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대부업③] 이자율 인하, 최선인가?…역기능 우려
&<앵커&> 국내 대부업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점을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올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은 최고 이자율이 3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의 최고이자율 수준을 더 내리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친서민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업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양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계의 마진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구조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44%에서 39%로 제한되자 국내의 한 대형 대부업체는 대출 승인률을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 열 중 두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한 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 셈입니다. [ 손종주 / 웰컴론 대표 : &'대손비용율을 낮추는 것이 저희로서는 수익수조를 맞춰가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인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출 단가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기능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김 모씨 / 불법사채 이용 피해자 : &'중개업체에서 각 대출 회사에다 안 넣어 본데가 없는 거에요. 수십 건, 백건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형업체 거기에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급등, 전세가격 상승 등 최근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수요는 더더욱 비은행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이자율이 30%로 제한되면 현재 2.3% 정도인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없게된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서태종 /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 : &'우선은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층 서민들에 대해서 대출 취급 자체를 기피할 경우에는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심화할 수 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자율 규제에 앞서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상빈 / 한양대 파이낸셜 경영학과 교수 : &'금융업으로서 인정을 안해주고, 그대신 틈만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율만 낮춰라, 중개 수수료 낮춰라.. 이렇게 가격 통제만 하니까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대로 고통이 심하고, 서민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며 지불하는 이자는 10%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줄어들수록 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 내는 이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게는 8%정도 중계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이 또한 줄어드는만큼 소비자들의 이자율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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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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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