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앵커] 내년부터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형준 기자, 재건축 절차가 줄었죠? [기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에 나설 수 있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이 아웃소싱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의 경우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하는데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각종 분쟁도 줄어들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현대차·삼성전자·LG엔솔·JP모건·셰브론·테슬라

■ 모닝벨 &'오늘 기업 오늘 사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세한대 특임교수 ◇ &'트럼프 폭탄&' &'현대차·삼성전자·LG엔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은 셈법이 분주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언제, 어디까지, 얼마나 지킬지에 따라 기업들이 입을 타격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트럼프 폭탄의 위력과 기업들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 생산차 절반 &'관세 사정권&'…현대차·기아 어쩌나 - 트럼프, 미국 수입 자동차에 100% 관세 부과 공언 - 더 강력한 관세정책 내세운 &'트럼프노믹스 시즌2&' 예고 -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 50% 상회 - 8월 자동차의 미국 수출 비중 52.2%로 확대 - 국내 완성차 업계, 미국 내 자동차 수출 직격탄 우려 - 현대차, 상반기 국내 생산물량 중 19.5% 미국 수출 - 기아, 상반기 국내 생산량의 21.7% 미국으로 보내 - 트럼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한국 포함 가능성 - 한국 자동차, 미국 무역적자 원인 지목…고율 관세 예고 -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전동화·친환경 정책에도 제동 - 현대차·기아, 보편 관세 처리시 천문학적 영업손실 - 작년 영업익 대비, 현대차 18%·기아 15% 증발 -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판매 재검토 예상 - 하이브리드 비롯한 다른 차종 생산해야할 상황 놓여 -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새로운 생산 계획 적용 필요 - 조지아 공장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 배제 불가 - 현대차그룹, 꾸준히 소통해온 트럼프 인맥 활용 예상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고위 관료들, 대관 담당 영입 - 트럼프 1기 국방부 법제처 차관보, 현대차그룹 합류 -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 현대차그룹 대외정책 고문 활동 - 고난의 LG에너지솔루션, 미국 AMPC 빼면 적자 - IRA에 미국 투자한 배터리 업계, 보조금 축소 촉각 - AMPC 축소시 국내 배터리의 경쟁력 악화 불가피 - LG엔솔 3분기 영업익 4483억…AMPC에 실적 방어 - IRA 세액 공제 4660억 제외시 3분기 영업손실 - 수익성 개선 난항…운영 효율화 통한 손실 최소화 전략 -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해외 공급 물량 확대 등 영향 - 전기차 캐즘 대응해 비 전기차 사업 비중 확대 추진 -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ESS 사업&' 비중 키워가 - LG엔솔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 내년 마무리 전망 - 현대차, BYD 한국 상륙·부품사 파업…줄줄이 악재 - &'전기차 1위&' BYD, 이달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 - 현대차그룹, 가성비 앞세운 BYD와 내수 경쟁 봉착 - BYD, 오는 25일 서울에 첫 번째 전시장 오픈 계획 - 중형 세단 &'씰&' 및 소형 SUV &'아토3&' 등 판매 - 지난 8월 산업부 인증 이어 환경부 인증 절차 진행 - 인증 완료 시 보조금 및 국내 판매 가격 등 확정 - 3분기까지 BYD 전기차 판매량 44.3만대 수준 - 3분기 BYD 매출액 약 283억달러…테슬라 상회 - BYD, 국내 동급 모델 대비 천만원 이상 저렴 예상 - 현대트랜시스 파업 한달…완성차 수출전선 &'비상&' - 회사 노조, 작년 매출의 2% 성과급 요구하며 파업 - 현대트랜시스 영업이익률 1%…타 계열사 대비 저조 - &'현대차, 완성차 부문 실적 위해 단가 낮게 책정&' - &'이익 몰아주다 보니 현대트랜시스 수익성 훼손&' - 사측의 성과급 요구 거부에 최근 &'상경 시위&' 단행 - 현대차 부품사 파업에 기아 광주공장 생산 50% 차질 - 트럼프 리스크에 비상 걸린 K-배터리…피해 큰 까닭? - 해리스 수혜주 &'2차전지&', 트럼프 승리에 살얼음판 - 트럼프 화석연료 부활 선호 VS 해리스 친환경 강조 - 트럼프, 친환경 정책 비판…배터리업계 파장 불가피 - IRA 폐지 시 완성차 및 전기차 배터리 업계 악영향 - 국내 배터리, IRA 이후 미국 판매량 최대 26%↑ - 밴스, 전기차 보조금 폐지·내연기관 세액공제 등 발의 - LG엔솔·SK온, 3분기 AMPC 빼면 사실상 적자 - LG엔솔·삼성SDI·SK온, 미국 공장 건설 타격 우려 - K-배터리 미국 공장, 공화당 우세 지역에 주로 위치 -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 위해 AMPC 폐지 불가 - TSMC, &'관세광&' 트럼프에 단가인상으로 반격 - 트럼프 &'TSMC, 우리 사업 95% 훔쳐&' 날선 반응 - &'재집권 시 대만 웨이퍼 산업에 관세 부과할 것&' - 장중머우 &'반도체 자유 무역 끝…힘든 도전 다가와&' - TSMC, 트럼프 발언 후 불확실성 직면…돌파구 필요 - 미국 현지 공장 설립 관련한 조건 변화 가능성 상존 - 설비투자 규모 기준 상향·최첨단 공정 사용 등 거론 - 대만 본토에 집중된 정예 인력, 미국 이동 리스크도 - 유럽과의 협력 강화 등 미국 견제 회피 전략 