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꼬꼬무' 김남국, 가상자산 의혹… 코인 게이트 vs. 불법 없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 9일 만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부터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장현주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결국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2030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Q.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투자를 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감 아닌가요? Q.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팔아서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당초 440만원만 ATM기에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금이 9억원이 늘었고, 전세보증금으로 8억원을 인출했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P2E 게임 관련 가상자산에도 10억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2E 게임은 아이템을 획득하면 가상자산이나 NFT로 보상해주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투자한 시점에 &'게임머니도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충돌 여지는 없습니까? Q. 한국게임학회는 P2E업체의 국회 로비설을 제기하자, 위메이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까? Q. 김남국은 의원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도 참여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Q. 김남국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은 &'형사사건 관련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김남국 의원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재산 공개 때부터 적용되는 만큼, 별도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CEO포커스] '더는 남 좋은 일 안시켜' LS 구자은…'주가가 야속해' 카카오 남궁훈

CEO포커스의 조슬기 기자입니다. 아홉 번째 영상에서는 구자은 LS그룹 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를 통해 신사업 확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LS그룹과 하림그룹,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카카오 주가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 독한 변신 예고한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총수에 이름을 올린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어갑니다. 그사이 LS그룹은 전통 사업 강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젊고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승부를 걸고 있는 신사업은 바로 전기차,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사업인데요. 구 회장은 취임 이후 전선, 전기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그룹 역량을 전기차 부문에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가스 충전소 사업을 하는 E1과 공동으로 투자해 전기차 충전 관련 신규 법인 LS E-Link를 설립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LS전선 자회사 LS EV코리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전기차, ESS 부품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고압의 산업용 케이블, 전력 제어장치 등에서 쌓은 노하우를 전기차용 전선과 전력제어 장치에 새롭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에는 9300억원을 들여 계열사인 LS니꼬동제련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LS니꼬동제련은 LG전선과 KX금속의 합작법인 JKJS가 지난 1999년 설립한 국내 최대 비철금속소재 기업인데요. 단일 제련소 기준 전기동 생산량 세계 2위인 온산제련소를 갖고 있어 이 업계의 강자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구 회장이 전기차 부품, 충전 인프라, 소재 분야 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 LS엠트론과 LS전선을 거치며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경험했던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S엠트론 부회장이었던 2016년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에 동박을 공급하며 이 시장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물론 아픈 경험도 녹아 있습니다. 2017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LS엠트론의 동박·박막 사업부를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매각한 사연인데요. 당시 LS엠트론이 사업부를 매각하고 손에 쥔 금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KKR은 2년 뒤 이 사업부를 SKC에 1조2000억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이 사업부가 오늘날 SK넥실리스로 지난해 6362억원의 매출과 79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SKC의 알짜 자회사가 된 거죠.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LS엠트론이 2010년 포스코에 넘긴 사업부도 오늘날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사업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두 번 다시 실수란 없다&'라는 각오를 다진 걸까요? 구 회장은 지난 반년 동안 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전통적 원자재 회사로 분류되던 LS그룹도 비로소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 회장이 취임 당시 언급했던 &'양손잡이 경영&' 전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의 존재감과 LS그룹의 미래는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장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커 보입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데... 한숨 늘어가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 지난 2월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새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위기에 빠진 카카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카오 주가는 몇 달째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과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요. 20만원대를 바라보며 &'대장주&' 취급을 받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8만원대를 웃돌며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증시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외부 원인도 작용했고요. 