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인터뷰 : 대통령 자격 없지만…판결로 탄핵 물 건너가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5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요. 결코 죽지 않겠다 고 말은 했지만 이 대표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 살인',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죠.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한마디로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유체화법 이탈의 달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는 눈이 있단 걸 느꼈다는 이 전 수석.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한 이철희 전 수석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이번 이 대표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하시죠. (아래 내용은 11월 19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한 달여 전에는 저희가 저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때는 민주당보다는 여권의 싸움이 핫했으니까. '감히파'와 '후니파'의 싸움에서 후니파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진행자일 때는 약간 말씀 좀 조심하시지만 이 자리에 오시면서 굉장히 거침없어지시는 우리 이철희 전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 전 수석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우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그때 여권의 싸움 얘기를 엄청 하고 있었고 민주당 얘기 이만큼 했었는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철희 전 수석 : 그래요? 정유미 기자 : 형량,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건 수석님도 당연히 동의를 하실 테고. 이철희 전 수석 : 많은 분들, 저도 물론 그랬고.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정유미 기자 :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일단 우리가 한 줄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철희 전 수석 : '부글부글' 아닌가요? 정유미 기자 : 부글부글하다. 이철희 전 수석 : 한 70%는 열이 받았을 테고 '뭐야 이게.' 왜냐하면 그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재판이 시작된 걸 보면 검찰이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소 대상이 선거에서 붙었던 사람,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을, 패자를 검찰이 수사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재판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당한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피해의식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법원마저도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판결을 내리니까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30% 정도는 '야 이거 다음에 25일도 하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법원이 진짜 작심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걱정도 한편으로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화가 나 있는 게 더 큰 것 같고 아무도 말을 못하지만 물밑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걱정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선고가 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18일)까지 민주당의 발언이 조금조금씩 좀 더 세지는 경향이어가지고 어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실게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지난 18일) 박찬대ㅣ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김민석ㅣ민주당 최고위원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 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유미 기자 :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거다.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 얘기, 동의하시는 내용입니까? 이철희 전 수석 :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윤태곤 실장 : 그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 여러 개 되고 1심에서 유죄 나고 이런 거 있는데 결국 출마해가지고 당선됐다, 국민들이 뽑았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유미 기자 : 국민들이 뽑았다? 윤태곤 실장 : 근데 그 차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여부의 차이겠죠. 시점의 차이겠죠. 트럼프와 이재명의 차이는. 정유미 기자 : 아까 수석님,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 더 걱정됐던 선고잖아요. 근데 15일에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고.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사법부에, 좀 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철희 전 수석 : 판사도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쯤이면 거의 판결문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판사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개 지금쯤이면 다 이미 생각을 다 굳혀서 판결문을 거의 다 썼을 때일 거다. 정유미 기자 : 그사이에는 그러면 뉴스도 안 보고. 이철희 전 수석 : 크게 안 바뀌는 거죠. 물론 뉴스 보고 판결문을 다시 쓰지는 않을 테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하는 건 조금 과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인 거죠. '고민하지 맙시다,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가 선거에 나가서 이기고,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 당장 그게 급한 문제겠죠. 지지층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 너무 동요하지 말고 굳건하게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판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면 더 자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이철희 전 수석 : 그 두 개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순서를 보면 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지층 결속이 먼저라고 판단한 거죠.