구사 -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의 비용&'이 미칠 영향 우려↑ - TSMC, 트럼프 관세 인상 시 가격 상승 맞대응 전망 - 최근 미국 팹리스 상대로 가격 협상력 지속 강화 - 서버업체·IT 제조사 판매가 인상 등 연쇄 반응 예상 - 반도체 관세 인상, IT 시장 인플레이션 상승 야기 - TSMC, 트럼프 복귀 전 미 반도체 보조금 협상 종료 ◇ &'트럼프 수혜주&' &'JP모건·셰브론·테슬라&' 반대로 트럼프 복귀가 호재가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귀환에 미국 은행주가 환호하는 이유 - 월가 &'은행주,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 강조 - 미국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기폭제 역할 기대 - 미국 은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규제 지속 - 트럼프 당선으로 기존 금융 규제 대거 완화 가능성 제기 - 골드만삭스 &'15년간 규제 겪었던 은행에 새 시대&' - 로이터 &'트럼프, 금융 산업 친화적 인사 기용 전망&' - 경제학자·월가 전문가 등 임용해 기업 성장 촉진 예상 - 트럼프, 유세 당시 금융권 규제에 대한 언급 없어 - IT 업계,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가능성 촉각 - 트럼프 &'AI 모델의 사전 평가, 혁신 저해해&' 비판 - AI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에 머스크 관여 가능성 - 트럼프 테마주, 미국 대선 당일 극심한 변동성 보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이끌 재무장관 후보는? - 트럼프 행정부 출범 두고 하마평 무성…&'조만간 인선&' - 트럼프 2기 향방 가늠할 첫 단추 &'내각 인선&' 관심↑ - 하워드 루트닉, 트럼프가 고려할 후보자 명단 작성 주도 - 하워드 루트닉,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의 전 CEO - 재무장관·연준 의장 등 미국 경제 수장 두고 설왕설래 - 재무장관 후보, 월가 거물급 인수 위주로 물망에 올라 -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재무장관 후보로 꼽혀 - 제이미 다이먼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계획 없다&' -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스콧 베센트&'도 재무장관 물망 - FT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 강력한 후보&' -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재무장관 후보 거론 - 존 폴슨,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해와 - 석유업계, 트럼프의 규제 철폐 약속에 기대 만발 - 석유업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에 불만 토로 - 트럼프, 새 해양 시추·빠른 인가 등 규제 완화 약속 - 트럼프, 5월 대형 석유업계 임원들에 10억달러 요구 - 백악관 재입성 통한 친환경 규제·정책 철폐 강조해 - 주요 정유업체, 트럼프에 &'IRA은 살려달라&' 요청 - IRA 반대하다 세제 혜택 받고 난 뒤 태도 전환 - IRA의 친환경 세액공제 조항 관련 필요성 강조해 - 공화당, 최대 지지 세력 &'석유업계&' 요구 대부분 수용 - 셰브론, 석유탐사기업 &'헤스&'와의 합병 첫 장애물 통과 - 엑슨모빌 회장, 트럼프 첫 집권 당시 국무장관 낙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상장 미끼로 허위 사실 유포…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나스닥 시장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A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투자설명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중요사항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면서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증권사는 투자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A사의 언론 홍보에 상호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대금을 반환해준다는 약정을 맺었기에 상장 이후 투자금을 반환한 겁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 등을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모집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설명회,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고,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캐피탈마켓, 상장 문턱 낮아…&'면밀하게 검토해야&' 금융당국은 나스닥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 마켓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을 말하고, 캐피탈마켓은 자기 자본이나 시가총액, 순이익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증선위는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공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에 국내 상장기업에 비하여 기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국내에서 접한 정보와 실제 공시가 다를 수 있어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면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5G 원가 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통신료 낮춰야