기대 이하였던 1분기 실적과 임직원 연봉 총액 15% 상승 등 내부 원인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모회사인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내부의 고민도 깊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원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한 성장동력을 보여줄 것만 같았던 카카오의 잔치가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을 반영하듯 증권사에서도 카카오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 목표대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남궁 대표는 당분간 계속 최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남궁 대표는 확고한 주가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한 ESG보고서에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명시하며 반 토막이 난 주가를 끌어 올리겠다고 재차 약속했고요. 그동안 갈고 닦아온 부문별 사업 경쟁력을 앞세워 &'내수용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다짐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위기를 딛고 대장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가파른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지라, 남궁 대표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식품회사 꿈꾸는 김홍국 하림 회장 끝없는 먹거리 사업 도전 하림은 이미 닭고기 업계에서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꿈은 더 큰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닭고기 회사를 넘어 식품 회사 오너가 되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 사업에 도전 중인데요. 이를 위해 김 회장은 2021년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라면과 밀키트 등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더미식 밥&'이라는 즉석밥 11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순밥&'의 흥행 실패를 딛고 만든 두 번째 즉석밥 제품입니다. 더미식 밥 시리즈는 한 공기당 가격이 2300~2800원으로 730원인 CJ &'햇반&'과 비교해보면 3~4배 비쌉니다. 이에 하림 측은 더미식 밥 시리즈가 고급 원재료를 사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공정과 재료가 일부 바뀐 것을 제외하면 순밥과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즉석밥 시장 내 하림의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면 프리미엄 가격 전략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즉석밥의 주 구매층이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하림의 프리미엄 마케팅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밥맛에 관심이 더 많은 40~50대 중장년층을 공략했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지금보다 외연을 넓히려는 김 회장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같은 환경에서 김 회장이 채택한 프리미엄 가격 전략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여러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식품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꾸준히 다가가다 보면 결국은 시장도 알아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비싼&' 제품을 내놓은 건 뚝심일까요? 아니면 아집일까요? 그 답은 소비자가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구성: 조슬기 기자 작가: 황인솔 콘텐츠에디터 제작: SBS Biz

[뉴스'까'페] 떠나는 이동걸의 작심 발언… 구조조정 성과·부산이전 반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나타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2일) 마지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 이후 대우조선과 쌍용차 등 굵직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잇따라 실패하며 책임론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떠나는 이 회장은 작심한 듯 최근 불거진 산업은행의 구조조정과 경영 성과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슈화 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구별되던 공공기관 수장이 부산이전과 관련해 정책적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부울경&' 지역에 대한 작심 지적으로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진사퇴&' 이동걸 산은회장…&'빈손&' 구조조정 적극 반박 이 회장은 최근의 KDB생명 매각 무산 등 3건의 기업구조조정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5년 동안의 구조조정·경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패한 구조조정 3건을 근거로 &'빈손&' 구조조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EU의 불승인으로 무산되고 KDB생명 및 쌍용자동차의 매각이 좌절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라면서도 &'이 3건을 제외하면 거의 다 해결됐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 재임시절 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한 곳은 금호타이어, 한국GM, 대우건설,현대상선(현 HMM), 두산중공업 등 모두 11개 기업입니다. 이동걸 &'취임 당시 자본잠식…5년 동안 11곳 구조조정 성과&'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며 구조조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혼자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력과 정부의 많은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노력 등 3가지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본 잠식 상태 수준이었던 산은의 경영을 안정화 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9년 5월 취임할 당시 정리되지 않은 현안 부실기업이 금호타이어·한국지엠·대우건설·현대상선(현 HMM) 등 10∼15개, 대규모 부실기업만 10여개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은행 금고는 텅 비어 자본잠식 직전 수준&'이라며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거액의 대손 비용 등으로 취임 전 3∼4년간 주요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손실액은 14조5천억원, 당기순손실만 5조5천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6년 1조3천억원까지 떨어졌던 이익 잉여금은 지난해 7조4천억원까지 늘어 안정화됐고 2017년 이후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과 납부한 법인세만 2조2102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떠오른 산은 &'역할론&'…부산 이전은 &'해답&' vs. &'훼손&' 이 회장의 주요 기업 매각 실패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난 5년 산업은행에 대한 평가는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금투입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해 산업은행이 되려 정부 지원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산은의 딜 실패가 결국 미래의 부담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부실 기업을 정상화 시키는 현재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거대화 된 조직을 분리시켜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 집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사업부서별로 독립시켜 구조조정과 혁신금융에 대한 역할을 집중시키고 수요가 늘고 있는 기후 금융에 대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산업은행의 &'쪼개기&'와 본점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산은의 기능 훼손을 우려로 