억 이상이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했을 때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Q. '친족 범위' 손 보나? [하정연 기자 : 친족상도례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을 기준으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계속돼 왔고요. 오늘 헌재도 현실적인 가족이나 친족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 이뤄진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족 범위 상당히 좁았습니다. 응답자의 34%, 3촌까지가 친족이다. 그리고 33%는 4촌 이내가 친족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데 이런 바뀐 인식이 앞으로의 대체 입법에도 적용이 될지, 포함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