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어쨌든 지지층 결속을 먼저 해야 될 타이밍, 판결에 약간 악영향을 미치는 우려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철희 전 수석 : 이미 쓰여져 있다니까요. 정유미 기자 : 이미 쓰여져 있습니까? (웃음) 우리가 뭐라든. 윤태곤 실장 : 아까 말씀드린 좁은 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이에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가 뭐냐. 정유미 기자 : 전략적 목표? 윤태곤 실장 : 첫 번째는 정권 탈환이 있겠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근데 그다음 정도가 이재명으로 정권 탈환, 이게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하부로 들어가는 것이 재판에서 어떻게 탈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 투쟁을 통해가지고 무죄를 받거나 낮은 형량을 받거나. 혹은 하나 더 보면 이재명으로 정권 탈환에는 탄핵의 길도 있겠죠. 책에 나온 대로. 이것들이 뭔가 일치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무죄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도 아니면 모 게임으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 윤태곤 실장 :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지층 결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끌었던 분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계속 지키고 싶으니까. '우리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야, 판사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라는 논리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까지 쌓아온 전략 자체가 초반부터 잘못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태곤 실장 :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윤태곤 실장 :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지층 결집하고. 그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는 합쳐지는 목표인데,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유미 기자 : 그동안에 쌓아왔던 전략이 초반부터 모 아니면 도 전략으로 해온 게 약간 패착입니까? 지금 와서 보니. 이철희 전 수석 : 그거를 결과만 놓고 보면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 전략이 틀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다른 전략을 썼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건 또 모를 일이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이철희 전 수석 :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 윤 실장 얘기 중에 정권 탈환이 맨 먼저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집권이 두 번째다.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유미 기자 :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이철희 전 수석 : 그럼요. 정유미 기자 : 민주당의 전략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정권 탈환 목표는 약간 2순위로 미뤄놓고 이재명으로 인한 정권 탈환을 1순위로 지금 해놓은 상황이다? 이철희 전 수석 : 그렇죠. 이재명을 빼고 정권 탈환이란 건 그 당에서는 성립 안 되는 논리예요. 윤태곤 실장 : 현재로서는. 정유미 기자 :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렇다? 이철희 전 수석 :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총선 때부터 공천 혁명이라고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명횡사니 뭐니 하면서 많이 솎아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빼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안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동의 안 할 걸요. 윤태곤 실장 : '일단 이재명이 살아야 되니까. 정권 교체고 뭐고 간에 이재명이 사는 게 먼저지'인 건데, 저희 외부자가 볼 때는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권이 맨 처음 아니야? 그다음에 도구가 이재명이다 누구다 인 거 아니야?'인데 여기는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만약에 민주당의 일반 지지자다. 물론 이재명 강성 지지자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보수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은 절대 안 돼. 이 정권은 무조건 바꿔야 돼'라는 지지자가 있다면 그거에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왜 꼭 이재명으로 정권 탈환을 해야 돼? 이재명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철희 전 수석 : 아까 마음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유미 기자 : 마중이. 이철희 전 수석 : 마중이분들은 그러겠죠. 정유미 기자 : 그러나. 이철희 전 수석 : '윤석열이 너무 못하고 보수 정권이 워낙 형편이 없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다음에 '누가 되는가는 그다음 문제다.' 물론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즘 신 3김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다른 대안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열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중이 쪽이 많다면.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유미 기자 :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철희 전 수석 : 어쩌면 '대선이 지더라도 이재명을 지키는 게 우선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죠. 정유미 기자 : 네? 정말요? 이철희 전 수석 : 있을 수 있죠. 정유미 기자 : 왜요? 차차기를 노리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그런 존재가 된 겁니까? 어제 이해식 의원이 올린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신의 사제.' 정말 그 존재가 된 거네요. 수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철희 전 수석 : 신의 사제까지 갔어요? 윤태곤 실장 : '그건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내가 인용한 거다'라고 해명은 하셨습니다. 정유미 기자 : 해명은 했죠. 근데 보면서 뜨악하긴 했죠. 