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진짜 용도는… 트럼프는 '한국 독자 핵무장' 전격 허용할까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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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힘으로 도움이 되든지, 돈으로 도움이 되든지, 그래야 동맹이고 혈맹이지. 우리는 다 퍼주고 너희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는 관계가 그게 무슨 동맹이야?' 이런 퉁명스러운 심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돈 외에 미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매몰차게 자꾸 돈, 돈, 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너희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지금 미국의 어떤 신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고 그게 MAGA,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어떤 대외적인 입장입니다.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하며 유명해진 정치적 슬로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념적 우파가 지금 트럼프 주변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트럼프 가족 중에 딸 이방카, 그다음에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념적으로 우파적인 그 엣지, 사람들이 또는 다른 나라가 불편해하는 점들을 좀 무마해 주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정치에서 우리는 발을 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예요'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 빈 공백을 채우고 들어온 게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우파, 보수 우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 뉴스를 볼 때 '아, 저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 트럼프한테 입력하는 주요 창구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를 영입한 사람이고 J.D. 밴스와도 굉장히 관계가 두터워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불끈 주먹을 쥔 아버지가 허공에 올리고 대중을 내려다보며 한 말이 뭐였죠?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그리고 이 마가주의를 아버지 트럼프 이후에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주한미군'의 진짜 용도 트럼프 세력은 '미국이 온 세계 일에 다 끼어들어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럴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미국은 미국의 고민거리에 집중하게' 이런 입장이거든요.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최대 고민, 최대 과제는 뭐냐. 그거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에요. 애초에 바이든 정부도 그 트럼프 정부의 그런 대중 입장을 물려받아서 정책을 해왔던 거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견제적 입장을 할 겁니다. 다만 그게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볼 때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할 사람들을 보면 중국과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사업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캠프에서 안보 정책에 큰 역할을 할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북한 문제에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엘브리지 콜비ㅣ신미국안보센터(CNAS) 국방국장 (지난 5월 국내 언론 인터뷰 중) 미국의 주된 문제(중국)가 아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내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 공화당의 집권 계획서라고 평가가 되는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국이 각 지역의 안보에 나서지 말고 동맹국들이 재래식 억제를 맡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재래식이라는 말은 '핵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역할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핵 억제력으로 좀 도와주겠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처지에 적용을 해보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는 중국을 다루는 데도 다소 힘이 부친다. 병력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배도 모자라고 그런 상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일 말고는 꼼짝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어디 있니?' 이런 게 미국의 어떤 외교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깊은 속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2.0 시대에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요동치는 금리와 환율, 경제에 득일까 독일까? 유럽과 중동의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혼란한 부동산 시장과 저출생 문제를 위한 지혜는? ★ 유튜브 누적 조회수 6,000만 돌파 ★ ★ SBS 스브스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 ★ ★ 김경민, 박현도 교수 강력 추천 ★ 책 《교양이를 부탁해》 알라딘 : http://aladin.kr/p/kqBUx 책 《교양이를 부탁해》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10627 Q. 그러면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실제로 2004년에도 미군이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미국이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군이 한반도에만 묶여 있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미국에는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역할은 적은데 중국에 너무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받을 위험만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K-조선' 협력 요구한 트럼프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중)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배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돈의 문제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군 배를 만들어주고 수리하고 하면서 우리 조선소들이 돈을 벌겠죠. 그 자체로는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할 때 트럼프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대외 관계 이슈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엘브리지 콜비라든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이런 사람들이 스크립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군의 해군 전략 같은 거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할 거니까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에 있어서 호주, 일본, 필리핀과 함께 한국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호주는 태평양 남쪽에서 미국이 대양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위치도 좋고 또 중국과 상당히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미국과 굉장히 동질감이 꽤 강한 편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는 절대 주지 않는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호주 같은 나라에. 필리핀은 현재 남중국해 쪽에서 중국과 해상 분쟁을 가장 치열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양 전략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나라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미국의 해양 전략을 표현하는 말인데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쭉 이어지는 바다가 자유롭고 누구나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 중국이 추진하는 패권주의 외교 정책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미국을 위시로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안국들이 수립한 정책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이 그중의 일부를 자기네 바다화하려는 것을 합심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략은 2007년에 당시 아베 일본 수상이 개념을 만들어서 미국에 제안을 한 겁니다. 인셉션을 한 거예요, 미국에.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한국이 보조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이제 트럼프와 함께 미국의 국방을 끌고 갈 사람들의 전략적인 사고고 거기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배를 맡기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한국이 호주나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중국과 갈등을 하는 데 똑같이 동참해야 되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너 내 편이 되어라 ... 미·중 갈등 사이에 낀 한국 도널드 트럼프ㅣ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관세'를 정말 사랑해요. Q. 트럼프가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적용하겠다면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 카드를 던진 거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자. 한국만 결심하면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죠. 카드를 던졌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이라는 카드를 던져놨는데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한중 관계 개선하자. 한국만 결심하면 돼. 우리는 손을 내밀었어. 이걸 잡든지 말든지는 너희들한테 지금 공이 넘어간 거야' 이제 이런 제스처를 보내왔습니다.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건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내 정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전체주의 국가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축과 맞선다는 그런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 왔잖아요. 그런데 국내적으로 그런 현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외교안보적 생각은 '중국의 손을 잡자'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틀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위험해지는 길이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미국은 혈맹이고 중국은 이웃입니다. 이웃하고 불편한 관계로 막 싸우면서 지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중국의 손을 잡더라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게 중국의 손을 잡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국면은 어떤 거냐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 갇히지 말자, 중국의 손을 잡자' 이런 분들이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본에서 반한적인 우파가 들어설 경우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한국은 결국 중국으로 끌려들어 가는, 중국이라는 중력을 가진 블랙홀에 끌려들어 갈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공들이지 말고 미일 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포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일 간에 어떤 포진이 된다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 복잡한 상황이 다시 전개될 수는 있습니다. Q. 이게 약간 중국 얘기긴 한데, 중국은 갑자기 그 카드를 던진 어떤 의도가 혹시 뭐 있을까요? 사실 한국 정부와 상의가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고립을 좀 해소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하고 북한이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기 편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미국과 갈등을 빚을 요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국 핵무장' 용인해도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라면 한국이 핵무장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것은 어떤 때일까?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전략적인 부담을 한국이 상당 부분 떠안아 준다면, 그렇다면 동의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핵을 가진 대국들을 미국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북한도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한국의 핵이 나눠줘 준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의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한국의 핵이 북한에 대한, 북핵에 대한 억제력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중국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핵무장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드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드는 공격 무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이 당시에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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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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