재차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산은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해되면 큰 일&'이라며 &'정책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무책임하게 산은을 분할했다 또 합쳤다 그런 전례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산은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울경, 가장 특혜 많은 지역&'…정치적 논쟁 불붙나 이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으로 지역의 고통분담과 책임 있는 역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리적 원칙 하에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논쟁 야기를 우려하면서도 &'부울경 지역&'에 대한 작심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부울경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추진한 산업화 이후 가장 특혜받은 지역으로 기간산업이 집중돼 있다&'라며 &'하지만 이제 부산이 다른 지역을 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을 중심으로 산은 이전 부가가치가 2~3조원 창출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부가가치 창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무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례적으로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할 말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른바 &'계급장&'을 떼고 나면 &'부산 이전&'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이동걸의 창&'이 아니더라도 이달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공약 이행에 앞서 &'산은 부산이전&'에 대한 경제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내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도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이슈분석] 연말연시 '특별 방역' 돌입…무너지는 내수 대책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올해도 끝이 보이는데, 코로나19는 아직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는 내려올 줄 모르고 백신은 기약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면 경제 충격이라도 줄여야겠죠.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고, 국내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는 초유의 상황 속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지, 방향은 맞는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 내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Q. 11월 생산자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농산물은 하락했지만 공산품이 오른 덕에 지난달 내림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는데요. 배추가 46% 넘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생산자 물가가 내림세에서 돌아선 이유는 유가와 주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어떤가요? - 11월 생산자물가 전월 수준…농산물↓·공산품↑ - 농산물 4.5% 하락…&'농산물 출하량 증가 결과&' - 배추 46.3%·토마토 29.7%·무 37.7% 등 하락 - 농림수산물 1.6% 하락…축산물·수산물은 상승 - 국제유가, 한달새 6.8% 상승…공산품 0.2%↑ - 화학제품, 유가에 중국 내 수요회복 겹치며 상승 - 서비스 생산자물가 전월比 보합…주가 급등 영향 - 주가 급등에 위탁매매 수수료 4.9% 상승 - 금융·보험서비스 0.9%↑…음식점·숙박 0.2%↓ Q. 소비자물가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다른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도 전체 물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농산물의 하락 반전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거라 봐도 될까요? - 11월 소비자물가,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 파·양파 등 &'밥상물가&' 상승세에 소비자 &'깜짝&' - 생산자물가, 시차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 - 장마 등 계절적 요인 해소…김장품목 위주 하락폭↑ - 한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김장모임 등 수요도 줄어&' Q.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는데 가장 큰 두 줄기는 소비와 고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비쿠폰을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소비쿠폰이 나올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장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어요? - 내년 4+4 소비 바우처·쿠폰 2천300만명 배포 - 정부, 소비 활성화 위한 쿠폰 예산 2400억 책정 - 성탄절 전후 배달앱 외식쿠폰 사용…순차 재개 - 올 하반기 소비쿠폰 배포…재확산에 중단·재개 반복 - 소비쿠폰, 대면소비 유발 비판에 사용 범위 확대 - 여타 소비쿠폰 온라인 사용 한정 허용 예정 Q. 무슨 정책이든 사각지대가 없을 순 없습니다. 소비쿠폰도 마찬가진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로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등 아직 배달 시장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다는 배달앱 업체만 배 불리는 쿠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 외식쿠폰 소식에 외식업계 배달 경쟁 더 치열 - 코로나에 배달 수요 폭주…외식업체, 배달앱 이용↑ - 배달앱 업체, 최근 신규광고가입 신청문의 급증 - 늘어나는 소비자 혜택…자영업자 수익률은 &'감소&' - 대면 자영업자에 전통시장도 뛰어든 배달 시장 - 업계 &'수수료 높은 배달업체 입점해야 살아남아&' - 배달앱 활용 어려운 고령 자영업자는 &'남의 일&' - 자영업자 &'중개수수료·광고료·배달대행료 부담&' Q. 소비쿠폰 외에도 소비 3종 정책을 내놨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고액 소비를 주도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개소세 인하 연장, 그리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인데요. 실효성을 두고 의견들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소비 진작 위해 세제혜택 담은 3종 대책 발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개소세·고효율 가전 환급 - 전문가 &'새 정책 대신 운영 제도 손질·연장 수준&' - 정부, 내수활성화 등 내년 경제성장률 3.2% 목표 - 1천만원 더 써야 1백만원 공제…&'배보다 배꼽 커&' - 소득공제, 세금 깎아주는 세액공제보다 효과 떨어져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때 10% 환급…500억 책정 -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감면 한도 100만원 Q.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매출은 확 줄었는데 임대료와 세금 등의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자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임대료를 멈춰라 마라 할 권리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자 꼬리를 내렸는데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늘려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당정, 소상공인 희망자금·임대료 지원 병행추진 -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포함 4조~5조 유력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임대료 현금 직접 지원 검토 -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중 5000억 미지급 - 3차 재난지원금,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빠른 지급 - 거리두기 2.5단계로 특고 피해…지원 확대 전망 - 여당, 임대료 멈춤법 추진…일부 위헌 논란에 잠잠 - 서울 주요 상권, 코로나 장기화에 공실률 사상 최고 - 전문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이자도 버거워&' Q. 