이철희 전 수석 : 재판 관련해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얘기했으니까 글레디에이터라는 영화 2편까지 제가 봤거든요. 1편이 워낙 잘 된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나오잖아요. 프락시모라고 하는 노예상이 막시무스한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네가 검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때 검투사로 최고였는데, 뭐 때문에 내가 최고였냐. 내가 사람을 완전히 순식간에 죽여서 최고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영어를 쓰거든요. '윈 더 크라우드.' '대중의 마음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관중의 마음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위너가 됐다, 최고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네가 윈 더 크라우드 하면 유 윌 프리, 너는 자유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선거든 정치든 본질은 그거다. 보통 사람들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자기 세를 소수를 결집해서 단단하게 뭉치느냐,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게 있어야 됩니다만,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대중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해리스가 왜 졌을까. 트럼프가 왜 이겼을까. 우리가 봐서는 너무 엉터리고 너무 이상한 후보인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한 사람들, 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트럼프 얘기에? 이철희 전 수석 :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니 뭐니. 근데 여기는 '너 힘들지?'라고 얘기 해주는데 여기는 무슨 민주주의 찾고 고담준론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정유미 기자 : 노관심인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이철희 전 수석 : '저 나쁜 놈, 저거 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훈계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든, 결국 이 재판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재판도요? 이철희 전 수석 : 그럼요. 제가 '탄핵' 책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탄핵이 왜 실패를 했냐.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됐는데 그 중간에 총선이 있어요. 17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상 처음으로 의회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다수 의석 152석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들은 다 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이 '아,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뜻이구나.' 정유미 기자 : '민심이구나.' 이철희 전 수석 :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 영향을 받았다? 헌재 판결이. 이철희 전 수석 : 그럼요. 헌재라는 데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게 보면 법률적 대응이라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 붙여서 할 테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시작된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 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용어를 너무 과격하게 대응하는, 뭐 사법 살인이니 이런 용어들보다는 국민들 마음을, 지금 야권 전체가 192석이잖아요.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진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보통 사람들의 삶과 또는 더 넓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거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윤태곤 실장 : 이철희 소장님의 뜻이... 민주당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용이 다른 거죠. '맞아, 이거는 법정 싸움이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싸움이야'인데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가지고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점이 '이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라는 생각에, 이철희 전 수석 : 비유가 안 맞지. 그걸 어떻게... 윤태곤 실장 : 메시지나 이상한 사진 같은 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건데... 제가 볼 때 민주당 이분들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재명을 지키자고 들불같이 일어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민주당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사법 살인이나 이런 강력한 용어는 좀 접고, 물론 25일까지는 저대로 갈 것 같고, 그럼 25일 이후에 정말 그때도 선거를 못 나가는 형량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철희 전 수석 : 그것까지 저보고 얘기하라고... 저 당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옛정도 있고. 이철희 전 수석 : 알아서 하겠죠. 윤태곤 실장 :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이철희 전 수석 : 알아서 하겠죠. 정유미 기자 : (웃음) 왜 옷의 먼지는 쓸데없이 떼고. 민주당이 이대로 확정되면 434억 원 선거보전금을 토해내는 상황이, 이철희 전 수석 : 그거는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정유미 기자 : 왜요? 왜요? 이철희 전 수석 : 낙선자잖아요. 승패는 이미 갈라졌고. 재선거도 아니잖아요. 재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낙선자한테 그 돈을 물어내라? 입법 취지랑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정유미 기자 :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 :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철희 전 수석 : 너무 징벌적 과세잖아요. 낙선자한테 우리가 돈을 내라 선거 비용을 내라고 한 이유는 선거 또 치러질지 모르니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니까 네가 감당해라 이런 건데, 이 건은 선거가 다시 있지는 않잖아요. 이미 승패가 다 가려진 거고 끝난 상황인데 그거를 어거지로 그렇게 붙이는 건... 어거지는 아니죠, 법이 그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족쇄는 저는 판사가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정유미 기자 : 판결로? 판결 내용으로. 