참여연대 등은 오늘(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졸속 심사가 이뤄진 결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5G 서비스의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 등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우머니] 서울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시행?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상승세가 멈춘 게 아닌 만큼 실수요자들 마음이 복잡할 텐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 많으실 듯합니다. 오늘(1일)은 아파트 공급상황과 함께 아파트 가격 움직임, 그리고 개발 소식까지 알차게 살펴보겠습니다. Q. 먼저 공급소식 살펴보죠. 이번 달 전국에서 4만 가구 가까운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월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수치인데요. 연말을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분석이에요? - 식지 않는 청약 시장…11월 건설사 &'밀어내기&'? - 11월 전국 3만 9천여 가구 분양…전월비 80%↑ - 건설사들, 연말 앞두고 &'밀어내기&' 물량 분석 - 일반분양 2만 8천711 가구…지난해 대비 2.1배 - 수도권 1만 5천569 가구…서울 2천820 가구 분양 - 광운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서울원 아이파크&' - 전문가 &'수도권 분양 시장 살아나…건설사 활기&' - 11월 서울 입주 1만 2784 가구…&'올파포&' 때문 - &'최대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여 가구 입주 - &'6년 만 최다 입주&'에도…규제 속 수요자 관망 Q.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특히 분양가는 신축 인기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국민 평형이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의 열기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듯한데요? - 수도권 국민 평형도 10억 임박…집값 움직임은? - 서울 매매·전세 상승폭 연속↓…부동산 &'숨 고르기&' - 서울 아파트 32주 연속 상승…대출 규제에 &'주춤&' - 서울 아파트값 0.08%↑…전 주 상승률 대비 축소 - 가격급등 피로…일부 재건축 단지 등 신고가 경신 - 지난 1년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24%↑ - 대출 규제 속 집값 상승폭 축소…매매가 오름세 - &'서울 집값, 오늘이 가장 싸&'…수요자 고민 깊어져 -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개월 만 94 돌파 - 분양가·매매가 상승세…너도나도 청약 도전 - 수도권 1순위 청약자 95만여 명…1년 새 약 30만↑ - 강남권 분상제…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 396.8대 1 - 수도권 분양전망지수 121…&'21년 6월 이후 최고 - 공급부족 예고에 &'얼죽신&' 확산…분양가 고공행진 - 9월 수도권 아파트 84㎡ 9억 5천만 원…10억 목전 Q. 관건은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만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8·8 대책 때 선보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 일단 살아보고 결정…&'분양전환 임대주택&'이란? - 분양전환형, 서울 225 가구 등 1091 가구 첫 &'모집&' -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주택 매입·신축해 공급 -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입주자 선호·만족도↑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새로 도입…최소 6년 -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결정…&'중형평형&' 위주 - 월세형 317 가구·전세형 774 가구 등 총 1091 가구 - 든든 전세, 소득·자산요건 무관…시세比 90% 수준 - 월세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대상 공급 Q.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임대료도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도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데요.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 입주자 대상 시행 - &'청약통장&' 필요 없는 임대…6년간 거주 후 결정 - 분양전환 거부·요건 초과 시 임대 장기 거주 가능 - 최대 거주 기간, 전세형 8년·월세형 14년 가능 - 분양전환가, 입주 시- 6년 후 분양 시 감평액 &'평균&' - 국토부 &'분양 시 감평액 상한 설정…부담 덜 것&' Q. 다음은 서울시 개발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사전협상제를 수정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새롭게 마련한다는데요. 사전협상제, 낯선 제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균형발전 위한 사전협상제 발표…내용은? - 서울 사전협상제 공공기여·협상 기간↓…사업성 ↑ - 강북권 8개 구 노후 주거지·상업 지역 규제 완화 - 신속 사업 추진 유도…강북권 복합개발 활성화 - 민간사업자 5000㎡ 이상 개발 시 공공 사전협상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타당성·공공성·합리성 확보 - 사전협상제 통한 개발이익 일부 공공기여로 확보 Q.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를 균형발전형으로 개선한다는 건데요. 