임대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장 대출 이자에, 전기세, 도시가스세 등 들어가는 고정비용도 상당합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일회성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좀 더 강력한 대책이나 더 큰 규모를 원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많다보니 이를 마냥 다 지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 이자·세금 등 고정비용↑…일회성 지원 실효성↓ - 임대료 직접 지원은 단기 처방…실질적 도움 필요 - 일부 국가, 셧다운 속 지속 가능한 지원책 고안 - 美보스턴시, 임대료 안정 기금 마련…지원기준 엄격 - 영국, 임대료 관련 임대·임차인 자발적 합의 유도 Q.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안 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재부에서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 코로나 확산세 지속…강력한 방역 조치 돌입 예상 - 3단계시 경제 상당 마비…성장률 하향 조정 불가피 - 이주열 &'코로나 확산세 안꺾이면 성장률 하향 요인&' - 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성장률 하회 가능성 시사 - 김용범 &'올해 코로나에 -1%대 성장률 기록 예상&' - 정부 &'韓, 주요국보다 상대적 경제 충격 덜 받아&' Q. 미국도 바로 어제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대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요. 결국 재원이 관건입니다. 국민이 왜 나랏빚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 미래세대 짐이라는 걱정 때문이 아닐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장률 하락에 국가채무비율 0.5%p 자연 상승 전망 - 내년 코로나 추경 가능성…성장 부진에 나랏빚 경고 - 정부, 재원 마련에 안간힘…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진단] 3차 지원금 본격화…민주 “설 연휴 전 선별지급”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합니다. 대신 내일부터 사우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2.5단계 격상이 야기할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핀셋방역은 산발적 감염을 방지할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방역의 성패가 좌우할 경제도 걱정입니다. 전문가와 토론합니다. Q. 문제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입니다. 확진·격리 수험생 어떻게 시험을 치르나요? 정부 대응은요? Q. 49만 명이 무사히 시험을 치뤄도 그다음도 걱정입니다. 수능 끝나고 거리로 나오면 집단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Q. 방역당국의 난제가 산적했습니다. 미 추수감사절 대이동에 따른 해외유입 가능성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로 기업과 자영업도 연말 특수가 어려워지는 것도 걱정 아닙니까? # 경제도 위기 Q. 방역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실물경제도 위기인데, 10월 산업 동향에서도 확인된다고요. 3차 대유행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제조업 비롯 대부분이 감소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Q. 대면 서비스업종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3차 대유행-거리두기 강화가 반영되는 11월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 아닌가요? Q. 이미 기업에서도 확진자가 속출돼 또다시 셧다운 공포 또한 재확대 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광주공장 상황을 보면 일부는 조업을 중단했다고요? Q. 방역 전선에선 경제적 피해 확대될수록 방역 대응에 어려움 가중되죠. 보건당국, 그래서 3차 유행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만약 3차 대유행의 장기화 되면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은 어떡하나요? 남은 대안은 3차 지원금인가요? Q. 3차 지원 대상과 예상 규모 살펴볼까요. 자영업 등 고용 취약층에 4조 안팎이 되면 돌봄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선 제외 가능성 있습니까? Q. 결국 재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3차 지원금 재원도 또다시 빚내기로 충당한다면 추경과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으로 2년 연속 적자국채 90조를 돌파합니다. 재정 괜찮겠습니까? Q.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 규모도 250조 돌파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부작용은 우려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 결국 해법은 백신? Q. 결국 방역-경제 해결할 해법은 백신일까요? 민주당이 4천 4백만 명분 백신 확보키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총인구의 85%인데, 실현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특히나 우리가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Z 백신에 대한 의구심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작용 때문에 대상자들의 접종 기피 가능성 없습니까? Q. 한국은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1개 기업이 12개의 치료제 임상을 추진 중인데요. 셀트리온-대웅제약은 조건부 허가를 신청 계획이라고요? Q. 한국은 왜 유독 백신 개발이 늦는 겁니까? 내국인 임상 환자 부족으로 시험 지연되는 건가요? 정부-여당의 임상 시스템 구축 지원, 예상 효과 전망 짚어주시죠. Q. 백신 개발-보급되면 한국 경제는 기다렸다는 듯 회복되겠습니까?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그간 경제위기에 비해 회복력 둔화 가능성은 없나요? Q. 결국 내년 봄까지 코로나19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가 위축되면 한국경제는 치명상인데요. K자 회복 향한 우려도 있는데, 경제정책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Q. 당장 방역당국 앞에 난제 산적한 만큼 국민은 2.5 격상 가능성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요건은 충족된 상황인데, 방역대책 방향성 전망 부탁드립니다. Q. 거리두기 상향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N차감염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생활방역도 중요하죠. 정부-국민에 필요한 방역 조언도 있으시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내일부터 수도권 2단계+α…핀셋방역 효과 발휘할까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4078]