윤태곤 실장 : 근데 저는 이 법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법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설마 이렇게 되기야 하겠어.' 근데 법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구멍이 없어야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대법원도 이런 거 만들어서 대선까지 다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정유미 기자 : 만들 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철희 전 수석 : 낙선자를 이렇게 기소해서 할 줄은 몰랐지, 사실은. 정유미 기자 : 근데 434억 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을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당에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전 수석 : 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정유미 기자 : 근데 내부를 아시니까, 만약에 정말 434억 원을 당에서 내야 된다 이건 당의 존망의 문제 아닙니까? 어때요? 이철희 전 수석 : 돈 때문에? 정유미 기자 : 아닙니까? (이철희 전 수석 침묵) 그러진 않군요. 윤태곤 실장 : 국민의힘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정유미 기자 : 뭐 팔고 뭐 팔고. 윤태곤 실장 : '건물에다가 900억이 있기 때문에 400억 내도 500억 남는다.' 이철희 전 수석 : 자기들이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정유미 기자 : 당적 없으시다더니 또 국민의힘한테는 바로 '자기들'이라고. 이철희 전 수석 : 아니, 자기 걱정이나 하지 그걸 뭘... 정유미 기자 : 여의도 금싸라기 당사 팔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였죠? 이철희 전 수석 : 그 당 어떤 분이 '정의의 물결' 이렇게 얘기하길래 정말 기가 차더만. 정유미 기자 : '감히 정의를' 이런 겁니까? 이철희 전 수석 : 그 안에서는 정의가 없고 왜 정의는 민주당한테만 있어야 돼. 정유미 기자 :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느 정도 대응, 지원을 할 거냐, 이것도 논란인데...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변호사를 당에서 비용도 대주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의 일이기도 하니까? 윤태곤 실장 : 법적으로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는 안 될 걸요? 이철희 전 수석 : 당 대표이기는 하지만 당 대표의 일과 당을 너무 일체화시키는 건 저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국고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용도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비도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순전히 그것만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와 있는데. 공당이니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을 쓴다? 그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떨까. 이쪽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꼭 그 방법만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정유미 기자 : 그럼 지금 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나가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의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철희 전 수석 : 당의 일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정치 행위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야 용인할 수 있죠. 그런데 당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붓는다? 저는 과연 전략적으로 옳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다릅니다. 윤태곤 실장 : 지금 되게 딜레마적인 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 구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당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투여해야 된다. 근데 전적으로 투여했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진다. 딜레마적인 상황이잖아요. 정유미 기자 : 이재명 대표 어쨌든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거는 맞잖아요? 이철희 전 수석 : 빨간불까지는 아니죠. 정유미 기자 : 그러면 노란불? 이철희 전 수석 : 노란불도 아니죠. 아직 2심까지 가야 노란불이고. 정유미 기자 : 아, 2심까지 봐야? 이철희 전 수석 : 지금 현재는 심판이 구두경고한 정도죠. 정유미 기자 : 구두 경고 받았다? 이철희 전 수석 : 아직은 뭐. 정유미 기자 : 구두 경고 정도면 괜찮네요. 이철희 전 수석 : 아직은. 1심이잖아요. 정유미 기자 : 아직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을 어떻게든 당길 거다, 그 시기를.' 이철희 전 수석 :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정유미 기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희 전 수석 : 어떻게? 대보세요. 정유미 기자 : 탄핵이 제일 쉬운 거고. 이철희 전 수석 :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8석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요. 이 대오가 유지되면 탄핵은 안 돼요. 소추 자체가 안 돼요. 정유미 기자 :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예전에 박근혜 때와 계속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뭔가 민심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하는 이 그림을 민주당에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철희 전 수석 :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유죄가 기정사실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하는 얘기대로 6·3·3에 의하면, 그리고 형량이 유지가 된다면, 후보직이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면 버티는 거죠. 정유미 기자 : 그 시기만 딱, 무조건 버티면 된다? 이철희 전 수석 : 그동안 외친 게 이재명 주술인데... 무슨 말만 나오면 이재명, 이재명 외쳤잖아요. 그것도 전 주술정치라고 보는데, 드디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고 있는데 탄핵에 동의한다? 불가능해요. 결사적으로 저는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끝난다고 생각하면 버티겠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나름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의 선택은 이미 저는 이번 판결로 물 건너갔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시나리오 없다? 이철희 전 수석 :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래요? 