기존 사전협상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 &'균형발전&' 옷 입은 사전협상제도, 바뀌는 점은? - 서울역 북부 등 강남·북 18개 사전협상제 도입 -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선정→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 따라 공공기여 비율 최대 50% 완화 - 불균형 해소·자립적 발전 등 검토해 대상지 선정 - 협상 기간, 6개월→3개월로…빠른 사업 진행 가능 - 정부·시장, 서울 동북·서북권 개발해 불균형 해소 - 금리인하·공사비 원가부담 완화 등 우호적 시장 - 대규모 PF 리스크 완화…사업 속도 기대 - 금리인하로 이자 부담 완화…개발사업 관심↑ Q. 일단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인데요. 이 외에도 강북권역 개발을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지역, 어디 어디 인가요? - 사전협상 대상지, 드디어 첫 삽…다음 타자는? - 노원구 월계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착공식 - 광운대역,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15년만 &'첫 삽&' -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작년 최종 결정 -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 본사 이전 - 동·서북권 8개 구 균형발전형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 5000㎡ 이상 부지 중 종합 검토…심의 후 선정 - 성대야구장 부지, 균형발전형 협상할 가능성 - 서울시 &'균형발전형, 新사전협상 시작 대상 적용&' Q.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제도가 갖는 의미가 큰데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서울 내 양극화 줄일까? -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성공 위해 &'인센티브&' 강조 - 현 사전협상제, 대상지 완료까지 이해관계자 대립 -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형 리스크 우려…신청 저조 - 사전협상제, 용적률 완화·용도↑·공익성 등 장점 - 건설사들 &'사전협상제 개발, 완료까지 쉽지 않아&' - 공공기여 의무화 &'세분&' 목소리…&'대상지도 확대해야&' - 균형발전 사전협상, 사업성 &'관건&'…&'머리 맞대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K-금융 수출지원' 금융위 독일·리투아니아서 협의 성공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오전 유럽중앙은행(ECB)이 위치한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태그너 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의 EU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29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위치한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태그너 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합의된 MOU(안)에는 상대방 당국 요청시 자국 소재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금융당국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은행감독당국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금융회사 회생을 위한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제도의 고도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1883년 수교 이후 14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정상회담을 개최해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를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ECB 첫 고위급 면담을 개최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국가로, 올해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 Skaist?)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을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에 축사자로 초청하고 면담을 갖는 등 금융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리투아니아를 직접 방문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BOL, Bank of Lithuania)과 금융혁신 MOU를 체결하고,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유럽연합(독일?리투아니아) 방문에 앞서 이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K-금융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싱가포르?태국),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매각 추진…스토킹 호스 방식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스토킹 호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쫓아간다는 것에서 기원했는데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22일 티메프 실사 기간을 줍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합니다. 이후 12월 16일 매각공고를 내고 같은 달 20일 다른 업체들의 인수의향서를 받는 공개 입찰에 부쳐 최종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앞서 티메프는 법원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5천여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수는 티몬이 2만438명(9천638억원)이고 위메프는 3만4천여명(3천793억원)입니다. 티메프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내일(24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두 달간 12.6조 팔고 바이오·금융株 샀다