[이슈분석] 김현미는 말 바꾸기神?…임대사업자 반발에 또 추가대책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백약이 무효하다. 요즘 부동산을 두고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이를 보란 듯이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산 가치로 부동산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압박 일변도의 대책과 여론에 따른 땜질식 보완책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마냥 외면할 순 없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임대주택사업 혜택 폐지와 관련해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락가락식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까요.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만 어긋나는 부동산 시장과 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토부가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제혜택을 일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임대사업자 퇴로 - 자진등록말소·등록말소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매물잠김 등 전월세 시장에 안정화…매물 양 제한적 - 신규 임대사업 불가…대규모 건설임대 위주 개편 - 전문가 &'혜택 유지 수준…시장 움직일 내용 아냐&' Q. 국세청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국세청 &'부부공동 임대주택1채 양도세특례 안돼&' - 부부 공동명의, 각자 0.5채 소유…양도세특례 미달 - 8년이상 임대·1호이상 취득 충족 시 양도세 특례 - 공동사업자, 거주자별 1호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 전문가 &'1호 기준 명시적 규정 없어…무리한 해석&' - 국세청 &'부부는 기재부에 유권해석 추가로 올릴 것&' Q.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동말소가 되면서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혜택을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일단 유일은 해놓고 이제 와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며 분노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요? - 임대사업자 반발에 또 추가대책…&'불신만 키워&' - 보완책에도 임대사업자 분노…&'생계형과는 무관&' -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160만채중 아파트 40만채 - 사업자 &'다세대·다가구는 등록말소되면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 &'기저에 임대사업 말소를 깔고 나와&' Q.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론을 보면 세입자들마저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유는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라면 세입자를 쉽게 내쫓지 못하고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지만 현실은 다른데요? - 임대차 보호법, 찬성 44% VS 반대 50% - 임대차 보호법, 지역별·소유 형태별 찬반 엇갈려 - 수도권 유주택자 56% 반대…무주택자 46% 찬성 - 비수도권 무주택자 반대 54%로 부정 여론↑ - 전문가 &'월세 전환 두려운 &'월세 포비아&'&' - 전월세 매물 급감속…보증금 줄이고 월세 대폭↑ - 신규 전월세는 &'집주인 절대 우위&'…세입자 속앓이 Q. 한은은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들의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전면 월세는 당장 쉽지 않더라도 소액의 월세라도 받는 이른바 반전세는 대폭 늘 것 같아요? - 임대차3법 후 서울 전셋값 &'껑충&'…7개월만 최대폭 - 강동·강남·서초·송파 등 상승 주도…58주째↑ - 계약기간 최대 4년 연장…보증금 최대한 올려받아 -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세금부담에 월세 전환&'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최고…1년새 5.5%↑ - 한은 &'전셋값 상승요인 우세…임대인도 월세선호&' - 전세대출 금리 평균 2.8%…전세급감에 무용지물 Q. 전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보니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월세와 전세 비율이 역전됐지요? - 전세보증금, 사실상 신용없는 무제한 무이자 대출 - 전세, 가계대출 &'숨은 그림자&'…투기 요인 지목 - 전세 급감에 세입자들 한탄 &'월세는 사라지는 돈&' - 한국, 소득대비 과도한 월세…월세 부담에 &'한숨&' - 작년 임차가구 수도권 임대료 월소득의 20% - 2014년 월세 세액공제 도입…대상·규모 한정적 Q.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이자 없는 대출과 마찬가지라 또 다른 갭투자를 낳기도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향하는 좋은 제도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로 월세 전환이 부득이 하다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제혜택과 환급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전문가 &'월세 세액공제, 저소득층 대상…실효성↓&' -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기준 상향 필요…대상자 확대 - 과태료·상한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집주인 반발 - 살기 좋은 월세 필요…&'패널티&' 위주 정책 한계 - 세제 혜택 등 집주인 유인 위해 인센티브 필요 - 임대차3법에 월세화 가속…&'착한 월세&' 가능할까 Q. 주택에 이어 이번엔 토지거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월별 토지 거래량이 13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국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잡자 땅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이 잡을 테면 잡아보란 식으로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 토지로 번진 부동산 열풍…6월, 13년만 최대 거래 - 주택 시장 옥죄는 정부…토지, 반대급부로 &'들썩&' - 6월 거래량 총 33만4159필지…5월比 약36%↑ - 토지,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낙찰가율 6.6%p↑ - 토지거래, 청약 요건·대출 규제 등 비교적 수월 - 거래 만큼 가격도 상승…상반기 전국 1.72%↑ - 저금리에 각종 개발 호재 따라 뭉칫돈 유입 가능성 - 전문가 &'부동산 시장 위축되면 토지시장도 침체&' Q.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 했습니다. 얼마 전 토지보상금에 대해 눈 먼 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못 지급된 돈이 많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을 돈 대신 땅으로 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 기 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아파트 용지로도 보상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 위해 다변화 - 정부, 토지보상 유형 확대…&'돈 대신 땅&' 적극 유도 - 대토리츠, 보상 토지 출자…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엔 국민임대 특별공급 Q. 정부 여당은 임대차 2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강해질 거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집주인의 힘만 더 키워준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주말 사이 비가 많이 왔는데 부동산 관련 주말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계속 예고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 주말 곳곳 부동산대책 반대 집회…&'정책 중단하라&' - 다주택 논란에 靑 참모 일괄사표까지 &'점입가경&' - 서민 울린 부동산 대책…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브스夜] '더팬' 트웰브 사상 최고점 '441점'으로 1위 등극…장윤주 “넌 왜 그렇게 섹시하니” 극찬