아니 왜냐면 오늘(19일)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김건희 특검만 외칠 때가 아니라 윤석열 퇴진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 좀 더 나가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철희 전 수석 : 아까 우리 정파성 얘기했잖아요. 탄핵에서는 정파성을 넘어서야 돼요. 특정 정파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한다 그러면 역풍 맞아요. 그게 노무현 탄핵이 실패한 이유거든요. 당시 대선에서 진, 당시 한나라당이야 뭐야. 윤태곤 실장 : 한나라당. 이철희 전 수석 : 이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윤태곤 실장 : 대선 끝난지 얼마 안 돼서. 이철희 전 수석 : 한나라당이 대선 불복 차원에서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을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왜 너희들이 날려. 의회 쿠데타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응징해 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논리적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법원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걸 탄핵으로 간단 말이야? 쉽게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양극화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는 반대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대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도 정권을 내주는 탄핵이다? 지난번 보니까 박근혜 탄핵해 보니까 정권은 그냥 넘어가더라. 정권만 넘어갑니까? 검찰이 중간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숱한 사람을 다 감옥 보내더라. 우리 편의 선수들을. 그럼 데미지가 너무 큰데.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정유미 기자 : 1심 판결로 탄핵이 물 건너갔다는 게 정말 귀에 딱 꽂히네요. 윤태곤 실장 :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라고 이야기는 눈 밝은 사람들은 하지만 처음 시작은 '이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거야'라는 시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그때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민주당 안에 안희정도 있었고,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윤태곤 실장 : 심지어, 정유미 기자 : 유승민도 있었죠. 윤태곤 실장 : 그때 새누리당 출신 유승민, 김무성도 찬성했고. 중도, 진보, 보수가 연합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한 거니까 사람들이 용인을 한 건데, 지금은 이재명 일극이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민주당에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유미 기자 : '탄핵=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데 그걸 하겠느냐? 이철희 전 수석 : 안 하죠. 윤태곤 실장 : 그런 그림을 깨야지 탄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너무 그 그림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정유미 기자 : 책 팔리는 데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탄핵이 되냐 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봐야 되는데 탄핵이 바로 안 된다고 하시면. 이철희 전 수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정유미 기자 : 아, 그래요? 묘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철희 전 수석 :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방법이 있죠. 정유미 기자 : 탄핵을 시키는 방법? 이철희 전 수석 : 탄핵이 능사만은 아니고요. 탄핵이 효과를 갖는 제도적 취지는 뭐냐 하면...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의회제의 수장은 임기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5년 동안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여차하면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겁을 주는 게 탄핵 제도거든요. 그게 본래 취지예요. 우리는 이미 한 명이 대통령이 파면 당해봤잖아요, 탄핵에 의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겁을 먹고 쫄아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니까... 성질대로 하면 탄핵하는 게 맞죠. 정유미 기자 : 성질대로 하면? 이철희 전 수석 : 저는 기자회견인가 담화할 때 1시간 보다가 껐는데, 정유미 기자 : 끝까지 보지도 못하셨어요? 이철희 전 수석 :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확신이 들었던 건 저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인 건 맞구나. 부인이 보는 눈이 있구나. 김건희 여사가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정유미 기자 : '다 맞는 말을 하네.' 이철희 전 수석 :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유미 기자 :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는 거 없고.' 이철희 전 수석 : 저 자리에 오래 두면 국가적으로 해를 많이 끼치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정말. 정유미 기자 : 그런데 방법이... 이철희 전 수석 :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고, 탄핵을 하고 싶으나 너무 많은 게 하이 스테이크예요. 너무 많은 게 물려버렸어요. 탄핵 하나에. 윤태곤 실장 : 세상에 많은 일이, 좋은 게 나쁜 일이 되고 나쁜 게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철희 소장 말씀하신 거를 예컨대 용산이나 대통령이 보고 '그래 살았구나 나는' 해서, 최근에 약간 쫄은 거 맞잖아요. 쫄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제라고 할까? 이철희 전 수석 : 대통령도 사람인데 쫄 수 있죠. 윤태곤 실장 : 민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야, 안전 모드. 데프콘 해제. 하던 대로 해'로 간다면 탄핵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정유미 기자 : 긴장 해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철희 전 수석 : 역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덧붙이자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2심까지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오겠네'라는 게 확신이 서면 설수록 탄핵하기 더 쉬워집니다. 정유미 기자 : 그건 왜 그런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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