[앵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째 팔고 있습니다. 최장 기간 매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과 바이오 업종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외국인 순매도 벌써 며칠 째 인가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영업일 기준 28일 연속 매도 흐름이었는데요. 오늘(21일)도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마감하면 매도세 최장 기간을 또 경신하게 됩니다. 지난달 2일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두 달 가까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규모만 12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반도체 정점론 속에서 삼성전자가 보인 3분기 실적 부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선 낙폭이 과대해 바닥이 다져진 만큼 매수하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관심은 다른 쪽에 쏠려 있다고요? [기자] 외국인이 사들이는 데 집중한 업종은 단연 바이오였습니다. 지난 두 달간 알테오젠을 5천억 원어치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금리가 대거 낮아지며 수혜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주목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최근 주주환원 정책에 나선 LG전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등이 외국인 순매수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배당 등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2천억 원어치 안팎 규모로 매수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둘 주요 기업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과 그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도가 외국인 수급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하우머니] 금리인하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꺾여?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가계부채 상승세 우려에도 경제 전반적으로 고금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일 텐데요. 물론 금리 인하가 만능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오름세라는데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한 주간 새로운 부동산 소식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집값 움직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서울아파트 상승세가 꺾였고 금리 인하 전이긴 하지만 9월 전체적으로도 상승 폭이 줄었어요? - 상승세 꺾인 서울아파트…금리 인하 영향은? - 서울 아파트 매매 30주 연속↑…상승 폭 확대 - 피로감에 매수 위축…재건축·신축 신고가 영향 - 개포·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 0.27%↑ - 이촌·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9% 상승 - 전국 아파트 매매가 0.02%↑…수도권 0.07%↑ -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급등 피로감 - 9월 전국 집값 상승 폭 둔화…서울 상승세도 &'뚝&' - 9월 전국 매매가격지수 0.17%↑…8월 0.24%↑ - 수도권 0.39%·서울 0.54%↑…지방 0.03% 하락 - 8월 서울 아파트 가격 0.83%…56개월만 &'정점&' - 부동산원 &'교통 양호·학군 선호 단지 중심 상승&' - 매수문의·거래량 감소…&'가격 급등에 심리 위축&' - 9월 연휴 영향…단기 급등 단지 상승 폭 축소 Q. 미국 연준은 빅컷을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0.25% p 인하에 그쳤어요. 이창용 총재가 빅컷을 할 경우 실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국감 나온 이창용 &'빅컷 실기&' 발언…의미는? - 한은 기준금리 0.25% p 인하…통화긴축 종료 - 4년 5개월 만에 금리 낮춰…물가는 1%대 안정세 - 금통위 &'내수 부진…성장률 2.4% 달성 불확실&' - 집값·가계대출 9월 다소 진정…&'추세 확신 난항&' - 이창용 &'금리 정책 제한&'…빅컷 시 집값 자극 - 연준 9월 &'빅컷&' 단행 속 한은 이달 25bp 인하 - 이창용 &'향후 금융안정 영향 보며 움직일 것&' - 수요층 금리인하 기대감…&'때 왔다 생각할 수도&' - 이창용 &'한 번 인상 시 돌이킬 수 없어…잘 조정&' - 피벗 시기에 &'정책 실기&' 비판…&'집값·부채 고려&' - 이창용 &'7월부터 고민…당시 집값 빨리 올라&' - &'잘못된 신호&' 우려…가계부채 증가 속도 걱정 Q.