[SBS funE ㅣ 김효정 에디터] 트웰브가 더 팬 사상 최고의 점수로 TOP5 결정전에서 1위를 기록했다. 12일 방송된 SBS &'더 팬-팬들의 전쟁&'(이하 &'더 팬&')에서는 TOP5 결정전을 치르는 TOP8의 경연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트웰브는 온라인 투표 1위로 임지민, 콕배스와 함께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했다. 그리고 예비 스타들은 경연에 앞서 각자의 팬들과의 첫 팬미팅을 가졌다. 예비 스타들은 각자의 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유라와 트웰브는 팬들을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티셔츠와 머그컵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유라는 이날 자신의 자작곡 &'You&'를 선보였다. 이에 팬 마스터들은 &'가장 유라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라며 칭찬했다. 하지만 현장 관객 투표에서는 230여 명의 지지를 얻어 다음 라운드 진출에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어 민재휘준이 팬 마스터 보아의 &'No.1&' 무대를 선보였다. 이에 보아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커버 무대 중에 가장 가사를 잘 해석한 커버 무대인 것 같다&'라며 극찬했다. 스타 팬들의 무한한 지지를 받은 민재휘준은 현장 관객 500명 중 327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탈락 후보에서 부활한 트웰브의 무대가 공개됐다. 트웰브는 이날 벤의 &'너의 몸에 밴&'을 선곡했다. 특히 트웰브는 TOP5에 오를 수 있겠냐는 질문에 &'3라운드에 탈락했던 무대를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공개된 트웰브의 무대는 그의 자신감을 확인시킨 무대였다. 무대를 끝내고 트웰브는 만세를 하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 트웰브는 &'너무 떨려서 몸에 쥐가 났다&'라고 말했다. 트웰브의 무대에 대해서 유희열은 &'트웰브의 매력이 폭발한 무대다&'라고 칭찬했다. 또한 이상민은 &'2019년은 너의 해다&'라며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평으로 눈길을 끌었다. 장윤주는 트웰브에 대해 &'왜 그렇게 섹시하니. 목소리, 두상까지 다 너무 섹시하다. 우리 모두가 트웰브한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 무대였다&'라고 환호했다. 그리고 유희열은 &'이번 무대로 트웰브가 자신감을 얻어가길 바랬다&'라며 고민 없이 그를 TOP5로 꼽았다. 스타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트웰브 무대는 현장 관객 500명 중 441표를 얻으며 현재 1위에 등극했다. 마지막으로 카더가든의 무대가 공개됐다. 카더가든은 어린 시절 고모님 손에 자랐다며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잔나비의 &'She&'라는 곡을 선곡했다. 유희열은 카더가든에 대해 &'선곡 미스라서 아쉬웠다. 그런데 &'잔나비&'의 이 곡은 진한 곡이다. 진한 목소리에 진한 곡까지 오니까 잘 와 닿는다. 카더가든의 목소리가 빛을 발할 때는 보편적인 노래를 할 때가 확실히 다르게 들린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스타 팬으로 등장한 트와이스는 카더가든에 대해 팬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카더가든은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하며 들떴다. 이에 유희열은 &'내가 이야기할 때랑 너무 다른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카더가든은 &'이게 팬의 마음인 것 같다&'라며 트와이스에 대한 자신의 팬심을 드러냈다. 카더가든은 이날 현장 관객 500명 중 378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트웰브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이에 카더가든은 &'나는 사실 경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생각한 선곡이었다. 하지만 전해야 했던 메시지가 있어서 부르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부르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만족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앵커&>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열차 탈선 사고에 앞서 KT 통신구 화재, 온수관 파열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재에 정부의 안전대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열차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여러 건의 사고가 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따져보니 지난 20여 일간 코레일 관련 사고만 1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 들어서던 KTX가 포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를 시작으로 28일에는 광주 하남역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작은 사고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화재와 온수관 파열 등 예상치 못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KT 화재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통신망이 마비되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주에는 백석역 도로 위에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죠. 이에 앞서 10월에는 고양시에 있는 저유소가 날아든 풍등 하나 때문에 큰불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안전시민연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를 정리해봤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제천과 밀양 화재 사고까지 서너달 마다 한두 건씩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대부분 인재잖아요. 매번 뒤늦은 조치만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관리 소홀 등이었는데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인력을 외주화한다든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사전에 불안 요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최창우 / 안전시민연대 대표 : 안전은 필수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항상 확보돼야 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충대충. 빨리빨리&' 이런 경제 성장 논리에 입각해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막 터져나오는 걸로…] 이번 기회에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 곳곳의 불안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안전 관련 담당자에겐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등 공직 기강도 다잡아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손안에신문] 자영업자 “임차료·최저임금·재료비 오르는데 매출만 감소”

■ 경제와이드 이슈&& &'손석우의 손안에 신문&'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조간신문이 여러분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7월 12일, 손석우의 손안에신문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자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은 경제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11일) 발표된 지난달 고용동향, 또 고용쇼크였죠.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점점 버티기가 힘들다 한계에 직면해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군요. 무거운 마음으로 신문을 펼쳐보겠습니다. ◇ 중앙 : 출구 막힌 고용쇼크 오늘은 중앙일보가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채용 늘린다&' 6%뿐 출구막힌 고용쇼크.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다섯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죠.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제, 무역전쟁 등을 함께 거론하고 있군요.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 옆 사진을 보시죠.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 속에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기념촬영에 앞서 각국 정상들이 서있는데, 환하게 웃으며 환담하는 다른 정상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언짢고 불편한 표정이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만 보면 왕따 같기도 합니다. 