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성장절벽 속 李정부 출범…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부활 제1과제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우진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초유의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정권교체를 택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큰 갈등과 분열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을 낳기도 하면서 득표율 50%를 넘을지 관심이었는데요. 득표율,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며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당초 김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일단 40%는 넘겼습니다. 보수층의 결집 효과였을까요? Q.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결국 1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부적절한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Q.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상당한 후원금이 몰리면서 득표율이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노동당의 전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를 득표했던 것과도 비교되는데요. 권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Q.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비상 경제 대응 TF를 즉각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 경제에 중점을 두겠단 의지일까요? Q. 초대 총리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인선을 통해서 이번 정권의 인사 방향을 점쳐볼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형사 재판만 5개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요. 재판, 미뤄질까요? Q.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최소한의 방어선, 40% 득표율을 넘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들까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곧바로 공식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내수, 수출에 물가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인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심각하단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정부마다 등장하는 전임 정부 탓도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 정부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인데요. 그럼 새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경제 과제부터 풀어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고려대 국제학부 최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먼저 새 정부가 맞닥뜨린 경제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제시했는데요. 새 정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열악한 경제 여건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Q. 저희가 사전에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꼽아달라고 했는데, 양준석 교수님과 우석진 교수님 모두 추경을 꼽았습니다. 새 정부에서 3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 편성이 유력한데요. 어디에 집중해서 투입해야 할까요? Q. 최우진 교수는 내수 부진과 관련해서 내수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꼽으셨는데요. 그동안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좀처럼 성과를 못 냈습니다. 내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Q. 2차 추경이 유력한 가운데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가 1천300조 원을 넘기게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적자국채를 이렇게 발행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수 상황을 볼 때, 그건 후순위에 둬야 할까요? Q. IMF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OECD도 같은 권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땐, 물가 인상도 불가피해지는데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할까요? Q. 우석진 교수님께서는 기획재정부 개혁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도 괜찮을까요? Q. 양준석 교수님은 규제 개혁도 새 정부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혁신도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10년 기업부담지수를 보면, 규제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규제를 개혁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Q. 새 정부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도 마주해야 합니다. 앞서 한미 2차 협의서 미국은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를 공식화했는데요. 트럼프 1기 협상 때는 농축산물은 다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이번에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업 타격이 더 큰 자동차 등 주력 상품 보호에 나서야 할까요? Q. 최우진 교수님은 자본투자 활성화도 꼽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증시 부양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공약에서처럼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선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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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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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