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 금리 하락 체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당장 코픽스가 넉 달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주담대도 상하단이 모두 올라섰어요? - &'기준금리 내렸어도&'…대출 문턱 더 높아지나? -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대출금리 부담 여전 - 은행권, 금리인하기 속 대출금리 오히려 상승세 - 코픽스 넉 달 만에 상승…주담대도 줄줄이 인상 - 가계대출 조절 위해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 - 일부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연 7% 육박하기도 - 코픽스 금리 3.40%…전월 3.36% 比 0.04% p 상승 - 9월 예금금리 소폭 상승…자금 몰리는 정기예금 - 대출금리 인상…예대금리차 고려, 예금금리↑ - 예금금리 오르며 코픽스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 - 혼합형 주담대 상·하단 각각 6%·3%대로 올라서 - 기대감 반영…&'시장금리 추가 인하 요인 없어&' Q.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준금리 인하 신호탄…&'내 집 마련&' 기회일까? -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유도 - 기준금리 인하→대출금리 하락…이자 부담 감소 - 자산 구매 시 자금 조달 비용↓…수요 증가세 - 금리 인하 효과, 시차 두고 12~18개월 내 반영 - 투자자, 금리 인하 초기 시장 반응 등 염두해야 - 인하 초기 신호 포착…집값 상승 시 미리 진입 - 가계대출 급증·부동산 시장 과열 등 위험 요소 - 집값 거품 형성 우려…과잉투자로 붕괴 위험도 - 레버리지 이용 투자 경계…전략적 접근 필요 Q. 다음은 정비사업 분위기 살펴보죠.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도 재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늘고 있다고요? - 재건축보다 &'고치기&'…리모델링 나선 단지들? - 목동·송파 노후 단지, &'리모델링&'으로 변신 중 - 리모델링, 기존 건물 구조체에 보수·보강 방식 - 송파·양천구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사업 가속도 - 용적률 높은 단지, 재건축보다 수월한 리모델링 - 목동 우성아파트, 10일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 목동 우성 1992년 준공…지하 1층~지상 15층 - &'21년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1년만 조합 인가 - 수평 별동 증축 방식 리모델링…29 가구 증가 - 목동 우성 2차·한신청구·현대 등 리모델링 추진 - 성동구 대단지 리모델링 노력…&'합하면 7천 가구&' - 행당한진타운 등 용적률 높아 재건축 사업성↓ - 리모델링 인식 악화…주민 동의율 확보 안간힘 -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142곳·12만 가구 - 사업 정상 추진 시 향후 10년간 약 2만 가구 공급 Q. 보통 리모델링하면 수평으로, 즉 옆으로 리모델링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수직, 위로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1호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 위로도 하는 리모델링…국내 1호 입주 임박? - 수직증축 인허가, 현재 국내 2개 단지만 획득 - 송파 잠실더샵루벤, 국내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 - 송파성지아파트 1992년 준공, 298 가구 규모 - &'20년 전국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 용적률 274%→430%…면적 확대 29 가구 일반분양 - 총 327 가구 규모 단지 탈바꿈…내년 3월 입주 - 리모델링 방식, 수평 증축·수직증축으로 나뉘어 - 수평증축, 기존 아파트 골조에 앞·뒤·옆 면적 확대 - 수직증축, 기존 건물에 최대 3개 층 층수 높여 확대 - 안전진단 B등급 이상 가능…1·2차 안정성 검토必 - 기존 건축물 골조 유지하는 리모델링…안정성 확보 Q. 이미 지어진 기반에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층간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가요? - 기존 골조에 &'수직증축&'…안정성 문제없나? - 리모델링, 수직증축 아닌 경우 안전성 검토 생략 - 다수 공동주택, 수직증축 사업 추진 중 좌초 - 기존 골조 하중분담 지적…공법 검증 쉽지 않아 - &'일부 수평 증축도 안정성 검토 필요&' 지적도 - 수직증축 리모델링 승인 단지, 특수 개발 노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뱅 3사, 1년 새 주담대 11조 늘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 약 11조원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스빈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천억원으로 87.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천억원에서 24조9천억원으로 29% 늘었습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몰린 주담대…1년 새 11조 늘어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월(23조 4천억 원)보다 약 11조 원, 47%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 3천억 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 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 원에서 568조 7천억 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입니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 4천억 원에서 714조 1천억 원으로 8.9% 늘었습니다. 케이뱅크 주담대 잔액이 작년 8월 4조 1천억 원에서 올해 8월 7조 7천억 원으로 87.8%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 3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 원으로 29% 늘었습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현정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라면서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