농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매경 : 한계몰린 자영업자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경제 걱정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계에 몰리고 있을까요? 임차료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는데, 매출은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프 보시죠.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일자리, 이른바 서민 일자리 추이입니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계속 탄력성이 둔화되고 있고요. 사진은 한 중고 주방용품을 파는 상점인데, 팔리지 않아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조선 : &'차반철&' 직격탄 나라 밖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조선일보 보시죠. 나라 밖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죠. 우리 경제는 울고 있다고 헤드라인을 작성했군요. 또 하나 주목할 키워드 &'차반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모두 우리 주력산업들인데,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사황을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온다며 &'노답&'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도 잠깐 보시죠. 수입맥주 코너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분이군요. 이르면 내년부터 수입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는 개편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서 만원에 4캔에 구입했던 수입맥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국내 맥주회사들이 제기했던 역차별 문제는 사라지겠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잘 된 건가요? ◇ 한겨레 : 어디까지 누구에게 보고됐나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계엄을 계획했던 내용이 담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 소식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죠.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이 문건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보고됐느냐 여부입니다. 사진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표정이 영 떨떠름해 보이네요. ◇ 동아 : 발길 무거운 제1야당의 이사 동아일보입니다. 발길 무거운 제1야당의 이사 어제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이전했습니다. 좌측 여의도 당사에서 현판을 내렸고, 우측 영등포 당사에 현판을 달았군요. 새집에서 새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 동아 : 아이들이 만든 꿈의 놀이터 또 동아일보입니다. 마지막은 되도록 기분좋은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놀이터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서울 중랑구 신현총등학교에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인데요. &'꿈을 담은 놀이터&'라고 하는군요. 꿈담터 입니다. 뭔가 기존에 봐왔던 놀이터와는 조금 다르죠? 아이들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놀이터입니다. 헤드라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겐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놀이터지만 아이들이 만든 &'꿈의 공간&'이다. 마음껏 뛰어놀기 바랍니다. 손석우의 손안엔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은 채용, 취준생들의 눈물] 2. 최악의 청년 실업률…취준생들의 분노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 문턱은 더 좁아 졌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채용비리 소식에 취준생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송에까지 나선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최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돈가요? ▷&< 김선경/ 기자&> 네. 지난해 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9%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 0.1% 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결국 핵심 지지 층인 20,30대의 이탈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자,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을까 인데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 김선경/ 기자&> 각종 규제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자체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들었고요.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 매치&' 꼽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과 금융, 보험업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요. 갈만한 곳이 중소기업, 서비스업, 이런 곳인데 생산성이 낮다 보니 급여가 좋지 않아요. 일을 할 때는 있는데, 사실 청년들 입장에선 마땅치 않죠.] ▶&<신현상 / 진행자&> 그야말로 청년 취업에 비상등이 커진 상황에서 터져 나온 채용 비리, 이런 소식에 누구보다도 허탈해할 사람들은 바로 취준생들이겠죠? ▷&< 박기완/ 기자&> 맞습니다. 바로 조기정년 시대에 안정되고 보수도 높은 공기업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생&'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있었는데요.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노량진 학원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상 :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이 몰려드는 노량진 학원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 추위에도 취준생들은 강의를 받으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거리에 늘어선 컵밥 가게에는 시간을 아끼느라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는 청춘들로 넘쳐납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잿빛 하늘은 채용 비리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빼앗긴 현실을 대변하는듯합니다. 갈수록 취업 문턱은 높아지는데 꼬리를 무는 채용비리 소식에 취준생들은 분노를 넘어 무감각해졌다고 말할 정돕니다. [인터뷰 : 우지호 / 경찰 공무원 취업 준비생 : 억울하죠. 여기 노량진에 있다보면 자기 직렬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채용 비리)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부조리하다고 느끼지만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 조우형 / 공기업 취업 준비생 : 실망감을 느끼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채용) 비리로 들어갔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보이죠. 높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패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하니까요.]] ▶&<신현상 / 진행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조사 결과죠? 현재,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 김선경/ 기자&> 네. 금융감독원 2016년 신입 사원 채용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탈락한 지원자 두 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감사원 감사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무너진 신뢰감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 시험에 대한 공정성이나 금감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단 한 번도 제가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3번이나 지원을 했거든요.감사원 결과를 보고,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허탈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조차 채용비리가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정돕니다. 당시 감사원 조사 결과, 금감원의 채용 비리...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 ▷&< 김선경/ 기자&> 네. 원래 2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1.2등을 하자 3등인 지원자를 밀기 위해 원래 평가 항목에도 없었던 평판 조회를 실시했고 그마저도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 &'대인관계가 좋았고 원만하였으나, 단 기간에 퇴사한 거는 실적 스트레스로 보인다&' 이런 세평(평판조회)이 있었는데 그 앞에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문구는 빼버리고 그 뒤에 것만 남겨두고 탈락을 시켰고요.] 또, 3등인 합격자는 서울지역 대학 출신인데도 지방대학 출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허위로 기록했는데도 금감원측이 묵인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에선 지방대학 인센티브는 당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었고 평판 조회는 채용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면서 법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가 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가 적발된 강원랜드 지원자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죠? ▷&< 김선경/ 기자&> 네.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최종 합격자 5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부정 청탁에 의한 합격으로 드러났던 대대적인 채용비리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공개 채용에 응시했던 22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채용비리 관련 첫 집단 소송으로 강원랜드 측에 1인 당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맞섰습니다. [김선휴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채용 과정)신뢰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공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전무후무한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물가, 저출산…대책 쏟아져도 실효성 '글쎄'

&<앵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정부도 경제 살리기 위해 애쓰는데, 대책이 나올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어서오세요. 살얼음판 같은 우리 경제, 빨간불이 들어온지는 꽤 오래됐죠. &<기자&>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소비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그나마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미약한 수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 불안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도 우리경제 리스크입니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올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당초 예상치보다 0.4% 포인트 낮춘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돈을 풀어 달성하겠다는 수치인데, 위안화 약세 등 최근 불안요인은 반영되지 않아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부정적인데, 정부가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없나요? &<기자&> 네, 위기탈출을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400조 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추경도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어도 지난해까지 성적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입니다. 재정 기여도는 지난해 최대 0.9%에 달했는데 사실상 돈을 풀어 성장률을 버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고용 절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특단 대책 주문했는데, 대체 몇 번의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사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장래희망이 정규직&' 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데요, 정부도 일자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대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보면 사상 최대인 2만명, 이중 1만1000명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간기업 채용 사정은 이와 다른데요. 지난해 30대 그룹은 12만6000여명을 뽑았는데, 전년보다 55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업에만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고 공시족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2년 인턴으로 일하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돈을 내 목돈을 준다는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데, 지난해 목표가 만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0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올해 목표가 5만 명인데, 과연 달성할 수 았겠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엔 달걀 등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기자&> 요즘 계란, 배추, 무 어느 하나 안뛰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오른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요, 대책 골자는 비축 물량을 풀고 유통 채널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어제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부산 지하철 버스 요금은 다 올랐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올리기로 한 지자체도 한 두곳이 아닙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겠지만,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전제로 올 살림 계획을 짜놓은 데다가 서민 생활에 결정적인 대출금리가 이미 상승세를 탄 상태여서 뒤늦은 물가 관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출산, 신생아 대책도 영 신통치 않다고 하던데요? &<기자&> 오늘 기획재정부가 법을 개정해 2019년까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출산율이 40만 명을 간신히 넘자, 나온 대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결혼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100만원에 결혼, 누가하겠냐&'라는 비판과 근본적인 원인인 주거와 직장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